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사건

1. 개요

윤창호 사건은 2018년 9월,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윤창호를 치어 뇌사 상태에 빠뜨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의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건 가해자는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 측은 형량이 가볍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윤창호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며, 음주운전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사건 개요

카투사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가 2018년 9월 25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은 최대 징역 4년 6개월이었고, 2015~2017년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고인의 평균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창호의 친구들은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호소했고, 이는 윤창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2.1. 사건 발생

카투사로 복무하던 윤창호는 휴가를 나왔다. 2018년 9월 25일 오전 2시 25분, 혈중알코올농도 0.181%(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서 있던 보행자를 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윤창호는 머리를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고, 그해 11월 9일 사망했다. 함께 있던 친구들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2.2. 가해자 및 처벌

2018년 9월 25일 오전 2시 25분경, 가해자 박모씨(27세)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여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박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판에서 "음주가 아닌 부주의 때문에 벌어진 사고"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019년 2월 13일, 법원은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윤창호 씨의 가족과 친구들은 "징역 6년이 너무 가볍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윤창호 씨의 아버지는 "선고가 과연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후 가해자와 검사 양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원심인 징역 6년형이 유지되었다.

2.3. 사회적 영향

윤창호 사건은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윤창호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 이후 음주 운전과 관련된 처벌 및 단속 기준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윤창호 사건과 비슷한 음주운전 사고는 이후에도 계속 발생했다. 2019년 11월 16일 오전 11시 20분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 인근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95% 상태로 운전하던 60대가 몰던 코란도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보행자 4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이 숨지고, 40대 여성과 초등학생 1학년 모자가 다쳤으며, 10대 청소년은 발목을 다쳐 수술을 받았다.

3. 윤창호법

이른바 '윤창호법'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제1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같은 해 12월 7일 통과하여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제2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나뉜다.

'제1윤창호법'은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윤창호법'은 운전이 금지되는 음주 기준(혈중 알코올 농도)을 강화하고, 음주 운전 면허 취소와 관련된 내용, 음주 운전 자체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3.1. 제1 윤창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기존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으나, '제1윤창호법'에서는 벌금형을 없애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높였다. 또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018년 12월 18일, 인천시 중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로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엄벌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피고인이 윤창호법 시행일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3.2. 제2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은 음주 운전 금지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및 재취득 제한 기간을 연장하며, 음주 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3.3. 법 시행 이후의 변화와 평가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018년 12월 18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로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63세, 여성)가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 교통사고에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피고인은 죄질이 무겁고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일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한 뒤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 윤창호법 관련 사건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계속 발생했다. 2018년 12월 18일 인천에서는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윤창호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4.1. 인천 음주운전 사망사고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8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가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9% (면허취소 수준)로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세·여)씨를 치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발생 2시간 만에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 교통사고에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죄질이 무겁고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일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한 뒤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