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각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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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이탈리아 각료회의(이탈리아어: Consiglio dei Ministri)는 이탈리아 정부의 주요 행정 기관입니다. 각료회의는 총리(Presidente del Consiglio dei Ministri)와 각 부처 장관들로 구성됩니다.
주요 기능:
- 행정: 이탈리아 정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 입법: 법률안을 제안하고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Decreto-Legge)을 발표할 수 있으며, 이는 60일 이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정책 결정: 국가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예산안을 편성합니다.
구성:
- 총리 (각료회의 의장):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활동을 총괄합니다.
- 장관: 각 부처를 책임지고, 해당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합니다.
기타 정보:
- 특정 자치주(Regione Autonomia) 관련 문제를 논의할 때는 해당 자치주의 지사가 각료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최근(2025년 2월 2일) 국적법 개정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청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르면 4월, 늦어도 6월에 국민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17년 4월 24일, 이탈리아 각료회의는 조세 관련 긴급 조치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은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관련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탈리아 각료회의 | |
|---|---|
| 기본 정보 | |
| 공식 명칭 | 이탈리아 각료회의 |
| 로마자 표기 | Consiglio dei Ministri |
| 영어 명칭 | Council of Ministers |
| 개요 | |
| 역할 | 정부의 정책 방향 결정 법안 발의 국가 예산안 편성 국제 조약 체결 |
| 구성 | |
| 의장 | 이탈리아 총리 |
| 구성원 | 각료 (Ministri) 국무차관 (Sottosegretari di Stato) |
| 임명 | |
| 임명권자 | 이탈리아 대통령 (총리 제안에 따라) |
| 책임 | |
| 의회 신임 | 이탈리아 의회에 대한 연대 책임 |
| 운영 | |
| 회의 | 총리가 소집 및 주재 필요시 부총리 또는 최선임 각료가 대리 |
| 권한 | |
| 법률안 제출 | 이탈리아 의회에 법률안 제출 권한 |
| 법령 제정 | 법률의 위임에 따라 법령 제정 |
| 긴급 명령 | 긴급 상황 발생 시 긴급 명령 발동 |
| 역사 | |
| 기원 | 이탈리아 왕국 시대부터 시작 |
| 발전 | 이탈리아 공화국 수립 이후 헌법에 명시 |
| 기타 | |
| 관련 법률 | 이탈리아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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