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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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 단일노조 체계를 갖춘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중심의 조직 운영을 통해 공무원의 노동 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한다. 부정부패 청산,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 노동3권 쟁취, 민주사회 건설, 세계 평화, 자주·민주·평화통일 등을 강령으로 하며, 국내외 단체와의 연대를 추구한다. 2002년 연가파업과 2004년 총파업을 거치며 법외노조로 활동하다가, 2009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등과의 통합을 거쳐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법내노조 지위를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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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989년 설립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한국교원노동조합의 효시를 이어받아 교원노조 설립 움직임 속에 창립되었으며, 해직 사태를 겪었으나 합법화 후 '참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교원 권익 향상과 교육 개혁을 추구하며 민주노총, 국제교육연맹에 가입, 정부와 갈등 속에서도 법외노조 통보 후 대법원 판결로 노조 지위를 회복한 교원 노동조합이다. - 공무원 노동조합 - 공무 인터내셔널
공무 인터내셔널은 공공 서비스와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 노동 단체로, 다국적 기업 조세 회피 방지, 공공 서비스 사유화 반대, 시장 중심 국제 기구 비판 등의 활동을 한다. -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989년 설립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한국교원노동조합의 효시를 이어받아 교원노조 설립 움직임 속에 창립되었으며, 해직 사태를 겪었으나 합법화 후 '참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교원 권익 향상과 교육 개혁을 추구하며 민주노총, 국제교육연맹에 가입, 정부와 갈등 속에서도 법외노조 통보 후 대법원 판결로 노조 지위를 회복한 교원 노동조합이다. -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 청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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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설립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한국교원노동조합의 효시를 이어받아 교원노조 설립 움직임 속에 창립되었으며, 해직 사태를 겪었으나 합법화 후 '참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교원 권익 향상과 교육 개혁을 추구하며 민주노총, 국제교육연맹에 가입, 정부와 갈등 속에서도 법외노조 통보 후 대법원 판결로 노조 지위를 회복한 교원 노동조합이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대한민국 금속 산업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조합으로, 2011년 정부의 강경 대응 사례로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
|---|---|
| 기본 정보 | |
| 명칭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 한자 표기 | 全國公務員勞動組合 |
| 로마자 표기 | Jeonguk Gongmuwon Nodongjohap |
| 영문 표기 |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KGEU |
| 약칭 | 전공노 |
| 소속 | 민주노총 |
| 설립일 | 1999년 1월 |
| 합법 노조 출범 | 2002년 3월 23일 |
| 해산일 | (정보 없음) |
| 본부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우성빌딩 |
| 웹사이트 | 공식 웹사이트 |
| 조직 | |
| 위원장 | 김정남 |
| 조합원 수 | 14만 여명 |
2. 조직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 단일노조로 조합-본부-지부-지회-분회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민주성과 집중성의 원리를 조직 내에 구현하고 이 원리를 바탕으로 공무원노동자의 힘을 모아내 정부를 대상으로 강력한 교섭을 실현할 수 있는 체제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다음 사항들을 강령으로 삼고 있다.
조합원이 구성 주체이기 때문에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조합원 중심으로 운영된다. 각급 단위의 임원과 대의원은 직선으로 선출되며 임원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탄핵할 수도 있다.
20개 본부, 약 250여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3. 강령
4. 역사
2002년 11월 4일,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조합법' 입법에 맞서 연가파업을 벌여 '공무원노동조합법'이라는 명칭을 얻어냈다. 2004년 11월에는 노동3권 중 1.5권도 보장되지 않는 정부 입법안을 저지하고자 무기한 총파업을 벌였으나, 2,040명이 중징계를 받고 428명이 파면·해임되었다.[1]
2004년 총파업 이후 정부는 법내노조 전환을 강요하며 탄압했고, 이로 인해 조직 내 갈등이 빚어졌다. 법내 진입을 주장하던 일부는 2007년 6월 23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며 탈퇴했고, 남은 조합원은 133개 지부 5만 3천여 명이었다.[1]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사회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조직 통합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9년 1월부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통합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통합을 추진, 2009년 9월 21일~9월 22일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통합하고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하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외노조가 된 후, 박근혜 정부 시기까지 다섯 차례 설립신고가 반려되었다.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에서 여섯 번째 설립신고 끝에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법내노조가 되었다.[1]
4. 1. 설립 초기 (2002년 ~ 2007년)
2002년 11월 4일,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조합법' 입법에 반대하며 연가파업을 전개하여, '공무원노동조합법'이라는 노동자의 이름을 되찾았다.[1] 2004년 11월, 노동3권 중 1.5권도 채 보장되지 않는 정부의 입법안에 저지하기 위해 무기한 총파업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2,040명이 중징계를 받았고, 이 중 428명이 파면, 해임되었다.[1]총파업 이후 정부의 탄압으로 조직 내 법내 진입과 법외 투쟁 논란이 발생했다. 법내 진입을 주장하던 일부가 탈퇴하여 2007년 6월 23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1]
4. 2. 이명박 정부 시기 (2008년 ~ 2013년)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대대적인 인원 감축과 공무원연금 개악 등 공무원 사회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위기의식이 커졌다. 조직 분열의 한계를 절감하고 공동 행동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2009년 1월부터 공무원 노동조합 간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각 5명씩 위원을 선정하여 통합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통합 과정을 진행했다. 2009년 9월 21일~9월 22일 전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이들 조직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통합하고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하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외노조가 되었다.4. 3. 박근혜 정부 시기 (2013년 ~ 2017년)
이명박 정부 시절 법외노조가 된 후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법외노조 상태가 유지되었으며, 다섯 차례의 설립신고가 반려되었다.[1]4. 4. 문재인 정부 시기 (2017년 ~ 2022년)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부의 설립신고증 교부로 법내노조 지위를 회복하였다.[1]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법외노조가 된 후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다섯 차례 설립신고를 제출했지만 연거푸 반려되었다가 여섯 번째 설립신고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1]5. 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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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웹사이트
전국철도노동조합
http://terms.naver.c[...]
Naver Corp.
2023-12-31
[2]
웹사이트
About KGEU
http://inter.kgeu.or[...]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2014-03-28
[3]
뉴스
http://www.yonhapnew[...]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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