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보험

1. 본문

초과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보험의 정의 및 종류

• 정의: 보험 계약에서 약정한 보험금액이 피보험이익의 가액(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법 제669조)
• 종류:
• 단순 초과보험: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모두 초과 사실을 모르고 체결한 보험입니다.
• 사기적 초과보험: 보험계약자가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체결한 보험입니다.

• 보험가액 초과: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해야 합니다. 현저한 초과의 기준은 거래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사실 문제입니다.
• 판단 시점: 원칙적으로 보험 계약 체결 시점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보험 기간 중 경기 변동 등으로 보험가액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그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순 초과보험: 보험계약자와 보험사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기적 초과보험: 보험 계약은 무효가 되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 발생 이유: 보험가액은 변동 가능성이 있고, 계약 체결의 신속성을 위해 당사자 간에 임의로 보험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보험가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규제 이유: 초과보험은 피보험자가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규제가 필요합니다.

• 초과보험은 손해보험에서 실손 보상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초과 부분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 보험 계약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영국 해상보험법에서는 기평가보험증권과 미평가보험증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초과보험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7조, 제28조,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