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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각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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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이탈리아 각료회의(이탈리아어: Consiglio dei Ministri)는 이탈리아 정부의 주요 행정 기관입니다. 각료회의는 총리(Presidente del Consiglio dei Ministri)와 각 부처 장관들로 구성됩니다.
주요 기능:


  • 행정: 이탈리아 정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 입법: 법률안을 제안하고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Decreto-Legge)을 발표할 수 있으며, 이는 60일 이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정책 결정: 국가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예산안을 편성합니다.

구성:

  • 총리 (각료회의 의장):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활동을 총괄합니다.
  • 장관: 각 부처를 책임지고, 해당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합니다.

기타 정보:

  • 특정 자치주(Regione Autonomia) 관련 문제를 논의할 때는 해당 자치주의 지사가 각료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최근(2025년 2월 2일) 국적법 개정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청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르면 4월, 늦어도 6월에 국민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17년 4월 24일, 이탈리아 각료회의는 조세 관련 긴급 조치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은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관련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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