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위원회

1. 본문

정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 PAC)는 특정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금을 모으고 사용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주로 미국의 선거 제도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단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활동위원회 (PAC)

• 정의: 미국의 정치활동위원회(PAC)는 연방, 주 또는 지역 공직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이들은 내국세입법 527조에 따라 세금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 기능: PAC은 개인, 기업,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아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합니다. 선거 캠페인 광고, 유권자 대상 홍보, 정책 옹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합니다.
• 규제: 미국의 PAC은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등록해야 하며, 기부금 모금 및 지출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 및 단체의 기부 금액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슈퍼팩 (Super PAC): 슈퍼팩은 일반 PAC과 달리 기부금액에 제한이 없고, 기업이나 노동조합도 직접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단, 후보자와 직접적인 협력은 금지됩니다. 슈퍼팩은 2010년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등장했으며, 무제한 정치자금 기부 단체로 불립니다.

대한민국의 정치활동

• 정치자금법: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업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정경유착 방지: 한국은 과거 정경유착의 폐해를 막기 위해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규준기업의 정치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규준은 다양하지만,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추세입니다.

• 공시 의무 강화: 기업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주주 권리 보호: 기업의 정치활동이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주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3M의 정치활동 원칙 (참고)글로벌 기업인 3M은 자체적인 정치활동 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로비 활동: 3M은 공공 정책 및 입법 활동에 참여하며, 이는 "로비"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 정치적 기부: 3M은 선거에서 공직 후보자와 정치 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승인: 3M의 자원은 정치활동위원회의 이사회 또는 지역 부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정치 또는 로비 활동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정치활동위원회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각 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