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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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의 도발과 보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북핵 문제 해결 및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 정책 구상이다.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 정착, 통일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호혜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경제·사회문화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한다. 그러나 북한은 이 정책의 핵심 내용인 통일대박론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하여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다.[1][2] 이는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2011년 국가미래연구원에 참여하며 박근혜 대선후보의 대북정책 입안에 기여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통일 관련 공약을 통해 신뢰와 비핵화 진전에 따라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3] 당선 이후 통일대박론을 주창하였다.[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하여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다.[1][2]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2011년 국가미래연구원에 참여하며 박근혜 대선 후보의 대북 정책 입안에 기여하면서 시작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통일 관련 공약을 내세우며, 신뢰와 비핵화 진전에 따라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3] 또한 당선 이후 통일대박론을 주창하였다.[4]
2. 지향점
2. 1. 악순환 단절 및 북한의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 견인
북한의 도발→위기→타협→보상→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불안정한 평화와 대결 구도를 지속시키는 남북관계를 초래했다. 이러한 악순환을 단절하고,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며, 국제적 기준과 모든 합의를 준수하는 관행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5] 이를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이끌어 내고자 한다.
2. 2.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 위기의 근원적 해결
지난 20여 년간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화된 북핵문제 해결 필요성이 증대되었다.[5]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일시적 해법으로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만큼, 신뢰를 형성하여 근원적 해결을 추구한다.
2. 3. 과거 대북정책의 장점 수용 및 통합적 접근 모색
북한의 도발, 위기, 타협, 보상, 그리고 다시 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5] 이를 위해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고, 국제적 기준과 모든 합의를 준수하는 관행을 확립하여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려는 목표를 설정했다.[5]
지난 20여 년간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가 악화되면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의 일시적 해법보다는 신뢰 형성을 통한 근원적 해결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대화와 교류 중심의 포용정책과 원칙 중심의 대북정책 모두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핵개발 및 도발을 막는 데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기존 대북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3. 주요 내용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내용을 포함한다.3. 1. 남북관계 발전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새로운 남북 관계를 정립하고, 호혜적 교류ㆍ협력과 남북간 공동이익의 확대를 통해 경제ㆍ사회문화 공동체 건설을 추구한다.
3. 2.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 협력과 국제 협력의 균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를 증진시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킨다.
3. 3. 통일 기반 구축
다음은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추진 목표이다.
4. 비판 및 평가
북한은 통일대박론 주장에 매우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으며, 책자까지 출판하여 이를 반박하였다.[1]
4. 1. 북한의 반발
북한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 주장에 매우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였으며, 책자까지 출판하여 이를 반박하였다.[1]참조
[1]
뉴스
박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시험대에
http://news.sbs.co.k[...]
[2]
웹인용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https://www.korea.kr[...]
2024-08-15
[3]
웹인용
제 18대 대통령 당선인 박근혜
http://18park2013.pa[...]
2024-08-15
[4]
웹인용
박근혜 정부 통일 대박론, 어디까지 왔나?
https://www.mk.co.kr[...]
2024-08-15
[5]
웹인용
광복70년 미래30년
https://world.kbs.co[...]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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