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의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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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지아의 총리는 조지아 정부의 수반이며, 각료 임명 및 해임, 정부 활동 책임, 법률 행위 서명 등의 권한을 갖는다. 1918년 조지아 민주 공화국 독립과 함께 총리직이 도입되었으나, 소비에트 연방 점령, 군사 쿠데타 등을 거치며 폐지되었다가 2004년 부활했다. 2012년과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의원 내각제가 도입되면서 총리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총리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은 정당에 의해 지명되며, 의회의 신임 투표를 거쳐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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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
1918년 5월 조지아 민주 공화국의 독립 선언과 함께 정부 의장이라는 명칭으로 총리직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1921년 2월 소비에트 연방에 의해 조지아가 점령되면서 총리직은 폐지되었다.[1] 이후 조지아는 1991년 8월에 총리직을 다시 신설했지만, 1992년 1월 군사 쿠데타로 인해 사실상 폐지되었고, 1995년 헌법에 의해 법적으로도 폐지되었다.
2004년 2월 헌법 개정을 통해 총리직이 다시 부활했다. 미헤일 사카슈빌리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총리가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의 수석 고문 역할을 수행했으며, 대통령이 대부분의 행정 권한을 행사했다. 그러나 2012년 및 2018년 헌법 개정이 발효되면서 조지아는 의원내각제로 전환됨에 따라, 대통령의 행정 권한은 대부분 총리에게 이관되었다.
2. 1. 조지아 민주 공화국 (1918–1921)
1918년 5월 조지아 민주 공화국의 독립 선언과 함께 정부 의장이라는 명칭으로 총리직이 도입되었다. 1921년 2월 소비에트 연방에 의한 점령으로 총리직은 폐지되었다.[1]초대 정부 의장은 노에 라미슈빌리였으며, 이후 노에 조르다니아가 뒤를 이었다. 두 총리 모두 조지아 사회민주당 소속이었다.
2. 1. 1. 정부 의장 (1918–1921)
노에 라미슈빌리는 1918년 5월 26일에 조지아의 정부 의장으로 취임하여 1918년 6월 24일까지 재임하였다. 그는 조지아 사회민주당 소속이었다.노에 조르다니아는 1918년 6월 24일에 정부 의장으로 취임하여 1921년 3월 18일까지 재임하였다. 그는 조지아 사회민주당 소속이었으며, 1919년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다.[1]
2. 2. 조지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1921–1991)
1918년 5월 조지아 민주 공화국의 독립 선언과 함께 정부 의장이라는 명칭으로 총리직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1921년 2월 소비에트 연방에 의해 조지아가 점령되면서 총리직은 폐지되었다. 이후 조지아는 1991년 8월에 총리직을 다시 신설했지만, 1992년 1월 군사 쿠데타로 인해 사실상 폐지되었고, 1995년 헌법에 의해 법적으로도 폐지되었다.[1]조지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시절 총리에 해당하는 직책은 인민위원평의회 의장과 각료회의 의장이었다. 인민위원평의회 의장은 1922년부터 1946년까지, 각료회의 의장은 1946년부터 1991년까지 존속했다.
조지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1921–1991) 시기 역대 인민위원평의회 의장과 각료회의 의장은 다음과 같다.
2. 2. 1. 인민위원평의회 의장 (1921–1946)
2. 2. 2. 각료회의 의장 (1946–1991)
1946년부터 1991년까지 조지아의 각료회의 의장(총리)직을 역임한 인물들은 위와 같다.
2. 3. 조지아 (1991년 ~ 현재)
1918년 5월 조지아 민주 공화국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정부 의장이라는 이름으로 총리직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1921년 2월 소비에트 연방이 조지아를 점령하면서 총리직은 폐지되었다.[25] 이후 1991년 8월에 다시 총리직이 신설되었지만, 1992년 1월 군사 쿠데타로 인해 사실상 폐지되었고, 1995년 헌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2004년 2월 헌법 개정을 통해 총리직이 다시 부활했다. 미헤일 사카슈빌리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총리가 대통령의 수석 고문 역할을 맡았고, 대통령이 대부분의 행정 권한을 행사했다. 2012년부터 2018년 사이에 통과된 여러 개정안에 따라 조지아는 의원내각제로 전환되었고, 대통령의 행정 권한은 대부분 총리에게 이관되었다.
2. 3. 1. 총리 (1991–1995)
1991년 8월 18일부터 1991년 8월 23일까지 무르만 오마니제가 총리 권한대행을 맡았다.[25] 오마니제는 무소속이었다.
1991년 8월 23일, 베사리온 구구쉬빌리가 총리로 취임했다. 그는 원탁 회의—자유 조지아 소속이었다. 1992년 1월 6일, 군사 쿠데타로 인해 구구쉬빌리는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했다.[25]
1992년 1월 6일, 텡기즈 시구아가 총리로 취임했다. 시구아는 무소속이었으며, 1992년 총선에서 당선되었다. 1993년 8월 6일, 시구아는 사임했다.
1993년 8월 6일부터 8월 20일까지 에두아르드 셰바르드나제가 총리 권한대행을 맡았다. 셰바르드나제는 무소속이었다.
1993년 8월 20일, 오타르 파차차가 총리로 취임했다. 파차차는 무소속이었으며, 1995년 10월 5일까지 재임했다.
2. 3. 2. 국무장관 (1995–2004)
1995년 조지아에 국무장관직이 신설되었다. 국무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2. 3. 3. 총리 (2004–현재)
2004년 2월 조지아 헌법 개정을 통해 총리직이 부활했다. 2012년부터 2018년 사이에 통과된 일련의 개정안에 의해 추가적인 수정이 이루어졌다.2004년 총리직 재설립 이후 미헤일 사카슈빌리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의 수석 고문 역할을 수행했으며, 대통령이 대부분의 행정 권한을 행사했다. 그러나 2012년 및 2018년 헌법 개정이 발효되면서 조지아를 의원 내각제로 전환함에 따라, 대통령의 행정 권한이 폐지되고 총리에게 이관되었다.[10][11]
조지아의 총리는 정부 수반으로서 정부 활동을 책임지며, 각료 임명 및 해임 권한을 갖는다. 총리는 의회에 책임을 진다.[2] 총리는 정부의 법률 행위에 서명하며[2], 조지아 대통령이 발하는 일부 행위에 부서명한다.[7]
총리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은 정당이 지명한다.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는 의회의 신임 투표를 통과해야 하며, 신임 투표 후 2일 이내에 조지아의 대통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임명되어야 한다.[6] 대통령이 정해진 기간 안에 총리를 임명하지 않으면, 총리는 자동으로 임명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의회의 신임 투표가 통과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해당 기간 만료 후 2주에서 3주 사이에 의회를 해산하고, 임시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한다.[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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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ranspar[...]
2022-03
3. 권한과 역할
총리는 계엄 상태에서 의회 승인 없이 국방군을 사용할 권한을 갖는다.[8] 계엄 상태에서 총리는 조지아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자문 기구인 국가안보회의 구성원이 된다.[9]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최고사령관이지만, 실제로는 군대가 정부와 총리에 의해 관리된다.
총리는 국가안보회의 의장이기도 하다.
4. 자격 요건
5. 선출 절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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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ing party congress elects outgoing PM as new Chair, nominates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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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idate for PM to present Gov't programme to Parli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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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аакашвили взял на себя обязанности премьер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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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 о. премьера Грузии раскритиковал миротворцев, СНГ и Росси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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