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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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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이균용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부산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한 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여러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장판사를 거쳐 제11대 서울남부지방법원장과 제26대 대전고등법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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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이균용
국적대한민국
출생일1962년 11월 7일
출생지경상남도 함안군
소속 기관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책
직책서울남부지방법원장
임기2017년 2월~2019년 2월
후임김흥준
경력
경력대전고등법원장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기타
부결 정보총 투표수 295, 가 118, 부 175, 기권 2, 부결.1 2

2. 학력

부산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2. 1. 고등학교

부산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다.

2. 2. 대학교

부산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3. 경력

3. 1. 판사 경력


  • 1990년 2월부터 1992년 2월까지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했다.
  • 1992년 2월부터 1995년 2월까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근무했다.
  • 1995년 2월부터 1996년 8월까지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로 근무했다.
  • 1997년 2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했다.
  • 1996년 8월부터 1997년 2월까지 부산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였다. 1998년 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였다. 2009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부장판사로 재직하였다. 2010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서울고등법원 민사26부 부장판사로 재직하였다.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 부장판사로 재직하였다.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 부장판사로 재직하였다. 2019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부장판사로 재직하였다. 2023년 2월부터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 2000년 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그리고 2003년 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하였다. 이균용은 두 번에 걸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을 축적하였다. 특히, 2003년 재판연구관 재직 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과 겹치는데, 이는 훗날 이균용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을 때 주목받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 2002년 2월 ~ 2003년 2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5년 2월 ~ 2007년 2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 부장판사
  • 2007년 2월 ~ 2009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 부장판사
  • 2017. 2.~2019. 2. 제11대 서울남부지방법원장
  • 2021. 2.~2023. 2. 제26대 대전고등법원장

3. 1. 1. 지방법원 판사


  • 1990년 2월부터 1992년 2월까지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했다.
  • 1992년 2월부터 1995년 2월까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근무했다.
  • 1995년 2월부터 1996년 8월까지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로 근무했다.
  • 1997년 2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했다.

3. 1. 2. 고등법원 판사

1996년 8월부터 1997년 2월까지 부산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였다. 1998년 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였다. 2009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부장판사로 재직하였다. 2010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서울고등법원 민사26부 부장판사로 재직하였다.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 부장판사로 재직하였다.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 부장판사로 재직하였다. 2019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부장판사로 재직하였다. 2023년 2월부터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3. 1. 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년 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그리고 2003년 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하였다. 이균용은 두 번에 걸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을 축적하였다. 특히, 2003년 재판연구관 재직 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과 겹치는데, 이는 훗날 이균용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을 때 주목받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3. 2. 부장판사 경력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2002년 2월 ~ 2003년 2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 부장판사(2005년 2월 ~ 2007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 부장판사(2007년 2월 ~ 2009년 2월)를 역임했다.

  • 2009년 2월~2010년 2월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
  • 2010년 2월~2013년 2월 서울고등법원 민사26부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
  • 2013년 2월~2015년 2월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
  • 2015년 2월~2017년 2월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
  • 2019년 2월~2021년 2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
  • 2023년 2월~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있다.

3. 2. 1.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2002년 2월 ~ 2003년 2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 부장판사(2005년 2월 ~ 2007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 부장판사(2007년 2월 ~ 2009년 2월)를 역임했다.

3. 2. 2. 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9년 2월~2010년 2월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
  • 2010년 2월~2013년 2월 서울고등법원 민사26부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
  • 2013년 2월~2015년 2월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
  • 2015년 2월~2017년 2월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
  • 2019년 2월~2021년 2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다.
  • 2023년 2월~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있다.

3. 3. 법원장 경력

이균용은 2017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제11대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하였다.

2021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제26대 대전고등법원장을 역임하였다.

3. 3. 1.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이균용은 2017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제11대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하였다.

3. 3. 2. 대전고등법원장

2021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제26대 대전고등법원장을 역임하였다.

3. 4. 기타 경력

이균용은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했다.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부산고등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2000년부터 2002년, 그리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대전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2017년 제11대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하였고, 2021년에는 제26대 대전고등법원장을 역임했다.

참조

[1] 뉴스 [프로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소신파 '보수 정통' 법관(종합) https://www.yna.co.k[...] 2023-08-22
[2] 뉴스 윤 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종합) https://www.news1.kr[...] 2023-08-22
[3] 뉴스 대통령 친분·재산 증식 놓고 설전…이균용 청문회, 끝까지 팽팽한 대치 https://news.kbs.co.[...] 2023-09-21
[4] 회의록 국회본회의회의록 제410회(정기회)-제9차(2023년 10월 6일) 2023-10-06
[5] 뉴스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35년 만에 대법원장 낙마 https://www.ytn.co.k[...]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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