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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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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비핵화는 핵무기를 없애는 것을 의미하며, 1945년 최초의 핵실험 이후 핵무기 개발과 사용, 그리고 이에 대한 반대 운동이 전개되어 왔다. 냉전 시기에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핵 군축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도 다양한 국제 조약과 협정을 통해 핵무기 감축이 추진되었다. 현재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핵 군축의 어려움과 과제, 그리고 전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역사

미국과 소련/러시아의 핵무기 비축량 변화 (1945–2014).


2017년 7월 7일 핵무기 금지 조약 채택에 대한 유엔 투표 결과 :


2017년 6월 17일,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반핵 무기 시위 행진


2016년 2월 27일, 트래펄가 광장에서 열린 핵무기 반대 집회에서 연설하는 제레미 코빈


냉전 시대 핵전쟁과 핵무기 보유의 위험성이 분명해지면서 미국, 소련 등 여러 국가 간 군축 및 핵확산 금지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는 수년간의 협상을 거쳐 군축 및 핵전쟁 위험 감소에 중요한 진전을 가져왔다.

핵무기 제거는 오랫동안 평화주의 좌파의 목표였으나, 현재는 주류 정치인, 학계, 은퇴한 군 지도자들도 핵 군축을 옹호한다. 샘 넌, 윌리엄 페리, 헨리 키신저, 조지 슐츠는 각국 정부에 핵무기 없는 세상을 옹호할 것을 촉구하며,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서 긴급 조치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들은 핵 안보 프로젝트를 통해 이 의제를 추진했다. 넌은 2008년 하버드 케네디 스쿨 연설에서 "핵 강대국 간 의도적 전쟁보다 반격 불가능한 출처 불명의 테러리스트가 더 걱정된다. 자살을 원하는 집단은 억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83] 2010년 이들은 ''핵분기점''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에 출연하여 핵무기 없는 세상과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에 대한 약속을 강화했다.[84]

글로벌 제로는 핵 군축을 위한 국제적 초당파 단체로, 300명의 세계 지도자로 구성되어 있다.[85] 2008년 12월 시작된 이 계획은 핵무기 단계적 철수 및 검증을 촉진하며, 핵무기 제거를 위한 국제적 합의 구축과 지속적인 글로벌 운동을 목표로 한다. 미국-러시아 양자 협상 개시, 다자간 협상 참여 약속 등이 목표에 포함된다.

2008년 오슬로 핵 군축 국제 회의는 2008년 2월 오슬로에서 열렸으며, 핵확산 금지 조약 관련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 간 합의 구축을 목표로 했다.[86] 2010년 테헤란 군축 및 핵확산 방지 국제 회의는 2010년 4월 테헤란에서 개최되어 모든 핵무기 제거를 위한 행동 촉구로 이어졌다.

핵무기 폐지를 촉구한 저명인사로는 버트런드 러셀, 스티브 앨런, 테드 터너, 클레이본 펠, 테오도어 헤스버그, 데스몬드 투투, 달라이 라마 등이 있다.[87]

일각에서는 핵무기가 억지력과 안정성-불안정성 역설을 통해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88][89] 케네스 월츠는 핵무기가 핵 평화를 만들고 대규모 재래식 전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90] 2012년 ''포린 어페어즈''에서 월츠는 핵무기 보유 이란이 이스라엘의 핵 독점 균형을 맞춰 중동에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91] 존 뮬러는 ''원자 집착''[92]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 간섭 불필요, 군비 통제 조치의 역효과를 주장했다.[93] 뮬러는 핵무기, 특히 핵 테러 위협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했다.[94]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억제력으로 해결 불가능한 새로운 위험이 있다고 말하며, "억제의 고전적 개념은 침략자가 물러설 결과가 있다는 것이었으나, 자살 폭탄 테러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95] 슐츠는 자살 공격자에게 핵무기가 있다면 억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96]

앤드루 바세비치는 미국이 분별력 있게 핵무기를 사용할 시나리오는 없다고 썼다. 미국은 핵무기를 억지력으로조차 불필요하게 만들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높은 적들을 단념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97] 스콧 세이건은 ''안전의 한계''에서 사고로 핵전쟁을 일으킬 뻔한 사건들을 기록하며, 조직적 안전의 고유한 한계 인식이 안전한 미래를 위한 첫 단계라고 결론 내렸다.[98]

2022년 1월 3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들은 "핵전쟁은 승리할 수 없으며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99] 2023년 2월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신 전략 무기 감축 협정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100]

2. 1. 초기 핵무기 개발과 사용

히로시마 상공의 버섯 구름


1946년 7월 25일, 크로스로드 작전의 일환으로 실시된 수중 핵폭발에 의한 버섯 구름


1951년 11월, 네바다 핵실험장에서 실시된 핵실험. 이 실험은 육상에서 실시된 미국 최초의 핵 야외 훈련이었다.


1945년, 미국 뉴멕시코주의 사막에서 과학자들이 최초의 핵실험 "트리니티"를 실시하여 핵 시대가 시작되었다.[10] 트리니티 실험 이전부터 각국 지도자들은 핵무기가 국내 정책과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원자 과학자 연맹이나 퍼그워시 회의 등의 전문가 단체를 통해서도 과학계는 핵무기 정책에 관해 논의했다.[24]

제2차 세계 대전 말기인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시 상공에서 "리틀 보이"가 폭발했다. TNT 12,500톤에 상당하는 폭발로, 폭풍과 열파로 인해 50,000채에 가까운 건물이 파괴되었고, 즉시 70,000~80,000명이 사망했으며, 총 사망자는 90,000~146,000명에 달했다.[7] 3일 후인 1945년 8월 9일, 일본 나가사키시 상공에서 "팻 맨"이 폭발하여 시의 60%가 파괴되고 35,000~40,000명이 즉사했으며, 이후 추가로 최대 40,000명이 사망했을 수 있다.[8][9] 이후 세계 핵무기 비축량은 증가했다.[10]

1946년, 트루먼 행정부에 애치슨-릴리엔탈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는 핵연료 주기의 국제 관리, 소련에 대한 원자력 기술 공개, 유엔 원자력 위원회(UNAEC)를 통한 새로운 국제 연합(UN) 시스템에 의한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의 폐기를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대폭 수정되어 바루치 계획의 형태로 미국의 정책이 되었고, 1946년 6월 UNAEC의 첫 회의에 제출되었다. 냉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스탈린이 독자적인 원자 폭탄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미국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형태로의 실시 체제를 주장했다. 이 때문에 UNAEC는 곧 난관에 봉착했다.[11][12]

크로스로드 작전은 1946년 여름 태평양 비키니 환초에서 미국이 실시한 일련의 핵실험이다. 그 목적은 해군 함선에 대한 핵무기의 영향을 테스트하는 것이었다. 과학자와 외교관으로부터 크로스로드 작전의 중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이 제기되었다. 맨해튼 계획 과학자들은 더 이상의 핵실험은 불필요하며 환경적으로 위험하다고 주장하며 "핵실험이 실시된 후 근처의 물은 방사능의 '마녀의 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핵실험 준비를 위해 비키니 환초 주민들은 집에서 쫓겨나 자력으로 생활이 어려운 작은 무인도로 이주했다.[13]

핵실험에 의한 방사성 낙진은 1954년 태평양에서 실시된 수소 폭탄 실험으로 일본 어선 "제5복룡환"의 승무원이 방사능 오염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14] 어부 중 한 명은 7개월 후에 사망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많은 국가에서 반핵 운동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14] 반핵 운동이 급속도로 발전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원자 폭탄이 "사회가 최악의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15]

2. 2. 반핵 운동의 발전

1952년 동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평화 평의회 회의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평화를 위한 여성 파업 운동


1980년대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핵무기 실험 반대 시위


1982년 12월 12일, 3만 명의 여성들이 RAF 그린햄 커먼 기지 주변 를 손을 잡고 둘러싸 미국의 순항 미사일 배치를 항의했다.


일본에서 평화 운동이 시작되어 1954년 원수폭 금지 일본 협의회로 통합되었다. 태평양 핵무기 실험에 대한 일본의 반대는 광범위했으며, 핵무기 금지를 요구하는 청원에 약 3,500만 명이 서명했다.[15] 영국에서는 다이렉트 액션 위원회가 조직하고 핵군축 운동(CND)이 후원한 최초의 올더마스톤 행진이 1958년 부활절에 열렸다. 수천 명이 4일 동안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에서 원자무기 연구소가 있는 잉글랜드 버크셔의 올더마스톤까지 행진하며 핵무기에 대한 반대를 시위했다.[116][117] CND는 1960년대 후반까지 올더마스톤 행진을 조직했고, 수만 명이 4일간의 행사에 참여했다.[118]

1961년 11월 1일, 냉전이 절정에 달했을 때 약 5만 명의 여성들이 평화를 위한 여성 파업 주도로 미국 60개 도시에서 핵무기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는 20세기 최대 규모의 여성 평화 행진이었다.[119][120]

1958년, 라이너스 폴링과 그의 아내는 11,0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서명한 핵실험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을 국제 연합에 제출했다. 루이스 레이스가 이끈 "[아기 치아 조사]"는 1961년에 지상 핵실험이 오염된 풀을 섭취한 소의 우유를 통해 전파되는 방사성 낙진 형태로 상당한 공중 보건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121][122][123] 여론의 압력과 연구 결과로 인해 지상 핵무기 실험이 중단되었고, 1963년 존 F. 케네디와 니키타 흐루쇼프가 서명한 부분 핵실험 금지 조약이 체결되었다.[23] 조약이 발효된 날, 노벨 위원회는 폴링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며 "1946년 이후 핵무기 실험 반대, 이러한 무기의 확산 반대, 심지어 그 사용 반대, 그리고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끊임없는 캠페인을 벌여온 라이너스 칼 폴링"이라고 묘사했다.[124] 폴링은 1974년 국제 인본주의 연맹을 설립했다. 그는 생명 보호를 위한 세계 연맹의 과학 자문 위원회 회장이었으며 두브로브니크-필라델피아 선언의 서명자 중 한 명이기도 했다.

1980년대에는 무기 증강과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비추어 핵군축 운동이 다시 힘을 얻었다. 레이건은 "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개인적인 사명으로 삼았고,[125][126][127] 유럽에서는 이로 인해 크게 조롱을 받았다.[127] 레이건은 소련과 핵군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었다.[127] 그는 "SALT"(전략 무기 제한 협상)의 이름을 "START"(전략 무기 감축 협상)로 변경했다.[126]

1981년 6월 3일, 윌리엄 토마스는 워싱턴 D.C.에서 백악관 평화 시위를 시작했다.[128] 그는 나중에 반핵 운동가 콘셉시온 피치오토와 엘렌 토마스와 함께 시위에 참여했다.[30]

1982년 6월 12일, 100만 명이 뉴욕 시 센트럴 파크에서 핵무기 반대 및 냉전 군비 경쟁 종식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반핵 시위이자 최대 규모의 정치 시위였다.[129][130] 1983년 6월 20일에는 미국 전역 50개 지역에서 국제 핵군축의 날 시위가 열렸다.[131][132] 대규모 시위와 미국의 해군 방문 방해로 인해 뉴질랜드 정부는 1984년 핵무기 탑재 또는 핵 추진 선박의 자국 영해 진입을 금지했다.[133] 1980년대 중반 호주에서는 수십만 명이 팜 선데이와 기타 평화 및 핵군축 시위에 참여했다.[134] 1986년, 수백 명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워싱턴 D.C.까지 세계 핵군축을 위한 대평화 행진에 참여했다.[135]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네바다 사막 체험 시위와 네바다 핵실험장에서 평화 캠프가 많이 열렸다.[36][37]

2005년 5월 1일, 4만 명의 반핵/반전 시위대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 폭탄 투하 60주년을 기념하여 뉴욕의 유엔을 지나 행진했다.[136][137][138] 2008년, 2009년, 2010년에는 미국에서 여러 새로운 원자로 건설 계획에 대한 항의와 캠페인이 있었다.[139][140][141]

캘리포니아의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 연구소에서 미국의 핵무기 연구에 반대하는 연례 시위가 열렸으며, 2007년 시위에서는 64명이 체포되었다.[142] 네바다 핵실험장에서 일련의 시위가 있었고, 2007년 4월 네바다 사막 체험 시위에서는 39명이 경찰에 의해 기소되었다.[143] 키트삽 해군 기지에서는 수년 동안 반핵 시위가 있었으며, 2008년에도 여러 차례 시위가 열렸다.[144][145]

2017년, 핵무기 폐지 국제 운동은 "핵무기 사용이 초래할 비참한 인도주의적 결과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그러한 무기의 조약 기반 금지를 달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노력"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146]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등장한 초기 평화 단체 중 하나는 세계 평화 평의회였으며,[147] 소련 평화 위원회를 통해 소련 공산당이 이끌었다. 이 기구의 기원은 1947년에 제시된 공산주의 정보국(코민포름)의 교리에 있었는데, 세계는 소련이 이끄는 평화를 사랑하는 진보 세력과 미국이 이끄는 전쟁을 선호하는 자본주의 국가로 나뉜다는 것이었다. 1949년, 코민포름은 평화가 "이제 공산당 전체 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지시했고, 대부분의 서방 공산당은 이 정책을 따랐다.[148] 전후 평화 운동의 역사가 로렌스 S. 위트너는 소련이 미국이 원자 폭탄을 보유하고 소련은 아직 개발하지 못했던 시기에 미국의 공격과 미국의 무기 우위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전후 초기에 세계 평화 평의회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한다.[149]

1950년, 세계 평화 평의회는 핵무기 절대 금지를 요구하는 스톡홀름 호소를 시작했다.[150] 이 캠페인은 지지를 얻어 유럽에서 5억 6천만 명의 서명을 받았는데,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에서였으며 프랑스에서 1천만 명(젊은 자크 시라크 포함)과 소련에서 1억 5천 5백만 명(성인 인구 전체)의 서명을 받았다.[150] 세계 평화 평의회와 거리를 두었던 몇몇 비동맹 평화 단체들은 지지자들에게 이 호소에 서명하지 말라고 권고했다.[149]

세계 평화 평의회는 비동맹 평화 운동과 불안한 관계를 맺었고, "소련과 명목상 사회주의 국가의 외교 정책에 점점 더 이용되면서 폭넓은 세계 운동이 되려고 노력했다"는 모순에 갇혔다는 평가를 받았다.[151] 195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비동맹 평화 기구를 이용하여 소련의 관점을 전파하려 했다. 처음에는 그러한 단체와 세계 평화 평의회 사이에 제한적인 협력이 있었지만, 소련이나 러시아 무기에 대한 세계 평화 평의회의 침묵을 비판하려던 서방 대표들은 종종 회의에서 비난을 받았고[58] 1960년대 초에는 관계를 끊었다.

2. 3. 냉전 이후의 핵 군축 노력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의 레이캬비크 회담 이후, 미국과 소련은 INF 조약(1987년)과 START I(1991년) 등 두 가지 중요한 핵무기 감축 조약을 체결했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과 러시아 연방은 전략 공격 무기 감축 조약(2003년)과 뉴 스타트(New START) 조약(2010년)을 체결했다.

2009년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체코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 비전을 선언하며 전략 핵탄두를 1,550개로 감축하자고 주장했다. 2010년 4월 체코 프라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뉴 스타트 조약에 서명해 이듬해 2월 발효됐다. 이 조약은 양국이 2018년까지 실전 배치 전략 핵탄두 수를 1,550개, 운반수단(미사일과 폭격기 등)을 700기 이하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며 2021년 종료되었다.

2013년 6월 20일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전략 핵탄두를 450개까지 줄여도 여전히 방어용 병기로 주장하기에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전략 핵무기 300개만으로도 30분 이내에 국민 7,700만 명을 즉사시키고 방사능 낙진으로 국토를 황폐화하는 암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187]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 2019년 INF 조약에서 탈퇴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중 2021년 미국-러시아 전략적 안정 대화(SSD)를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 군축 추세에도 불구하고,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냉전 이후 환경에서 핵무기를 더 유용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정책에 자금을 지원하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했다.[64][65] 미국 의회는 이러한 정책 중 상당수에 자금 지원을 거부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고려하는 것만으로도 미국의 비확산 지지자로서의 신뢰도를 훼손한다고 비판한다.[66]

  • 고신뢰성 대체 핵탄두(RRW, Reliable Replacement Warhead Program): 기존 탄두를 시험 없이 유지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된 소수의 탄두 유형으로 대체하는 프로그램이다. 비판론자들은 이것이 새로운 세대의 핵무기로 이어질 것이고 시험 압력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67]
  • '''복합 변환''': 미국의 핵무기 복합체를 축소하고 미국 열핵 무기의 1차 핵분열 코어인 "피트"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다. 비평가들은 이를 새로운 세대의 핵무기 생산 및 유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체 핵무기 복합체의 업그레이드로 본다.
  • 핵 벙커 버스터: 공식적으로 견고한 핵 지구 관통기(RNEP, Robust Nuclear Earth Penetrator)로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중력탄을 개조하여 토양과 암석을 관통하여 지하 목표물을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비평가들은 이것이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출 것이라고 주장한다.
  • 미사일 방어: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포함하여 미국과 동맹국을 날아오는 미사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요격 미사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이다. 비평가들은 이것이 핵 군축을 방해하고 핵 군비 경쟁을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헨리 키신저, 조지 슐츠, 빌 페리, 샘 넌(핵 억제에 관한 '4인방'으로도 알려짐)[68] 등 전직 미국 관리들은 2007년 1월 미국이 핵무기 제거 목표에 다시 헌신할 것을 제안하며, "우리는 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지지합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핵무기 없는 세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추구하겠다"고 약속했다.[70]

3. 핵무기 폐기 운동

핵 군축 단체와 여러 국제기구들은 핵무기 폐기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82년 6월 12일,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는 100만 명이 모여 핵무기 반대 및 냉전 시대의 군비 경쟁 종식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반핵 시위이자 최대 규모의 정치적 시위였다.[5][6]

최근 샘 넌, 윌리엄 J. 페리, 헨리 키신저, 조지 슐츠와 같은 미국의 원로 정치인들은 각국 정부에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비전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며, 긴급 조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들은 핵 안보 프로젝트를 창설했고, 글로벌 제로와 같은 단체들도 설립되었다.

일본에서는 1954년 "일본 원자탄 수소탄 반대 협의회"가 결성되어 평화 운동이 시작되었다. 태평양 핵무기 실험에 대한 일본의 반대는 광범위했으며, 핵무기 금지 청원에 약 3,500만 명이 서명했다.[15] 영국에서는 1958년 부활절에 다이렉트 액션 위원회가 조직하고 핵군축 운동(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이 후원한 최초의 올더마스톤 행진이 열렸다. 수천 명이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서 원자무기 연구소가 있는 버크셔 올더마스톤까지 4일 동안 행진하며 핵무기 반대를 시위했다.[16][17] CND는 1960년대 후반까지 올더마스톤 행진을 조직했다.[15]

1961년 11월 1일, 냉전이 절정에 달했을 때 약 5만 명의 여성들이 평화를 위한 여성 파업(Women Strike for Peace) 주도로 미국 60개 도시에서 핵무기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는 20세기 최대 규모의 여성 평화 시위였다.[18][19] 1958년, 라이너스 폴링과 그의 아내는 11,0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서명한 핵실험 중단 요구 청원을 국제 연합에 제출했다. 루이스 레이스의 "[아기 치아 조사]"는 1961년에 지상 핵실험이 방사성 낙진 형태로 공중 보건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20][21][22] 여론과 연구 결과로 인해 지상 핵무기 실험이 중단되었고, 1963년 존 F. 케네디와 니키타 흐루쇼프가 부분 핵실험 금지 조약을 체결했다.[23]

1980년대에는 무기 증강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발언으로 핵군축 운동이 다시 힘을 얻었고, 레이건은 소련과 핵군축 논의를 시작했다.[28] 1981년 6월 3일, 윌리엄 토마스는 워싱턴 D.C.에서 백악관 평화 시위를 시작했다.[29] 1983년 6월 20일에는 미국 전역 50개 지역에서 국제 핵군축의 날 시위가 열렸다.[31][32] 1980년대 중반 호주에서는 수십만 명이 평화 및 핵군축 시위에 참여했다.[34] 1986년, 수백 명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워싱턴 D.C.까지 세계 핵군축을 위한 대평화 행진에 참여했다.[35]

2005년 5월 1일, 4만 명의 반핵/반전 시위대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 폭탄 투하 60주년을 기념하여 뉴욕의 유엔을 지나 행진했다.[38][39][40] 2017년, 핵무기 폐지 국제 운동(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49]

3. 1. 주요 단체 및 기구

핵 군축 단체에는 핵 군축 캠페인, 피스 액션, 퍼그워시 회의, 그린피스, 국제창가학회, 핵전쟁 반대 국제 의사 회의, 평화를 위한 시장, 글로벌 제로, 핵무기 폐기를 위한 국제 캠페인, 핵 시대 평화 재단 등이 있다.[5] 유럽에는 핵 군축 캠페인(CND)이 유명하며, 한국에서는 참여연대와 평화네트워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핵 군축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2년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기념식전에 참석한 앙겔라 케인 유엔 군축 대표


유엔 군축 사무국(UNODA)은 1998년 1월 유엔 사무국의 부서로 설립되었으며, 핵 군축과 핵 비확산, 대량 살상 무기 군축 체제 강화를 목표로 한다.[62] 또한 재래식 무기, 특히 지뢰 및 소형 무기 분야의 군축 노력도 증진한다. 2017년 7월 7일, 유엔 회의에서 122개국의 지지를 받아 핵무기 금지 조약을 채택했다.[63]

3. 2. 주요 활동 및 캠페인

핵 군축 캠페인, 피스 액션, 퍼그워시 회의, 그린피스, 국제창가학회, 핵전쟁 반대 국제 의사 회의, 평화를 위한 시장, 글로벌 제로, 핵무기 폐기를 위한 국제 캠페인, 핵 시대 평화 재단 등 다양한 단체들이 핵 군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5][6]

1982년 6월 12일,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100만 명이 핵무기 반대와 냉전 군비 경쟁 종식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반핵 시위이자 가장 큰 정치적 시위였다.[5][6]

최근에는 샘 넌, 윌리엄 J. 페리, 헨리 키신저, 조지 슐츠 등 미국의 원로 정치인들도 핵 군축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핵 안보 프로젝트를 창설하여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긴급 조치를 제안했다. 글로벌 제로와 같은 국제적인 단체들도 핵무기 폐기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54년 "원수폭 금지 일본 협의회"가 결성되어 평화 운동이 시작되었다. 태평양 핵무기 실험에 대한 일본의 반대는 광범위했으며, 핵무기 금지를 요구하는 청원에 약 3,500만 개의 서명이 수집되었다.[15]

영국에서는 1958년 부활절에 다이렉트 액션 위원회가 조직하고 핵군축 운동(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이 후원한 최초의 올더마스톤 행진이 열렸다. 수천 명이 4일 동안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에서 원자무기 연구소가 있는 올더마스톤까지 행진하며 핵무기에 대한 반대를 시위했다.[16][17] CND는 1960년대 후반까지 올더마스톤 행진을 조직했고, 수만 명이 행사에 참여했다.[15]

1961년 11월 1일, 냉전이 절정에 달했을 때 약 5만 명의 여성들이 평화를 위한 여성 파업(Women Strike for Peace)에 의해 미국 60개 도시에서 핵무기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는 20세기 최대 규모의 여성 평화 시위였다.[18][19]

1958년, 라이너스 폴링과 그의 아내는 11,0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서명한 핵실험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을 국제 연합에 제출했다. 루이스 레이스가 이끈 "[아기 치아 조사]"는 1961년에 지상 핵실험이 방사성 낙진 형태로 상당한 공중 보건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20][21][22] 여론의 압력과 연구 결과로 인해 지상 핵무기 실험이 중단되었고, 1963년 존 F. 케네디와 니키타 흐루쇼프가 서명한 부분 핵실험 금지 조약이 체결되었다.[23]

1980년대에는 무기 증강과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비추어 핵군축 운동이 다시 힘을 얻었다. 레이건은 소련과 핵군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28]

1981년 6월 3일, 윌리엄 토마스는 워싱턴 D.C.에서 백악관 평화 시위를 시작했다.[29] 그는 나중에 반핵 운동가 콘셉시온 피치오토와 엘렌 토마스(Ellen Benjamin)와 함께 시위에 참여했다.[30]

1983년 6월 20일에는 미국 전역 50개 지역에서 국제 핵군축의 날 시위가 열렸다.[31][32] 1980년대 중반 호주에서는 수십만 명이 팜 선데이와 기타 평화 및 핵군축 시위에 참여했다.[34] 1986년, 수백 명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워싱턴 D.C.까지 세계 핵군축을 위한 대평화 행진에 참여했다.[35]

2005년 5월 1일, 4만 명의 반핵/반전 시위대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 폭탄 투하 60주년을 기념하여 뉴욕의 유엔을 지나 행진했다.[38][39][40]

2017년, 핵무기 폐지 국제 운동(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은 "핵무기 사용이 초래할 비참한 인도주의적 결과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그러한 무기의 조약 기반 금지를 달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노력"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49]

4.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북한의 핵 개발은 국제 사회의 주요 관심사이며, 특히 한국에게는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며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다.

한국은 비핵 국가로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핵발전소는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때문에 핵무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179]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결심하면 1주일 이내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발언하여[182]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국제사회는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협력 위협 감소(CTR) 프로그램과 (GTRI)는 핵물질 확보 및 해체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설명
협력 위협 감소(CTR)러시아의 핵, 화학 무기 관련 물질 확보 및 대량 살상 무기 관련 시설 해체를 지원한다.
(GTRI)CTR 프로그램의 성공을 바탕으로 구소련 이외 국가로 핵무기 및 물질 확보, 해체 활동을 확대한다.



한국은 비핵화 원칙을 지키면서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핵우산 조약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여전히 논쟁거리이며, 특히 진보 진영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4. 1. 북한 핵 문제

북한의 핵 개발은 전 세계적으로 비핵화 문제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었으며, 4단계의 비핵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2단계까지 진행되다가 무산되었으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 직전에 중단되었다.[183]

단계내용비고
1단계 비핵화핵시설 가동 중단, IAEA 감시단에 의한 핵시설 폐쇄(shutdown), 핵보유국 전문가들의 정밀사찰,[184] IAEA 봉인 조치(sealing), BDA 금융 제재 해제, 관계 개선 논의 시작
2단계 비핵화모든 핵 프로그램의 IAEA 신고, 핵시설 불능화(disabling), 테러 지원국 해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 한반도 평화 포럼 가동* 불능화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의미한다.[185]
3단계 비핵화핵 프로그램 해체, 핵 물질과 핵 시설의 해체(dismantlement), 한반도 종전 선언, 북미 연락 사무소 개설, 북한의 국제 금융 기구 가입 허용핵탄두의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무기급 플루토늄을 한국 등에 이전하여 폐기하는 단계이다.
4단계 비핵화비핵화의 완성, 장거리 미사일 폐기, 평화 협정 체결, 북미 수교* 북한은 평화 협정 체결의 의미를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핵우산 조약 폐기로 이해한다.



2015년 2월 24일, 존스 홉킨스대 한미 연구소의 조엘 위트 선임 연구원은 15개월 동안 진행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북한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15년 12월,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존스 홉킨스대 방문 연구원은 북한이 2020년에 100kt 폭발력을 가진 수소폭탄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188] 전략 핵탄두, 전략 핵무기는 100kt 이상의 핵폭탄을 말한다.

2017년 2월 28일,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위력은 50kt, 5차 핵실험은 30kt으로 추정되었지만, 진짜 위력을 숨기기 위해 디커플드(decoupled) 실험을 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방법으로 실험하면 100kt의 위력이 10kt으로 보일 수 있다.[189]

미국은 전 세계의 핵 물질이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10년 넘게 초당적인 국내 지원을 받아온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협력 위협 감소 프로그램(CTR)이다. 이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모든 위험한 핵 물질이 가능한 가장 신속한 방식으로 확보되도록 하기 위해 자금 지원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믿고 있다. CTR 프로그램은 미국에 적대적인 세력에게 핵무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산 우선 순위로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다른 여러 혁신적이고 중요한 비확산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프로그램설명
협력 위협 감소(CTR)러시아가 핵 또는 화학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을 확보하고 러시아의 대량 살상 무기 및 관련 기반 시설을 해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
(GTRI)CTR의 성공을 바탕으로 핵무기 및 물질 확보 및 해체 활동을 구소련 이외의 국가로 확대한다.


4. 2. 한국의 입장과 노력

한국은 비핵국가로서 핵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핵발전소는 평화적 이용으로 간주되지만, 1000메가와트급 원자로는 연간 500파운드의 플루토늄을 생산하며, 이는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양이다. 따라서 핵발전소 보유가 사실상 핵무장을 의미한다는 소수 의견도 존재한다.[179]

일본은 1960년대 서독에 핵무기 공동 개발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으며[180], 일본 외무성 당국자는 핵분열 물질 추출을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여 핵탄두 생산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181]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결심하면 1주일 이내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발언하여[182], 일본이 핵무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핵발전소 보유도 사실상 핵무장"이라는 소수설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비핵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핵우산 조약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진보 진영에게 우려를 낳고 있다.

5. 국제 핵 군축 현황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는 국가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국가는 조약 서명을 거부하거나 회원국이 아닌 상태에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여 핵 확산 방지 및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된다.[71]

냉전 시대, 핵전쟁과 핵무기 보유로 인한 위험성이 커지자 미국, 소련을 비롯한 여러 국가는 군축 및 핵확산 금지 조약에 합의했다. 주요 핵 군축 조약은 다음과 같다.

조약내용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 (PTBT)지하를 제외한 모든 핵무기 실험 금지.
핵확산 금지 조약 (NPT)1968년 서명, 1970년 발효. 핵무기 확산을 제한하기 위한 국제 조약(현재 189개국 가입). 핵 비확산, 군축, 핵 기술의 평화적 이용 권리 3가지를 기둥으로 한다.
전략 무기 제한 협상 (SALT I)소련과 미국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배치를 동결.
탄도탄 요격 미사일 제한 조약 (ABM)미소 양국은 요격 미사일을 2곳에 배치, 각각 요격 미사일용 지상 발사대를 최대 100기까지 설치 가능. 1974년 의정서에서 미소 양국은 ABM 시스템을 1곳에만 배치하기로 합의.
전략 무기 제한 협상 (SALT II)SALT I을 대체. 소련과 미국의 ICBM 발사대 수, SLBM 발사대 수, 중폭격기 수를 동일하게 제한. 다탄두 개별 유도 미사일(MIRV)에도 제한.
중거리 핵전력 폐기 조약 (INF)사정거리 500~1,000km의 단중거리 미사일, 1,000~5,500km의 중거리 미사일을 탑재한 미소 양국의 육상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미사일 발사기 금지.
제1차 전략 무기 감축 조약 (START I)1991년 조인, 1994년 비준. 미국과 구 소련의 신 독립국의 장거리 핵전력을 탄도 미사일과 폭격기 1,600기에 탑재되는 6,000발로 제한.
제2차 전략 무기 감축 조약 (START II)1993년 조인. 미러 양자 협정으로, 2007년 12월까지 3,000~3,500발을 초과하지 않는 탄두 배치 약속.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에 다탄두 개별 유도 미사일(MIRV) 배치 금지 내용 포함.
모스크바 조약 (SORT)2002년 서명, 2003년 발효: 매우 완화된 조약으로, 그 모호함과 깊이 없음으로 인해 군비 통제 옹호자들로부터 종종 비판. 러시아와 미국은 2012년까지 "전략 핵탄두"를 1,700~2,200개까지 감축 합의. 2010년 신 전략 무기 감축 조약으로 대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1996년 서명. CTBT는 모든 환경에서의 핵폭발을 금지하는 국제 조약(현재 181개국 서명, 148개국 비준). 조약은 발효되지 않았지만, 러시아는 1990년 이후, 미국은 1992년 이후 핵실험을 하지 않음.
신 전략 무기 감축 조약2010년 서명, 2011년 발효. SORT 조약을 대체, 2026년까지 배치 핵탄두를 약 절반으로 감축.
핵무기 금지 조약2017년 서명, 2021년 1월 22일 발효. 조약 당사국의 핵무기 보유, 제조, 개발, 실험, 또는 그러한 활동 지원 금지.



독자적으로 개발한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한 국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1개국뿐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정부는 1980년대에 조잡한 핵분열 무기 6기를 제조했지만, 1990년대 초에 해체했다.

5. 1. 핵무기 보유국 현황



대부분의 국가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지만, 일부는 조약 서명을 거부하거나 회원국이 아닌 상태에서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다. 이는 핵 확산 방지 및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된다.[71]

구 분국가핵탄두 수 (실전 배치)비고
NPT 가입 핵무기 보유국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핵확산금지조약 상 핵무기 보유국
NPT 미가입 핵무기 보유국인도80–100개[72]
파키스탄90–110개[7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30개 미만[72]
NPT 미가입 미신고 핵무기 보유국이스라엘75–200개[73]
NPT 미가입 후 핵무장 해제, NPT 가입남아프리카 공화국-1989–1993년 해체
구 소련 국가, 핵무장 해제 후 NPT 가입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NPT 가입, 핵무기 개발 의혹이란-
NPT 가입,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리비아-[74]


5. 2. 주요 핵 군축 조약



냉전 시대, 핵전쟁과 핵무기 보유로 인한 극도의 위험성이 양 진영에 명확해졌을 때, 미국, 소련, 그리고 전 세계 여러 국가 간에 일련의 군축·핵확산 금지 조약이 합의되었다. 이 조약들 중 다수는 수년간의 협상 끝에 군비 감축과 핵전쟁의 위험 감소라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했다.

조약내용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 (PTBT)지하를 제외한 모든 핵무기 실험 금지.
핵확산 금지 조약 (NPT)1968년 서명, 1970년 발효. 핵무기 확산을 제한하기 위한 국제 조약(현재 189개국 가입). 핵 비확산, 군축, 핵 기술의 평화적 이용 권리 3가지를 기둥으로 한다.
전략 무기 제한 협상 (SALT I)소련과 미국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배치를 동결하는 데 합의했다.
탄도탄 요격 미사일 제한 조약 (ABM)미소 양국은 요격 미사일을 2곳에 배치할 수 있었고, 각각 요격 미사일용 지상 발사대를 최대 100기까지 설치할 수 있었다. 1974년 의정서에서 미소 양국은 ABM 시스템을 1곳에만 배치하는 데 합의했다.
전략 무기 제한 협상 (SALT II)SALT I을 대체하는 SALT II는 소련과 미국의 ICBM 발사대 수, SLBM 발사대 수, 중폭격기 수를 동일하게 제한했다. 또한 다탄두 개별 유도 미사일(MIRV)에도 제한이 가해졌다.
중거리 핵전력 폐기 조약 (INF)사정거리 500~1,000km의 단중거리 미사일, 1,000~5,500km의 중거리 미사일을 탑재한 미소 양국의 육상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미사일 발사기를 금지했다.
제1차 전략 무기 감축 조약 (START I)1991년 조인, 1994년 비준. 미국과 구 소련의 신 독립국의 장거리 핵전력을 탄도 미사일과 폭격기 1,600기에 탑재되는 6,000발로 제한했다.
제2차 전략 무기 감축 조약 (START II)1993년 조인. START II는 미러 양자 협정으로, 2007년 12월까지 3,000~3,500발을 초과하지 않는 탄두를 배치할 것을 약속하며,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에 다탄두 개별 유도 미사일(MIRV)을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모스크바 조약 (SORT)2002년 서명, 2003년 발효: 매우 완화된 조약으로, 그 모호함과 깊이 없음으로 인해 군비 통제 옹호자들로부터 종종 비판을 받는다. 러시아와 미국은 2012년까지 "전략 핵탄두"를 1,700~2,200개까지 감축하는 데 합의했다. 2010년 신 전략 무기 감축 조약으로 대체되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1996년 서명. CTBT는 모든 환경에서의 핵폭발을 금지하는 국제 조약(현재 181개국 서명, 148개국 비준). 조약은 발효되지 않았지만, 러시아는 1990년 이후, 미국은 1992년 이후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신 전략 무기 감축 조약2010년 서명, 2011년 발효. SORT 조약을 대체하며, 2026년까지 배치 핵탄두를 약 절반으로 감축한다.
핵무기 금지 조약2017년 서명, 2021년 1월 22일 발효. 조약 당사국의 핵무기 보유, 제조, 개발, 실험, 또는 그러한 활동 지원을 금지.



독자적으로 개발한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한 국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1개국뿐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정부는 1980년대에 조잡한 핵분열 무기 6기를 제조했지만, 1990년대 초에 해체했다.

6. 핵 군축의 과제와 전망

핵무기 군축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2000년대 초,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핵무기를 더 유용하게 만들려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미국 의회는 대부분 자금 지원을 거부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비확산 노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았다.[64][65][66]

핵 군축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신뢰할 수 있는 대체 탄두 프로그램(RRW): 기존 탄두를 유지보수가 용이한 소수 유형으로 대체하려는 시도였으나, 새로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의회에서 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67]
  • '''복합 변환''': 핵무기 복합체 축소 및 핵분열 코어("피트") 생산 능력 복원을 목표로 했으나, 새로운 핵무기 생산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 핵 벙커 버스터: 지하 목표물 파괴를 위한 핵무기 개발 시도는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로 의회에서 저지되었다.
  • 미사일 방어: 미사일 요격 시스템 구축은 핵 군축을 방해하고 핵 군비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헨리 키신저, 조지 슐츠, 빌 페리, 샘 넌 등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68][69]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핵무기 없는 세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추구하겠다고 약속했다.[70]

핵 군축 운동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으로, 핵 군축 캠페인, 피스 액션, 퍼그워시 회의 등 다양한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5][6] 샘 넌, 윌리엄 J. 페리, 헨리 키신저, 조지 슐츠 등 미국의 원로 정치인들도 핵 군축을 옹호하며, 핵 안보 프로젝트를 통해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제로와 같은 국제적인 단체들도 핵무기 폐기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핵무기 폐기는 오랫동안 평화주의 좌파의 목표였지만, 최근에는 많은 주류 정치인, 학계 분석가, 은퇴한 군 지도자들도 핵 군축을 옹호한다. 샘 넌, 윌리엄 페리, 헨리 키신저, 조지 슐츠는 각국 정부에 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옹호할 것을 촉구했으며,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서 이를 위한 긴급 조치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들은 핵 안보 프로젝트를 만들어 이 의제를 추진했다.

글로벌 제로(Global Zero (campaign))는 핵 군축을 위해 헌신하는 300명의 세계 지도자로 구성된 국제적인 초당파 단체이다.[85] 2008년 12월에 시작된 이 계획은 핵클럽 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장치의 단계적 철수 및 검증을 촉진한다.

2008년 오슬로 핵 군축 국제 회의는 노르웨이 정부, 핵 위협 이니셔티브, 후버 연구소 주최로 2008년 2월 오슬로에서 열렸다.

2010년 테헤란 군축 및 핵확산 방지 국제 회의는 신 전략 무기 감축 협정(New START) 서명 직후인 2010년 4월 테헤란에서 열렸다.

핵무기 폐지를 촉구한 저명인사로는 버트런드 러셀, 스티브 앨런, 테드 터너, 클레이본 펠, 테오도어 헤스버그, 데스몬드 투투, 달라이 라마 등이 있다.[87]

하지만, 케네스 월츠와 같은 일부 학자들은 억지력과 안정성-불안정성 역설을 통해 핵무기가 오히려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88][89]

2022년 1월 3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인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은 "핵전쟁은 승리할 수 없으며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99]

2023년 2월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신 전략 무기 감축 협정 핵무기 감축 조약에 대한 러시아의 참여를 중단했다.[100]

6. 1. 핵 군축의 어려움

2000년대 초반 군축의 일반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냉전 이후 환경에서 핵무기를 더 유용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정책을 추진했다.[64][65] 그러나 미국 의회는 이러한 정책 대부분에 자금 지원을 거부했다. 일부에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고려하는 것만으로도 미국의 비확산 지지자로서의 신뢰도를 해친다고 비판했다.[66]

  • 신뢰할 수 있는 대체 탄두 프로그램(RRW): 기존 탄두를 시험 없이 유지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된 소수의 탄두 유형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비판론자들은 이것이 새로운 세대의 핵무기로 이어질 것이고 시험 압력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67] 미국 의회는 이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았다.
  • '''복합 변환''': 미국의 핵무기 복합체를 축소하고 미국 열핵 무기의 1차 핵분열 코어인 "피트"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다. 비평가들은 이를 새로운 세대의 핵무기 생산 및 유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체 핵무기 복합체의 업그레이드로 보았다. 미국 의회는 이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았다.
  • 핵 벙커 버스터: 기존의 중력탄을 개조하여 토양과 암석을 관통하여 지하 목표물을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비평가들은 이것이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는 이 제안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았으며, 나중에 철회되었다.
  • 미사일 방어: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포함하여 미국과 동맹국을 날아오는 미사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요격 미사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비평가들은 이것이 핵 군축을 방해하고 핵 군비 경쟁을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사일 방어의 일부 요소는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와 체코 공화국에 배치되고 있다.


헨리 키신저, 조지 슐츠, 빌 페리, 샘 넌(핵 억제에 관한 '4인방'으로도 알려짐)[68]과 같은 전직 미국 관리들은 2007년 1월 미국이 핵무기 제거 목표에 다시 헌신할 것을 제안하면서, "우리는 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지지합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69] 1년 후, "핵무기가 더 널리 보급됨에 따라 억지력은 점점 덜 효과적이고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유혹적이고 쉽지만 [...]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한 길을 정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69]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핵무기 없는 세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추구하겠다"고 약속했다.[70]

미국은 전 세계의 핵 물질이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10년 넘게 초당적인 국내 지원을 받아온 협력 위협 감소 프로그램(CTR)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모든 위험한 핵 물질이 가능한 가장 신속한 방식으로 확보되도록 하기 위해 자금 지원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믿고 있다. CTR 프로그램은 미국에 적대적인 세력에게 핵무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산 우선순위로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다른 여러 혁신적이고 중요한 비확산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 '''협력 위협 감소''' (CTR): CTR 프로그램은 러시아가 핵 또는 화학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을 확보하고 러시아의 대량 살상 무기 및 관련 기반 시설을 해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
  • '''글로벌 위협 감소 이니셔티브''' (GTRI): CTR의 성공을 바탕으로 GTRI는 핵무기 및 물질 확보 및 해체 활동을 구소련 이외의 국가로 확대할 것이다.

6. 2. 핵 군축의 전망과 과제

핵 군축 운동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으로, 핵 군축 캠페인, 피스 액션, 퍼그워시 회의 등 다양한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5][6] 1982년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는 100만 명이 참여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핵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5][6]

최근에는 샘 넌, 윌리엄 J. 페리, 헨리 키신저, 조지 슐츠 등 미국의 원로 정치인들도 핵 군축을 옹호하며, 핵 안보 프로젝트를 통해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제로와 같은 국제적인 단체들도 설립되어 핵무기 폐기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54년 "일본 원자탄 수소탄 반대 협의회"가 결성되어 핵무기 금지를 요구하는 3,500만 명의 서명을 모으는 등 평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15] 영국에서는 1958년 올더마스톤 행진을 시작으로 핵무기 반대 시위가 이어졌다.[16][17] 1961년에는 미국 60개 도시에서 5만 명의 여성들이 평화를 위한 여성 파업(Women Strike for Peace)을 통해 핵무기 반대 시위를 벌였다.[18][19]

라이너스 폴링은 1958년 11,000명 이상의 과학자들과 함께 핵실험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을 국제 연합에 제출했으며,[24][25] 1963년 부분 핵실험 금지 조약 체결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1980년대에는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 증강 정책에 대한 반발로 핵 군축 운동이 다시 활기를 띠었다.

2017년에는 핵무기 폐지 국제 운동(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이 핵무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핵무기 금지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49]

핵무기 폐기는 오랫동안 평화주의 좌파의 목표였지만, 이제는 많은 주류 정치인, 학계 분석가, 은퇴한 군 지도자들도 핵 군축을 옹호한다. 샘 넌, 윌리엄 페리, 헨리 키신저, 조지 슐츠는 각국 정부에 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옹호할 것을 촉구했으며,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서 이를 위한 긴급 조치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들은 핵 안보 프로젝트를 만들어 이 의제를 추진했다. 넌은 2008년 10월 21일 하버드 케네디 스쿨 연설에서 "핵 강대국 간의 의도적인 전쟁보다 반격이 불가능한 출처 불명의 테러리스트가 훨씬 더 걱정된다. 자살을 기꺼이 저지르는 집단은 억제할 수 없다. 우리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83] 2010년 이들은 ''핵분기점(Nuclear Tipping Point)''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에 출연하여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약속을 강화했다.[84]

글로벌 제로(Global Zero (campaign))는 핵 군축을 위해 헌신하는 300명의 세계 지도자로 구성된 국제적인 초당파 단체이다.[85] 2008년 12월에 시작된 이 계획은 핵클럽 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장치의 단계적 철수 및 검증을 촉진한다. 글로벌 제로는 핵무기 제거를 위한 국제적 합의 구축과 지도자 및 시민의 지속적인 글로벌 운동을 위해 노력하며, 미국-러시아 양자 협상 개시와 다른 주요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무기 감축을 위한 다자간 협상 참여 약속을 목표로 한다.

2008년 오슬로 핵 군축 국제 회의는 노르웨이 정부, 핵 위협 이니셔티브, 후버 연구소 주최로 2008년 2월 오슬로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핵무기가 없는 세상의 비전 달성''이라는 제목으로 핵확산 금지 조약과 관련하여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 간의 합의 구축을 목표로 했다.[86]

2010년 테헤란 군축 및 핵확산 방지 국제 회의는 신 전략 무기 감축 협정(New START) 서명 직후인 2010년 4월 테헤란에서 열렸으며, 모든 핵무기 제거를 위한 행동 촉구로 이어졌다. 60개국 대표와 비정부 기구들이 참석했다.

핵무기 폐지를 촉구한 저명인사로는 버트런드 러셀, 스티브 앨런, 테드 터너, 클레이본 펠, 테오도어 헤스버그, 데스몬드 투투, 달라이 라마 등이 있다.[87]

하지만, 케네스 월츠와 같은 일부 학자들은 억지력과 안정성-불안정성 역설을 통해 핵무기가 오히려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88][89]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억제의 고전적인 개념은 침략자가 물러설 결과가 있다는 것이었다. 자살 폭탄 테러범의 세상에서는 그런 계산이 비슷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라며 억제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95] 조지 슐츠는 "자살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사실상 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96]

앤드루 바세비치는 미국이 분별력 있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썼다.

2022년 1월 3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인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은 "핵전쟁은 승리할 수 없으며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99]

2023년 2월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신 전략 무기 감축 협정 핵무기 감축 조약에 대한 러시아의 참여를 중단했다.[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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