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헌법

1. 본문

헝가리 헌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개요헝가리 헌법은 헝가리 기본법(Magyarország alaptörvénye)으로 불리며, 2011년 4월 18일 국민의회에서 채택되어 일주일 후 대통령이 공포하고 2012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이는 헝가리 민주주의 체제에서 채택된 최초의 헌법이며, 자유 선거에 따른 결과이다.
역사적 배경

• 1949년 헌법: 1949년 8월 20일 헝가리 인민공화국 창설 시 처음 채택되었으며, 헝가리 최초의 영구 성문 헌법이었다. 1989년 10월 23일 대폭 개정되었다.
• 공산주의 종식 후: 헝가리는 공산주의 종식 후 완전히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지 않은 유일한 구 동구권 국가였다.
• 2011년 기본법: 2011년 새로운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1949년 헌법은 무효화 되었다.

• 기본법: 2011년 제정된 헝가리 기본법은 헝가리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처음으로 자유 선거에 따라 제정된 헌법이다.
• 논란: 2011년 헌법은 국내외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비판론자들은 이 법안이 야당과 사회 전반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채택되었고, 집권 피데스당의 이념을 반영하며, 헝가리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기독교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헌법이 이전에 독립적이었던 기관들을 축소하고 정치화한다는 비판도 있다.
• 가족 개념: 2020년 12월 헝가리 국회는 기본법을 개정하여 가족 개념을 헌법 수준에서 정의하였다. 개정된 기본법에서는 결혼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가족의 기초를 결혼과 부모-자녀 관계로 규정한다. 또한, 어머니는 여성, 아버지는 남성이라고 명시하여 동성 커플의 양육권을 사실상 박탈했다. 헝가리는 어린이의 출생 시 성 정체성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며, 헝가리 헌법 정체성과 기독교 문화에 기반한 가치에 따라 양육을 제공한다.
• 일관된 가족 정책: 헝가리는 20세기 중반부터 꾸준하고 일관된 가족 지원 정책을 시행해왔다.

• 헝가리 헌법은 1989년 10월 23일 개정되어 헝가리 인민공화국에서 헝가리 공화국으로 국호를 변경하였다.
• 2016년에는 난민의 대규모 정착을 금지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 헝가리 기본법에 따르면, 비상사태를 선포한 정부의 법령은 국회의 동의가 없는 한 15일 동안만 유효하다.

• (영어) Constitutional background, with full list of amendments from 1989 to 2003
• (영어) 1949 Constitution, with amendments through 2011
• (헝가리어) Act XXXI of 1989
• (헝가리어) Text of the Fundamental Law of Hungary (as in force on 1 January 2023)
• (영어) English translation of the Fundamental Law of Hungary (as in force on 1 January 2023)
• (영어) Opinion of the Venice Commission on the 2011 constitution
• (영어) Resolu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on the 2011 constitution
• (영어) Text of the Fourth Amend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