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주의

1. 본문

지방분권주의(地方分權主義)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의 수행을 의미합니다. 중앙집권적인 국가조직행정과 분리하여 지방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민의 자치의사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분권의 목적

• 지방행정의 능률화 및 민주화
•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 권력 분립을 통한 권력 통제

지방분권의 종류

• 주민자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조직에서 지역사회의 각종 사무를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미국, 영국과 같이 지방분권이 발달한 국가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 단체자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권한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한국과 같이 중앙권력이 강한 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원칙

• 보충성의 원칙: 더 작은 단위(개인, 집단, 지방)가 수행할 수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기능만을 더 큰 단위(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포괄적 수권 방식: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할 때, 개별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입니다.

지방분권의 현황

• 미국, 독일, 스위스, 벨기에 등 연방제 국가들은 지방분권 성향이 강합니다.
•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등은 단일 국가이지만 지방분권 성향이 강한 편입니다.
• 한국은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한 편입니다.

신지방분권1970년대 이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등장한 개념으로, 중앙집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의 지방분권 체제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고 공존하는 관계를 추구하며, 국민 최저 수준과 지역적 타당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정책을 추구합니다.
지방분권과 관련된 용어

• 지방자치: 지방의 행정을 그 지방의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 스스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 중앙집권: 정치 권력이나 경제 규모, 인프라 등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