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태즈먼 여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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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트랜스태즈먼 여행 합의는 1973년 2월 4일에 발표되어 발효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간의 이민 절차를 규정하는 합의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은 아니지만, 양국 시민이 상대 국가에서 무기한 거주하며 대부분의 고용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본 원칙을 포함한다. 뉴질랜드 시민은 오스트레일리아 국가 안보 관련 분야나 공공 서비스에서 일할 수 없으며, 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 자유 무역 협정 등 다른 협정 및 조약과 연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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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태즈먼 여행 합의 | |
|---|---|
| 개요 | |
| 유형 | 자유 여행 합의 |
| 참여 국가 |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
| 주요 특징 | 두 나라 국민 간의 무비자 여행 허용 출입국 시 특별한 절차 간소화 합의에 따른 상호 이동의 자유 보장 |
| 역사적 배경 | |
| 기원 | 1920년대, 양국 간의 관계와 이동의 편의를 위한 합의 필요성 논의 시작 1973년, 최초의 합의 체결 |
| 주요 개정 및 변경 사항 | 1981년, 양국 간 여행에 필요한 여권 관련 규정 완화 1990년대, 전자 여행 허가 시스템 도입 논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시 중단, 이후 제한적 재개 |
| 영향 | 양국 간 인적 교류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 경제적 파트너십 강화에 중요한 역할 수행 이민 및 노동 관련 정책에 영향 |
| 주요 조항 및 특징 | |
| 비자 면제 | 양국 시민은 별도의 비자 없이 자유롭게 상대국 방문 가능 |
| 출입국 절차 간소화 | 여권 심사 과정 간소화 및 자동화된 출입국 시스템 이용 가능 |
| 이동의 자유 | 양국 시민은 상대 국가에서 거주, 취업, 학업 가능 (일부 제한 조건 있음) |
| 상호 관계 증진 | 문화 교류, 관광, 경제 협력 증진 |
| 법적 기반 | 양국 정부 간 협약 및 관련 법률에 근거 필요시 합의 내용 수정 및 보완 가능 |
| 현재 상황 및 미래 전망 | |
| 최근 동향 | 팬데믹 이후 여행 재개 및 관련 규정 변화 전자 여행 허가 시스템 업그레이드 추진 |
| 미래 전망 | 양국 간 더욱 강화된 협력 관계 기대 새로운 기술 도입을 통한 출입국 절차 더욱 간소화 전망 여행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합의 내용 조정 가능성 고려 |
| 기타 | |
| 관련 링크 | 뉴질랜드 이민성 자료 |
2. 역사
이 협정은 1973년 2월 4일에 발표되어 곧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간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양자 조약 형태가 아니라, 각국이 적용하는 일련의 이민 절차이며, 공동 정치적 지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2] 협정의 내용은 때때로 변경되었지만, 오스트레일리아 또는 뉴질랜드 시민이 상대 국가에 무기한 거주하며 대부분의 고용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본 원칙은 유지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시민이 아닌 뉴질랜드 시민은 국가 안보 관련 분야나 오스트레일리아 공공 서비스에서 일할 수 없다.[2]
2. 1. 관련 협정 및 조약
이 협정은 다음과 같은 다른 협정 및 조약과 연결되고 그 기반을 두고 있다.[2][3][4][5][6][7]| 협정 및 조약명 | 체결 연도 |
|---|---|
| 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 자유 무역 협정 | 1966년 |
| 경제 관계 강화 협정 | 1983년 |
| 트랜스태즈먼 상호인정 협정 | 1998년 |
| 다양한 사회 보장 협정 | 1994년, 1995년, 1998년, 2002년 |
|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 직업 표준 분류 | 2006년 |
| 스마트게이트 | 2007년 |
| 트랜스태즈먼 특허 대리인 체제 | 2013년 |
참조
[1]
웹사이트
Immigration Act 1987
http://www.immigrati[...]
2016-03-03
[2]
웹인용
ADB Institute (ADBI)
http://www.adbi.org/[...]
2015-01-23
[3]
웹인용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http://www.customs.g[...]
[4]
웹인용
Homepage -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http://www.med.govt.[...]
[5]
웹인용
Australian and New Zealand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http://www.qgso.qld.[...]
[6]
웹사이트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 Trans-Tasman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https://www.coag.gov[...]
[7]
웹인용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Government of Australia and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Australian Government
http://www.dss.g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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