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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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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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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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법학) - 유예는 일을 결행하지 아니하고 날짜나 시간을 미루는 것 또는 그런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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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기소유예는 검찰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남용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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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선고유예는 대한민국의 형사 제도에서 형법 제59조에 근거하여 형의 선고를 보류하고 유예기간 동안 특정한 사유 없이 유예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며, 요건 명확화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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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집행유예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에게 형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며, 대한민국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판사의 재량에 따라 기간 및 조건이 결정되지만, 재범이나 조건 위반 시 원래 형이 집행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율은 범죄 유형과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에는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논란으로 사법부 판단 기준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여러 국가에서도 시행되나 내용과 방식은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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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완구후) - (劉埶, ? ~ 기원전 154)는 전한 중기의 제후로, 유교 (초원왕)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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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오안후) - (劉譽, ? ~ ?)는 전한 말기의 제후로, 유연 (초사왕)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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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사람) - 유예는 북송 시대에 금나라에 항복하여 괴뢰 정권인 '제'의 황제가 된 인물로, '제'를 통치하며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이끌었으나 비극적인 말로를 맞이했고,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공존하며, 일제강점기 인물과의 동명이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