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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함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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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우편함의 법칙(Mailbox rule, postal Acceptance)은 영미법에서 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원칙입니다. 발신주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승낙의 의사표시가 담긴 편지가 우편함에 들어간 시점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주요 내용:


  • 계약 성립 시점: 승낙자가 승낙 편지를 우편함에 넣은 시점 (발송 시점)
  • 적용 범위: 주로 우편을 이용한 계약에 적용되며, 영미법 국가에서 널리 인정되는 원칙입니다.
  • 예외: 청약자가 계약 성립 시점에 대해 다른 조건을 명시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우편함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A%B0%ED%8E%B8%ED%95%A8%EC%9D%98\_%EB%B2%95%EC%B9%99](https://ko.wikipedia.org/wiki/%EC%9A%B0%ED%8E%B8%ED%95%A8%EC%9D%98_%EB%B2%95%EC%B9%99)
  • [국제계약서의 모든 것] Mailbox Rule: [https://abogadocoreano.com/2015/05/27/%EA%B5%AD%EC%A0%9C%EA%B3%84%EC%95%BD%EC%84%9C%EC%9D%98-%EB%AA%A8%EB%93%A0-%EA%B2%83-mailbox-rule/](https://abogadocoreano.com/2015/05/27/%EA%B5%AD%EC%A0%9C%EA%B3%84%EC%95%BD%EC%84%9C%EC%9D%98-%EB%AA%A8%EB%93%A0-%EA%B2%83-mailbox-rule/)

참고:

  • 2017년 3월 15일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우편물 수취함 규격 및 법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hsk3042/220958425767](https://m.blog.naver.com/hsk3042/220958425767))
  • 위키백과에서는 미국의 계약법 틀에서 우편함의 법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D%8B%80:%EB%AF%B8%EA%B5%AD%EC%9D%98\_%EA%B3%84%EC%95%BD%EB%B2%95](https://ko.wikipedia.org/wiki/%ED%8B%80:%EB%AF%B8%EA%B5%AD%EC%9D%98_%EA%B3%84%EC%95%BD%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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