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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정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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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태정관부는 일본 율령제 시기 태정관에서 발급하던 명령 문서이다. 다른 관청에서도 '부'를 발급할 수 있었지만, 태정관은 모든 관청에 부를 발급할 수 있었고, 격(格)과 같은 중요한 법령도 태정관부 서식으로 발급되었기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다. 각 관청과 고쿠가 등에 보내져 실무 효력을 가졌으며, 헤이안 시대에는 장원 성립 승인에도 사용되었다. 율령제 초기에는 태정관 회의의 결정을 받아 발급되었으나, 헤이안 시대 중엽부터는 상경의 진정에 대한 결정을 토대로 발급되었다. 헤이안 시대 후기에는 관선지나 인젠에 밀려 쇠퇴했다. 겐무 신정 후기에는 고다이고 천황이 윤지 대신 태정관부를 발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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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정관부

2. 연혁

부(符)는 원래 관청에서 하위 관청에 발부하는 명령 문서였다. 태정관 외의 관청에서도 '부'를 발급할 수 있었지만, 태정관은 원칙적으로 다른 모든 관청에 대해 부를 발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격(格)과 같은 중요한 법령도 태정관부 서식을 써서 내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태정관부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 문서는 각 관청, 고쿠가 등의 정무 기관에 보내져 실무상의 효력을 발휘하였다. 예를 들어 헤이안 시대장원 성립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태정관부 및 민부성에서 발부한 민부성부(民部省符)가 필요했고, 이러한 형태로 성립된 장원을 관성부장(官省符莊)이라고 불렀다.

2. 1. 율령제 초기

태정관부는 천황의 재가나 국정의 중요 사항을 담당하는 태정관 회의(의정관 회의, 공경 회의라고도 함)에서의 결정을 받아 변관국에서 문서가 작성되어 각 관사, 구니에 발급되는 것이 율령 상의 원칙이었다. 율령 초기에는 원칙대로 의정관 회의에서의 결정을 받아 태정관부가 발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1]

2. 2. 헤이안 시대

헤이안 시대에 장원 성립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태정관부 및 민부성에서 발부한 민부성(民部省符)가 필요했고, 이러한 형태로 성립된 장원을 관성부장(官省符莊)이라고 불렀다.

율령제 초기에는 원칙대로 의정관 회의에서 결정을 받아 태정관부가 발급되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헤이안 시대 중엽에 이르러서는 상경(上卿, 태정관 필두)이 주재하는 진정에 대한 결정을 토대로 태정관부가 발급되게 되었다.

헤이안 시대 후기에 이르면 관부보다도 발급 양식이나 절차가 간단한 관선지(官宣旨)나 인세이 아래에서 발급되던 인젠(院宣)이 주류가 되면서 관부는 방폐되었다.[1]

2. 3. 겐무 신정

겐무 신정 후기에 고다이고 천황은 천황의 사적인 명령인 윤지 대신 태정관부를 발급하기도 했다.[1] 1960년대 사토 신이치는 고다이고 천황이 '윤지 만능주의'를 선호한 독재 군주였으며, 그의 우둔한 정책으로 윤지의 권위가 실추되어 독재를 형식상 제한하는 태정관부를 발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석하며, 고다이고 천황의 정책을 '패배'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1] 그러나 2007년 가이 겐료는 가마쿠라 시대의 '덕정'(德政)과 구게 법(公家法)에 관한 20세기 말 연구를 바탕으로, 다이다이리(大內裏, 황궁) 조영과 태정관부 발급 시기가 연동된 점을 감안하면 태정관부 발급은 조정 의례 부흥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사토의 학설과 달리 구게 덕정을 지향한 고다이고 천황의 정치 사상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2]

3. 기능과 의미

태정관부(太政官符)는 태정관에서 발급하는 명령 문서로, 그 기능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부(符)는 원래 관청에서 하위 관청에 발급하는 명령 문서를 가리킨다. 태정관 외의 관청에서도 '부'를 발급할 수 있었지만, 태정관은 원칙적으로 다른 모든 관청에 대해 부를 발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또한 격(格)과 같은 중요한 법령도 태정관부 서식을 써서 내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태정관부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다.[1]

태정관부는 각 관청, 고쿠가 등의 정무 기관에 보내져 실무상의 효력을 발휘하였다. 예를 들어 헤이안 시대에는 장원 성립을 승인받기 위해 태정관부 및 민부성에서 발부한 민부성부(民部省符)가 필요했고, 이러한 형태로 성립된 장원을 관성부장(官省符莊)이라고 불렀다.

태정관부는 천황의 재가 또는 국정의 중추를 맡았던 태정관 회의(의정관회의, 구교 회의라고도 함)의 결정을 받아 변관국(弁官局)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각 관사, 구니에 발급하는 것이 율령제상의 원칙이었다. 율령제 초기에는 원칙대로 의정관 회의에서 결정을 받아 태정관부가 발급되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헤이안 시대 중엽에는 상경(上卿, 태정관 필두)이 주재하는 진정에 대한 결정을 토대로 태정관부가 발급되게 되었다.

헤이안 시대 후기에는 발급 양식이나 절차가 간단한 관선지(官宣旨)나 인세이 아래에서 발급되던 인젠(院宣)이 주류가 되면서 관부는 방폐되었다.

겐무 신정 후기에는 고다이고 천황이 윤지(綸旨)라는 천황의 사적인 명령을 대신해 태정관부를 발급하기도 했다.[1] 1960년대 사토 신이치 등은 고다이고 천황이 '윤지 만능주의'를 선호했던 독재군주였고, 그의 암담하고 우둔한 정책으로 인해 윤지의 권위가 떨어져 독재제를 형식상 제한하는 태정관부를 발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석하며, 고다이고 천황의 정책을 '패배'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1] 그러나 2007년 가이 겐료(甲斐玄洋)는 가마쿠라 시대의 이른바 '덕정'(德政)과 구게 법(公家法)에 관한 연구 진전을 바탕으로, 다이다이리(大內裏, 황궁) 조영과 태정관부 발급 시기가 연동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태정관부 발급은 조정의 의례 부흥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사토의 학설과는 반대로 구게 덕정을 지향하던 고다이고 천황의 정치 사상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2]

참조

[1] 서적 甲斐 2007
[2] 서적 甲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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