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대기법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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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CAA)은 대기 오염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고,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연방 법률입니다. 1955년에 처음 제정된 이후 1963년, 1970년, 1977년, 1990년 등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국가 대기질 기준(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NAAQS) 설정: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주요 대기 오염 물질(일산화탄소, 납, 이산화질소, 오존, 미세먼지(PM10, PM2.5), 이산화황 등)에 대한 국가 대기질 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검토 및 개정합니다.
• 배출 규제: 고정 오염원(발전소, 공장 등)과 이동 오염원(자동차, 트럭 등)의 오염 물질 배출을 규제합니다.
• 기술 및 재정 지원: 대기 오염 방지 및 통제를 위한 기술 개발과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주(State)의 역할: 연방 정부의 기준에 따라 각 주는 자체적인 대기질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 가시도 보호: 국립공원 등 특정 지역의 가시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 미세먼지 규제 강화: 최근 몇 년 동안 미세먼지, 특히 PM2.5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 기후 변화 대응: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간의 갈등: 일부 주에서는 연방 정부의 환경 규제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2024-07-03)자 기사에 따르면, 대기오염 감축 규칙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주 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 탄소박스: 미국 청정대기법 (Clean Air Act) 요약 정리 (2024-08-08)
• 위키백과: 청정대기법 (미국)
• ORCAA: 보고서: 미국 대기 질, 긍정적인 추세 지속 (2023-06-27)
• 그리니엄: 美 대법원, 대기오염 감축 규칙 중단 명령 “하급심 앞서 판결은 이례적…바이든 환경정책 향방은?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