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541호
1. 개요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541호는 국제법 및 국제기구, 개별 국가의 판례를 통해 북키프로스 튀르크 공화국 독립 선언의 불법성 여부를 다룬다. 국제 사법 재판소(ICJ)는 북키프로스 독립 선언이 불법적인 무력 사용과 관련되어 예외적으로 불법성을 부여했다고 보았으며, 유럽 인권 재판소(ECtHR)는 북키프로스 정권에 대한 국제적 승인이 부족함에도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 사실상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 법원은 북키프로스를 민주 공화국으로 간주했으며, 영국 고등 법원은 북키프로스와의 협력이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 결의안 번호 | 541 |
|---|---|
| 기구 | 안전 보장 이사회 |
| 날짜 | 1983년 11월 18일 |
| 회의 | 2,500회 |
| 코드 | S/RES/541 |
| 문서 | S/RES/541(1983) |
| 찬성 | 13 |
| 기권 | 1 |
| 반대 | 1 |
| 주제 | 키프로스 |
| 결과 |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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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요약 | 북키프로스의 독립 선언을 불법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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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11월 -
그레나다 침공
1983년 미국이 주도한 다국적군의 그레나다 침공은 모리스 비숍 총리 암살 후 정치적 혼란, 쿠바 영향력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서 비롯되었으며, 미국은 자국민 보호, 지역 안정, 공산주의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국제법 위반 및 정치적 의도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
1983년 11월 -
1983년 일본 시리즈
세이부 라이온즈가 요미우리 자이언츠를 꺾고 2년 연속이자 통산 5번째 우승을 차지한 1983년 일본 시리즈는 총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세이부가 승리했으며 오타 다쿠지가 MVP를 수상했고 3경기의 시청률이 40%를 넘을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2.1. 국제 사법 재판소 (ICJ)
2010년 7월 22일, 국제 사법 재판소 (ICJ)는 2010년 코소보 독립 선언에 대한 자문 의견에서 "안전 보장 이사회는 북키프로스 튀르크 공화국(TRNC)의 독립 선언(DOI)이 불법적인 무력 사용과 관련이 있거나 관련될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불법성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ICJ는 "일반 국제법은 독립 선언에 대한 적용 가능한 금지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ICJ의 판결은 북키프로스의 승인 요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이 결정은 북키프로스가 국제적 정당성을 얻기 위한 더 많은 잠재적 방안을 열어주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2.2. 유럽 인권 재판소 (ECtHR)
* 2013년 7월 2일, 유럽 인권 재판소 (ECtHR)는 "...북부 지역 정권에 대한 국제적 승인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 그 행위에 대한 사실상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TRNC" 당국이 민사, 행정 또는 형사 법률 조치를 채택하고 해당 영토 내에서 이를 적용하거나 집행하는 것은 협약의 목적상 국내법적 근거를 갖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 2015년 9월 2일, 유럽 인권 재판소 (ECtHR)는 "... "TRNC"에 설치된 법원 시스템은 운영되는 "헌법적 및 법적 근거"를 참조하여 "법률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TRNC" 법원이 전체적으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결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3.1. 미국
2014년 10월 9일, 미국 연방 법원은 "TRNC는 대통령, 총리, 입법부 및 사법부를 갖춘 민주 공화국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