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하원
1. 개요
체코 하원은 체코 공화국의 양원제 국회인 의회의 하원이다. 선거 제도는 선출 방식, 선거구, 피선거권, 임기, 겸직 금지, 의원직 상실 등에 의해 규정된다. 21세 이상의 체코 국민은 하원 의원 자격이 있으며, 임기는 4년이다. 하원은 입법권, 정부 불신임권, 하원 해산 등의 권한을 갖는다. 하원 건물은 프라하의 말라 스트라나에 위치한 툰 궁전을 포함한 세 개의 건물 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3월 기준, 하원은 ANO 2011이 가장 많은 의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역대 선거 결과와 정당별 의석 분포를 제공한다.
| 원어 명칭 | Poslanecká sněmovna체코어 (체코 의회) |
|---|
| 의회 종류 | 양원제 하원 |
|---|---|
| 설립일 | 1993년 1월 1일 |
| 위치 | 프라하 말라스트라나 툰 궁전 |
| 회의실 | Zasedací_sál_Poslanecké_sněmovny.jpg |
| 규칙 | 체코 하원 규칙 (영어) |
| 의장 | 마르케타 페카로바 아다모바 |
|---|---|
| 의장 정당 | TOP 09 |
| 의장 선출일 | 2021년 11월 10일 |
| 부의장 | 얀 스코페체크, 시민민주당 (2021년 11월 10일 ~) 올가 리히테로바, 해적당 (2021년 11월 10일 ~) 베라 코바르조바, STAN (2021년 11월 10일 ~) 알레시 유헬카, ANO 2011 (2024년 6월 26일 ~) 얀 바르토셰크, KDU-ČSL (2021년 11월 10일 ~) 카렐 하블리체크, ANO 2011 (2022년 2월 18일 ~) |
| 의석 수 | 200석 |
|---|---|
| 임기 | 4년 |
| 선거 제도 |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돈트 방식 |
| 최근 선거 | 2021년 10월 8-9일 |
| 다음 선거 | 2025년 10월 이전 |
| 정부 여당 (105) | ODS (34석) STAN (33석) KDU-ČSL (23석) TOP 09 (14석) 무소속 (1석) |
|---|---|
| 야당 (95) | ANO (71석) SPD (20석) 해적당 (4석) |
| 공식 웹사이트 | www.psp.cz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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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의회 -
체코 상원
체코 상원은 81석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6년의 임기로 2년마다 3분의 1의 의원이 개선되며,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갖지만, 국가 예산 의결권이나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 투표권은 없다.
2. 선거 제도
체코 하원은 정당명부 비례대표 제도에 따라 도네트 방식으로 의원을 선출한다. 2002년 총선거부터 수도 프라하와 13개의 주를 합쳐 총 14개 지역을 각각 하나의 선거구로 하고 있다.
2.1. 선출 방식
정원은 200명이며, 임기는 4년이다. 정당명부 비례대표 제도에 따른 선거로 선출된다. 2002년 총선거부터 수도 프라하와 13개의 주를 합쳐 총 14개 지역을 각각 1개의 선거구로 하고 있으며, 도네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원은 프라하의 말라 스트라나 지역에 있다.
2.2. 선거구
체코 하원은 2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정당명부 비례대표 제도에 따른 선거로 선출된다. 2002년 총선거부터 수도 프라하와 13개의 주를 합쳐 총 14개 지역을 각각 1개의 선거구로 하고 있으며, 도네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3. 피선거권
21세 이상의 체코 공화국 국민으로 투표권이 있으면 누구나 하원의원에 출마할 수 있다. 하원의원은 대통령, 상원의원, 판사직을 겸임할 수 없으며, 법률에 의해 정해진 특정 직책도 겸임할 수 없다.
하원의원의 임기는 다음의 경우 종료된다.
* 당선된 의원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유보하는 경우
*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 의원이 사퇴하는 경우
* 의원이 선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의원직과 양립할 수 없는 직책을 맡는 경우
* 하원이 해산되는 경우
2.6. 의원직 상실
다음은 국회의원직이 종료되는 경우이다.
* 당선된 국회의원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유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사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선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국회의원직과 양립할 수 없는 직책을 맡는 경우
* 하원이 해산되는 경우
3. 하원의 권한 및 역할
체코 하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과 역할을 갖는다.
* 입법 기능: 체코 하원은 법률을 제정하고 수정하는 주요 기관이다.
* 정부 견제: 하원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 국가 예산 심의 및 의결: 국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 국제 조약 비준 동의: 국제 조약에 대한 비준 동의권을 행사한다.
3.1. 하원 해산
체코 하원이 해산된 후에는 60일 이내에 새로운 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하원은 임기 만료 3개월 전에는 해산될 수 없다. 하원은 헌법에 명시된 조건 하에서 대통령에 의해서만 해산될 수 있다. 하원은 대부분 내각에 대한 두 차례의 불신임 투표 이후에 해산된다. 하원 해산 기간 동안 상원은 필요한 경우 그 역할을 대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는다.
4. 하원 건물
체코 하원은 프라하의 말라 스트라나에 있는 세 개의 건물 단지에 자리 잡고 있다. 본회의장이 있는 주요 건물은 17세기 말에 지어진 툰 궁전이다. 이 건물은 19세기 초 보헤미아 의회를 수용하기 위해 개축되었다. 현재의 본회의장은 1849년 오스트리아-헝가리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에 의해 해산된 후 재소집된 보헤미아 의회를 위해 1861년에 건설되었다. 두 번째 건물은 황제가 임명한 보헤미아 왕국 총독의 자리였으며, 말라 스트라나 광장에 위치해 있었다. 마지막 건물 단지는 광장 반대편에 있는 스미르지츠키 궁전과 슈테른베르크 궁전을 포함한다.
5. 정당별 의석 분포
체코 하원의 정당별 의석 분포는 1990년 민주화 이후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 하원은 정당명부 비례대표 제도를 통해 선출되며, 총 200석으로 구성된다. 선거는 수도 프라하와 13개의 주를 합쳐 총 14개 지역구에서 도네트 방식으로 치러진다.
2010년 총선에서는 사민당이 민주당을 제치고 제1당이 되었으나, 과반수 확보 실패와 타 정당들의 연정 거부로 정권 수립에 실패했다. 이후 민주당이 TOP 09, VV와 연립 정부를 구성하여 페트르 네차스가 총리에 취임했다. 그러나 연정 내 갈등과 VV의 강경 노선으로 인해 2012년 VV 소속 부총리가 탈당하고 신당 LIDEM을 창당, 민주당, TOP 09, LIDEM의 새로운 연정이 출범하기도 했다.
5.1. 현재 정당별 의석 분포 (2024년 3월 기준)
[https://pspen.psp.cz/chamber-members/members/ Members – The Chamber of Deputies](2024년 3월 10일 확인)
5.2. 역대 선거 결과
| 2021년 10월 8~9일 | 의석수 200석 | 피알라 내각 | ANO | ODS, KDU-ČSL, TOP 09 (여당) | 피라티, STAN (연정) | SPD | |||||
|---|---|---|---|---|---|---|---|---|---|---|---|
| 27.12% 6 (-2.52%) | 27.79% 29 (+5.36%) | 15.62% 9 (-0.35%) | 9.56% 2 (-1.08%) | ||||||||
| 2017년 10월 20~21일 | 의석수 200석 | 바비시 제1내각, 바비시 제2내각 | ANO (여당) | ODS | 피라티 | SPD | KSČM | ČSSD (연정) | KDU-ČSL | TOP 09 | STAN |
| 29.64% 31 (+10.98%) | 11.32% 9 (+3.59%) | 10.79% (신규) | 10.64% (신규) | 7.76% 18 (−7.15%) | 7.27% 35 (−13.09%) | 5.80% 4 (−0.98%) | 5.31% 19 (−6.69%) | 5.18% (신규) | |||
| 2013년 10월 25~26일 | 의석수 200석 | 소보트카 내각 | ČSSD (여당) | ANO (연정) | KSČM | TOP 09 | ODS | Úsvit | KDU-ČSL (연정) | ||
| 20.46% 6 (−1.62%) | 18.66% (신규) | 14.91% 7 (+3.64%) | 12.00% 15 (−4.70%) | 7.73% 37 (−12.50%) | 6.89% (신규) | 6.78% (복귀) | |||||
| 2010년 5월 28~29일 | 의석수 200석 | 네차스 내각, 루스노크 내각 | ČSSD | ODS (여당) | TOP 09 (연정) | KSČM | VV (연정) | ||||
| 22.08% 18 (−10.24%) | 20.22% 28 (−15.16%) | 16.70% (신규) | 11.27% | 10.88% (신규) | |||||||
| 2006년 6월 2~3일 | 의석수 200석 | 토폴라네크 제1내각, 토폴라네크 제2내각, 피셔 내각 | ODS (여당) | ČSSD | KSČM | KDU-ČSL (연정) | SZ (연정) | ||||
| 35.38% 23 (+10.91%) | 32.32% 4 (+2.12%) | 12.81% 15 (−5.7%) | 7.23% 9 (−7.04%) | 6.29% (신규) | |||||||
| 2002년 6월 14~15일 | 의석수 200석 | 슈피들라 내각, 그로스 내각, 파루벡 내각 | ČSSD (여당) | ODS | KSČM | KDU-ČSL, US-DEU (연정) | |||||
| 30.20% 4 (−2.11%) | 24.47% 5 (−3.27%) | 18.51% 17 (+7.48%) | 14.27% 11 (+5.28%) | ||||||||
| 1998년 6월 19~20일 | 의석수 200석 | 제만 내각 | ČSSD (여당) | ODS | KSČM | KDU-ČSL | US-DEU | ||||
| 32.31% 13 (+5.87%) | 27.74% 5 (−1.88%) | 11.03% 2 (+0.7%) | 8.99% 2 (+0.91%) | 8.60% (신규) | |||||||
| 1996년 5월 31일 및 6월 1일 | 의석수 200석 | 클라우스 제2내각, 토쇼프스키 내각 | ODS (여당) | ČSSD | KSČM | KDU-ČSL (연정) | SPR-RSČ | ODA (연정) | |||
| 29.62% 8 (−0.11%) | 26.44% 45 (+19.91%) | 10.33% 13 (−3.72%) | 8.08% 3 (1.8%) | 8.01% 4 (+2.03%) | 6.36% 1 (+0.43%) | ||||||
이 기간 동안 하원은 국민의회(National Council)로 불렸다.
:출처: [https://pspen.psp.cz/chamber-members/members/ Members – The Chamber of Deputies](2024년 3월 10일 확인)
2010년 총선 결과, 개선 전 시민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대신하여 체코 사회민주당(이하 사민당)이 제1당이 되었다. 그러나 사민당과 좌파인 보헤미아-모라비아 공산당을 합쳐도 의석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고, 다른 정당들도 사민당과의 연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민당은 정권 수립을 포기했다. 반면 제2당이 된 민주당은 신당 TOP 09, VV와 연정을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페트르 네차스 민주당 당수를 총리로 하는 연정 정부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연정 여당의 발맞춤은 계속 어긋났고, 연정 정부는 여러 차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또한 VV가 강압적인 주장을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2012년 4월, VV 소속 부총리였던 피크(Peak)가 탈당을 선언하고, 민주당과 TOP 09 및 VV 연정 정부 해산에 합의했다. 피크를 포함한 VV 의원 8명과 장관 2명이 신당 LIDEM을 결성하고, 민주당과 TOP 09 및 LIDEM 연정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