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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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 의회는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의 입법 기관으로, 입법 의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킨다. 1890년 자치 정부 획득과 함께 설립되었으며, 최초에는 남성 토지 소유자만 투표권을 가졌으나, 이후 참정권이 확대되었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는 선거구 불균형 문제로 인해 선거 제도 개혁을 겪었으며, 현재는 노동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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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의회 - [의회]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
| 설립일 | 1890년 12월 30일 |
| 의회 종류 | 하원 |
| 소속 의회 |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의회 |
| 회의 장소 | 퍼스 의회 의사당 |
| |
| 웹사이트 |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의회 |
| 구성 | |
| 의원 수 | 59 |
| 임기 | 4년 |
| 선거 제도 | 완전 선호 투표제 |
| 최근 선거 | 2021년 3월 13일 |
| 다음 선거 | 2025년 3월 8일 |
| 첫 선거 | 1890년 12월 |
| 지도부 | |
| 의장 | 미셸 로버츠 |
| 소속 정당 | 노동당 |
| 의장 선출일 | 2021년 4월 29일 |
| 부의장 | 스티븐 프라이스 |
| 부의장 소속 정당 | 노동당 |
| 부의장 선출일 | 2017년 5월 11일 |
| 원내대표 | 데이비드 템플먼 |
| 원내대표 소속 정당 | 노동당 |
| 원내대표 임명일 | 2017년 3월 17일 |
| 야당 업무 책임자 | 피터 런들 |
| 야당 업무 책임자 소속 정당 | 국민당 |
| 야당 업무 책임자 임명일 | 2023년 1월 30일 |
| 정부 원내총무 | 캐시 로 |
| 정부 원내총무 소속 정당 | 노동당 |
| 정부 원내총무 임명일 | 2021년 3월 17일 |
| 야당 원내총무 | 공석 |
| 의석 분포 (2023년 10월 31일 기준) | |
| |
| 정부 | |
2. 역할 및 운영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의 대부분의 법안은 입법 의회에서 발의된다. 입법 의회에서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정당 또는 연합은 주지사의 초청을 받아 정부를 구성한다. 해당 정당 또는 연합의 대표는 취임 선서를 한 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 총리가 되며, 대표가 선택한 팀(입법 의회 또는 입법 평의회 소속 여부와 상관없이)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담당하는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호주 정당은 전통적으로 당론에 따라 투표하므로, 집권당이 제출한 대부분의 법안은 하원을 통과하게 된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 의회는 1890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가 자치 정부를 얻으면서 처음으로 선출된 입법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초기에는 토지를 소유한 남성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졌으나, 1893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을 제외한 모든 성인 남성에게로 확대되었다. 여성 참정권은 1899년에 인정되어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에 이어 호주 식민지 중 두 번째였다. 1921년에는 에디스 코완이 호주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중요한 기록을 세웠다.[1]
3. 역사
3. 1. 초기 의회 구성 (1890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 의회는 1890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가 자치 정부를 얻었을 때 창설되어,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 최초의 선출된 입법 기관이 되었다. 처음에는 3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선출되었지만 남성 토지 소유자만이 투표할 수 있었다. 이는 총독이 대부분의 입법 문제를 담당하고, 임명된 입법 위원회만이 그를 보좌하던 이전 체제를 대체한 것이다.
1893년에는 모든 성인 남성으로 투표권이 확대되었으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은 특별히 제외되었다. 여성은 1899년에 투표권을 얻어 오스트레일리아 식민지 중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에 이어 두 번째로 이 권리를 획득했다. 1921년, 에디스 코완은 국민당 소속으로 웨스트퍼스 선거구에서 승리하여 호주 전역에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1]
3. 2. 참정권 확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의회는 1890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가 자치 정부를 얻으면서 처음으로 선출된 입법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초기 의원은 30명으로 모두 선출직이었으나, 투표권은 토지를 소유한 남성에게만 제한되었다. 이는 총독이 입법 권한 대부분을 행사하고 임명된 입법 위원회의 조언을 받던 기존 체제를 대체한 것이다.
1893년에는 투표권이 모든 성인 남성에게 확대되었지만,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은 이 권리에서 배제되는 한계를 보였다. 여성은 1899년에 투표권을 획득했는데, 이는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에 이어 호주 식민지 중 두 번째였다. 1921년에는 에디스 코완이 국민당 소속으로 웨스트퍼스 선거구에서 당선되어, 호주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 되는 중요한 기록을 세웠다.[1]
4. 선거구 분배 및 개혁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의회는 오랫동안 지역별 인구 편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구역 선거 제도를 운용해왔다. 특히 대도시 지역 계획에 포함되는 퍼스 광역권과 농촌 지역 간의 유권자 수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여,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역의 표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는 문제가 있었다.[2][3] 이러한 불균형은 특정 정당, 특히 노동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1인 1표 원칙에 기반한 선거 제도 개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몇 차례의 점진적인 개혁[4] 이후, 2005년 ''선거 개정 및 폐지법'' 통과로 농촌과 대도시 지역 간의 선거구 구분이 폐지되는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 개혁은 2008년 주 선거부터 적용되어,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10% 이내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다만, 면적이 매우 넓은 일부 농촌 선거구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 지역적 특성을 일부 반영하였다.[5]
4. 1. 선거구 불균형 문제
오랫동안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는 의회 양원에서 구역 선거 제도를 사용했다. 대부분의 호주 다른 주에서는 각 선거구가 비슷한 수의 유권자를 대표하지만,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2008년까지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대도시 지역 계획에 해당하는 광역 퍼스의 국회의원은 28,519명의 유권자를 대표한 반면, 시골 지역의 국회의원은 14,551명의 유권자만을 대표했다.[2] 2006년 인구 조사에 따르면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민의 73.76%가 퍼스 인근에 거주했지만,[3] 주 의회 전체 57석 중 단 34석(약 60%)만이 대도시 지역에 할당되어 있었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시스템은 특히 노동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으며, 이 때문에 노동당을 중심으로 1인 1표 원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오랫동안 높았다.선거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개혁은 2005년까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변화로는 ''1947년 선거구법''과 ''1987년 법률 개정(선거 개혁)법''의 시행이 있었는데, 특히 1987년 법 개정을 통해 대도시 지역 의석 수가 29석에서 34석으로 늘어났다.[4]
결정적인 변화는 2005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 ''2005년 선거 개정 및 폐지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법은 입법 의회 선거구 획정에서 농촌과 대도시 지역 간의 구분을 폐지했다. 다만, 이 법의 실제 적용은 2008년 9월 6일에 실시된 다음 선거부터 이루어졌다. 2007년 10월 29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선거 위원회는 새로운 의석 재분배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퍼스 지역에 42석, 농촌 지역에 17석이 배정되었다. 새로운 제도는 각 선거구의 유권자 수가 주 평균에서 ±10% 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것을 허용한다. 단, 면적이 100000km2 이상(주 전체 면적의 4% 이상)인 매우 넓은 농촌 선거구의 경우, 면적을 고려하여 유권자 수가 평균보다 최대 20% 적거나 10% 많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5]
4. 2. 선거 제도 개혁
오랫동안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는 의회 양원에서 구역 선거 제도를 사용했다. 대부분의 호주 다른 주에서는 각 선거구가 거의 같은 수의 유권자를 대표하지만,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2008년까지 상황이 달랐다. 국회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유권자 수가 대도시 지역 계획 지역인 광역 퍼스에서는 평균 28,519명이었던 반면, 시골 지역에서는 평균 14,551명에 불과했다.[2] 2006년 8월 8일 인구 조사 기준으로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민의 73.76%가 퍼스 주변에 거주했지만,[3] 주 의회 전체 57석 중 단 34석(약 60%)만이 대도시 지역에 할당되어 있었다. 이러한 불균형한 시스템은 특히 노동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으며, 오랫동안 1인 1표 원칙에 입각한 선거 제도 개혁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2005년 이전까지 개혁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변화는 ''1947년 선거구법''과 ''1987년 법률 개정(선거 개혁)법''의 시행이었다. 특히 1987년 법 개정을 통해 대도시 지역 의석 수가 29석에서 34석으로 늘어났다.[4]2005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 ''2005년 선거 개정 및 폐지법''은 입법 의회 선거구 획정에서 농촌과 대도시 간의 구분을 폐지하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다만, 이 법의 실제 적용은 2008년 9월 6일에 실시된 다음 주 선거부터 이루어졌다. 2007년 10월 29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선거 위원회는 새로운 의석 재분배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퍼스 지역에 42석, 시골 지역에 17석이 배정되었다. 새로운 제도는 각 선거구의 유권자 수가 평균 인구에서 ±10%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면적이 100000km2(주 전체 면적의 약 4%) 이상인 매우 넓은 농촌 선거구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었다. 이들 선거구는 해당 선거구의 면적(제곱킬로미터 단위)을 고려하여 조정된 인구를 기준으로 평균 유권자 수에서 +10%에서 최대 +20%까지 변동을 허용했다.[5]
5. 현재 의석 분포
과반수를 확보하여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30석이 필요하다.
참조
[1]
웹사이트
Edith Dircksey Cowan
https://www.parliame[...]
2021-11-08
[2]
웹사이트
Electoral enrolment statistics
http://www.waec.wa.g[...]
2007-09-30
[3]
Census
[4]
웹사이트
Acts Amendment (Electoral Reform) Act 1987
https://www.legislat[...]
2021-02-26
[5]
Citation
Electoral Amendment and Repeal Act 2005 (No. 1 of 2005)
http://www8.austlii.[...]
2021-02-26
[6]
웹사이트
WA Election 2017
http://www.abc.net.a[...]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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