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관리위원회
1. 개요
카지노관리위원회는 2020년 1월 7일 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정비법에 따라 일본 내각부 외청으로 설치되었다.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이 이끌며, 총무기획부와 감독조사부로 구성된다. 총무기획부는 일반 행정, 도박 중독 예방, 정책 기획 및 공문서 관리를 담당하며, 감독조사부는 조사, 규제 감독, 재무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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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명칭 | 카지노 관리 위원회 |
|---|---|
| 영문 명칭 | Japan Casino Regulatory Commission |
| 설립일 | 2020년 1월 7일 |
| 관할 국가 | 일본 |
| 본부 |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도라노몬 4-3-1 시로야마 트러스트 타워 12층 및 13층 |
| 상위 기관 | 내각부 |
| 웹사이트 | 카지노 관리 위원회 (일본어) |
| 위원장 | 기타무라 미치오 |
|---|---|
| 위원 | 우지카네 히로유키 와타리 로코 기타무라 히로후미 이시카와 게이코 |
| 사무국 | 사무국 |
| 연간 예산 | 37억 79만 4천엔 (2024년) |
|---|---|
| 정원 | 167명 (사무국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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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외국 -
일본 수산청
일본 수산청은 수산 자원 보존 및 관리, 수산물 안정 공급, 수산업 발전 및 어업인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농림수산성 외청이다. -
일본의 외국 -
외국 (행정)
특수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각 부와 성 아래에 설치되는 기관인 외국은 외청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나 부령이나 성령을 직접 발령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 -
일본 내각부 -
시나 에쓰사부로
시나 에쓰사부로는 일본의 관료, 사업가, 정치인으로, 상공성 근무와 만주국 산업 개발 기여, 전시 경제 정책 수립, 자유민주당 부총재 역임, 한일 기본조약 체결, 중의원 의원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
일본 내각부 -
일본의 내각총리대신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천황이 임명하는 일본 행정부의 수반으로, 메이지 유신 이후 다이죠다이진을 대신하여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총리대신이 되었으며, 1947년 일본국 헌법 채택 후 현행 제도가 확립되어 중의원 해산권을 포함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2. 연혁
2020년 1월 7일 - 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정비법에 따라 내각부의 외청으로 카지노 관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3. 조직
2020년 1월 7일, 특정복합관광시설지역 정비법에 따라 내각부의 외국(外局)으로 설치되었다. 카지노관리위원회는 의사결정 기관인 위원회와 그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내각총리대신이 국회 양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이 중 2명은 비상근 가능)으로 구성되며, 카지노 사업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사무국은 위원회의 지휘 아래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허가 심사, 감독, 관련 규제 집행 등 실무를 담당한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이 있으며, 그 아래 감찰관, 총무기획부, 감독조사부 등이 설치되어 있다.
위원회와 사무국의 상세한 조직, 구성원, 역할 등에 대해서는 하위 문서를 참조하라.
3.1. 카지노 관리 위원회
2020년 1월 7일, 특정복합관광시설지역 정비법에 따라 내각부의 외국(外局)으로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이 중 2명은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방식, 임기, 역대 명단 등 상세 정보는 하위 문서를 참고하라.
위원회 아래에는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조직은 다음과 같다.
* 사무국장
* 사무차장
감찰관
총무기획부
* 총무과
* 중독대책과
* 기획과
* 공문서 관리자
감독조사부
* 조사과
* 규제감독과
* 재무감독과
3.1.1. 역대 위원장
위원장은 일본 국회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급여는 대신정무관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급된다.
아래는 역대 위원장 목록이다.
| 대 | 성명 | 재임 기간 | 비고 |
|---|---|---|---|
| 1 | 키타무라 미치오 | 2020년 1월 7일 - 현직 | 전 후쿠오카 고등검찰청 검사장 |
3.1.2. 역대 위원
위원회는 4명으로 구성하며, 이 중 2명은 비상근 위원이다. 위원은 일본 국회의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의 동의를 얻어 총리가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2. 사무국
카지노관리위원회에는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사무국은 사무국장이 총괄하며, 사무국 차장이 이를 보좌한다. 사무국 차장 아래에는 감찰관이 있다. 사무국은 크게 총무기획부와 감독조사부로 나뉜다. 각 부서의 상세한 조직 구성은 하위 문단에서 설명한다.
3.2.1. 사무국 간부 (2023년 7월 4일 기준)
2023년 7월 4일 현재, 사무국 간부(지정직 이상)는 다음과 같다.
| 사무국장 | 사카구치 타쿠야 |
| 사무국 차장 | 시마다 토시유키 |
| 총무기획부장 | 나카야마 류스케 |
| 감독조사부장 | 하라다 요시히사 |
3.2.2. 총무기획부
카지노관리위원회 사무국 내에 설치된 부서로, 사무국 차장 아래에 위치한다. 총무기획부는 다음과 같은 하위 부서를 두고 있다.
* 총무과
* 의존 대책과
* 기획과
* 공문서 관리관
3.2.3. 감독조사부
* 감독총괄과
* 조사과
* 규제감독과
기기기술감독실
범죄수익 이전 방지 대책실
* 재무감독과
4. 소관 법인, 재정 및 직원
내각부의 해당 항목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