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 및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삼림, 해사, 전매, 세무 등 특별한 분야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며, 7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 8, 9급 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는 사법경찰리 직무를 수행한다. 경기도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범죄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을 운영하며,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공정특별사법경찰단으로 편제되어 식품, 의약, 환경, 불법 대부업 등 다양한 분야의 위법행위를 단속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법 -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구성, 운영 및 심판 절차를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법률로서, 재판관의 자격, 임명, 임기, 신분 보장과 헌법연구관 등 구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등 심판 절차에 대한 규정과 다른 법률의 준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대한민국의 법 -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의 선거 관련 법률로서 2020년 1월 14일 마지막 개정을 거쳐 총칙,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을 규정하며,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선거권 행사와 알 권리를 보장한다.
| 특별사법경찰관리 |
|---|
2. 관련 제도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행정 공무원에게 수사 권한을 부여하여 범죄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국의 제도이다.
2. 1.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1항에 따라 소속 관서장의 제청으로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사법경찰직무법으로서 정해져 있다.
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경기도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범죄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민생 안정과 공정한 사회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공정특별사법경찰단으로 나누어져 있다.[1]
3. 1.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18가지 분야의 민생 관련 범죄를 단속한다.[1]| 분야 | 주요 단속 내용 |
|---|---|
| 식품 | |
| 의약 | |
| 공중위생 | |
| 환경 | |
| 원산지 표시 | |
| 농약 | 불법 농약(비료) 제조, 수입, 판매 행위 단속 |
| 종자 관리 | |
|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무허가, 불법 용도 변경 등) 단속 |
| 하천 | 하천 안 불법 점용 및 금지 행위(훼손 등) 단속 |
| 관광 | |
| 동물 보호 | |
| 해양 | |
| 소방 | 위험물, 소방시설 공사업,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 수사 |
| 수산 | |
| 안전 | |
| 가축 방역 | |
| 산림 보호 | |
| 공원 관리 |
3. 2.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15가지 분야의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1]| 분야 | 단속 내용 |
|---|---|
| 경제 | |
| 복지 | |
| 부동산 | |
| 운수사업 | |
| 청소년 보호 | |
| 부정경쟁 | |
| 방문판매 | |
| 할부거래 | |
| 대외무역 | |
| 문화재 | |
| 과적도로 | |
| 저작권 | |
| 계량기 | |
| 석유대체 | |
| 자동차 |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