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검인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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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언 검인 법원은 사망자의 자산 분배와 유언의 유효성을 감독하는 법원이다. 이 법원은 유언 집행자 또는 재산 관리인의 역할을 감독하고,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재산 관리 명령을 발부하여 재산 분여를 준비한다. 분쟁 발생 시 유언의 진정성을 조사하고, 상속 재산의 적절한 분배를 감독한다. 한국에서는 가정법원이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미국은 주마다 다른 명칭과 관할권을 가진다. 과거 영국에는 선권 법원과 대영 유언 검인 재판소가 있었으나 현재는 고등 법원 가족부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캐나다는 일부 주를 제외하고 상급 법원을 통해 유언 검인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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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 검인 법원 | |
|---|---|
| 개요 | |
| 유형 | 특별 법원 |
| 관할 | 유언 검인 재산 관리 후견인 임명 입양 출생 증명 기타 법적 문제 |
| 역사 | |
| 기원 | 영국의 교회 법원 |
| 미국 | 초기 식민지 시대부터 존재 메릴랜드 주의 고아 법원 |
| 국가별 현황 | |
| 미국 | 주마다 명칭과 관할 범위가 다름 뉴욕 주의 상속 법원 펜실베이니아 주의 고아 법원 매사추세츠 주의 유언 검인 및 가족 법원 |
| 영국 | 과거 교회 법원에서 담당 현재는 가정 법원에서 유언 검인 업무 처리 |
| 절차 | |
| 유언 검인 절차 | 유언장의 진위 확인 상속 재산 목록 작성 및 평가 채무 변제 상속인에게 재산 분배 |
| 재산 관리 절차 |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이 재산 관리 미성년자, 장애인 등의 재산 보호 |
| 기타 | |
| 중요성 | 사망자의 재산 정리 및 상속 분쟁 해결 미성년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 보호 |
| 참고 | 유언장 상속법 |
2. 절차
사망자가 사망하면 법원은 유언 검인을 위한 대표자를 선정한다. 유언이 없을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나 자식 중 한 명이 대표자가 되며, 이들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 순으로 대표자가 정해진다. 유언장이 있다면 30일 이내에 법원에 접수해야 하며, 유언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증인 2명이 사망자 앞에서 서명해야 한다.[1] 유가족 대표는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고, 지역 신문에 부고를 내어 사망 사실을 알린다. 채권자는 4개월 안에 법원에 변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을 통해 변제받을 것임을 공지받는다. 이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들은 돈을 받을 수 있다.[1]
법원은 유언장의 작성, 세금 및 상속세 납부, 상속인에 대한 재산 분배의 적법성 등을 조사한다. 검증 후 남은 재산이 지급되며, 이 절차는 보통 6~9개월이 걸린다.[1]
2. 1. 한국의 상속 절차
한국에서는 가정법원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상속을 포기할 경우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이다.3. 세금
미국인이 10만달러 이상의 유산을 남기고 사망하면 유언 검인 법원이 유산을 일정 기간 관리하며, 상속이 마무리되려면 보통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 관리 재산은 사용할 수 없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든다.
4. 업무
피상속인(사망자)의 자산이 적절하게 분배되도록 관리하고, 유언의 유효성을 심판하며, 유효한 유언을 집행한다(유언 검인장 ''grant of probate''을 발부함으로써 수행). 유언 집행자 또는 재산 관리인 ''administrator of estate''의 부정 행위를 예방하며, 유언 없이 (유효한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자의 자산을 상속 재산에 관한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인격 대표자 ''personal representative''에게 상속 재산 관리 명령 ''letter of administration''을 발부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는 등 재산 분여 ''equitable distribution''를 준비한다.
분쟁이 있는 사건에서는 유언 검인 법원은 유언의 성립의 진정성 ''authenticity''을 조사하고, 개인의 재산을 누가 취득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무유언 사건에서는 해당 법역의 법률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누가 취득해야 하는지를 판단한다. 그리고 유언 검인 법원은 개인의 자산이 적절한 수혜자에게 분배되도록 과정을 감독한다. 또한 유언 검인 법원은 수혜자가 상속 재산 처리에 잘못이 있다고 느낄 때처럼 상속 재산에 이해 관계가 있는 당사자로부터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법원은 유언 집행자에게 이러한 신청을 고려하도록 강제할 권한을 가진다.
일부 법역(예: 텍사스주)에서는 유언 검인 법원이 후견, 신탁, 정신 건강 문제(정신 질환 치료 시설로의 비자발적 인도 및 정신 질환 치료 약물의 비자발적 투여를 명령하는 권한을 포함) 등의 사항도 다룬다.
5. 명칭 및 관할 법원 (국가별)
미국과 영국의 유언 검인 법원 명칭 및 관할 법원에 대해 설명한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유언 검인 법원의 명칭과 관할 법원이 다르다. 메릴랜드와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역사적인 이유로 유산 법원을 여전히 '고아 법원'이라고 부른다.[3][4][2] 뉴햄프셔,[6] 매사추세츠,[7] 메인(1820년 이전 매사추세츠의 일부) 등 일부 주에서는 유언 검인 등기소가 선출직이다.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스)의 경우, 과거에는 선권 법원과 유언 검인 법원이 이 기능을 담당했으나 현재는 고등 법원 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다.
5. 1. 대한민국
한국에서는 가정법원이 유언 검인 법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상속을 포기할 경우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이다.[1]5. 2. 미국
고아 법원은 체서피크 만의 미국 식민지에서 식민지 개척 시대에 설립된 조직이었다. 이 조직의 주요 목표는 고아들을 보호하고, 사망한 가족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계모 및 기타 관련자들의 청구와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다.오늘날, 적어도 메릴랜드[3][4][2]와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역사적인 이유로 유산 법원을 여전히 고아 법원이라고 부르며, 분쟁이 있는 사망 유언과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고 사법적으로 검인된 유산을 감독한다.[5]
유언 검인 등기소는 미국 내 일부 관할 구역, 예를 들어 뉴햄프셔,[6] 매사추세츠,[7] 그리고 메인(1820년 이전 매사추세츠의 일부) 등에서 선출직이다. '''유언 등기소'''는 메릴랜드와 같은 관할 구역에서 선출직이다.
등기소장 및 직원은 지역 유언 검인 법원을 관리하며, 일반적으로 특정 카운티를 관할한다. 그들은 부분적으로는 공공 고객 서비스 역할을 수행하고 부분적으로는 유언 검인 판사(선출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의 서기 역할을 한다.
미국 각 주의 유언 검인 법원은 다음과 같다.
5. 3. 영국 (잉글랜드 및 웨일스)
과거에는 선권 법원과 유언 검인 법원이 이 기능을 담당했다. 현재는 고등 법원 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다. 대권 재판소와 대영 유언 검인 재판소(Court of Probate)는 폐지되었다. 고등 법원 가정부는 현존한다.5. 4. 캐나다
캐나다의 경우, 뉴브런즈윅 주에는 뉴브런즈윅 주 유언 검인 법원이 있고, 노바스코샤 주에는 노바스코샤 주 유언 검인 법원이 있다.[14] 그 외 주에서는 1867년 헌법 제96조에 따라 상위 법원이 유언 검인을 처리하도록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다.[14]6. 고아 법원
고아 법원은 체서피크 만의 미국 식민지에서 식민지 개척 시대에 설립된 조직이다. 이 조직의 주요 목표는 고아들을 보호하고, 사망한 가족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계모 및 기타 관련자들의 청구와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적어도 메릴랜드[3][4][2]와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역사적인 이유로 유산 법원을 여전히 고아 법원이라고 부르며, 분쟁이 있는 사망 유언과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고 사법적으로 검인된 유산을 감독한다.[5]
참조
[1]
웹사이트
SURROGATE'S COURT
https://web.archive.[...]
2017-05-17
[2]
웹사이트
The History of the Orphans' Court in Maryland | Maryland Courts
https://mdcourts.gov[...]
[3]
PDF
https://mdcourts.gov[...]
2022-03
[4]
웹사이트
Orphans' Court | Maryland Courts
https://mdcourts.gov[...]
[5]
웹사이트
About the Orphans' Court
http://mdcourts.gov/[...]
Maryland Courts
2017-12-12
[6]
웹사이트
Probatecourt.org
https://web.archive.[...]
2021-12-30
[7]
웹사이트
A Look at the Bottom of the Ballot: Register of Probate | WGBH News
https://web.archive.[...]
2020-06-04
[8]
웹사이트
Washington County Probate Court
https://web.archive.[...]
2020-06-04
[9]
웹사이트
Local Trial Court Links
https://web.archive.[...]
2008-12-21
[10]
웹사이트
Court of Common Pleas Orphans' Court Division @ The Philadelphia Courts—First Judicial District of Pennsylvania
http://courts.phila.[...]
2018-03-21
[11]
웹사이트
Captcha
https://www.canlii.o[...]
2018-03-21
[12]
웹사이트
What Is Probate Court?
https://www.legalzoo[...]
legalzoom
2020-07-02
[13]
웹사이트
Orphans' Court
https://mdcourts.gov[...]
Maryland Judiciary
2020-07-07
[14]
웹사이트
Captcha
https://www.canlii.o[...]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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