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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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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흉기는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를 의미하며,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제된다. 일본의 경우, 총포도검법, 경범죄법, 흉기준비집합죄 및 결집죄, 인질강요행위처벌법, 공직선거법, 도범등방지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흉기 소지, 휴대, 사용과 관련된 범죄를 처벌한다. 프로레슬링 경기에서는 흉기 사용이 반칙 행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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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의 흉기 규제

대한민국에서 흉기 관련 범죄는 형법 및 특별법에 의해 규제된다.

3. 일본의 흉기 규제

현대 일본에서 흉기 관련 범죄는 총포도검법, 경범죄법, 형법, 인질강요행위처벌법, 공직선거법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1][2][3]


  • 미혹방지 조례: 공공장소 또는 공공교통기관에서 흉기 등을 휴대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규제한다.
  • 도범등방지법: 상습적인 흉기 휴대 강도 및 절도 행위를 가중 처벌한다.

3. 1. 관련 법률

현대 한국에서 흉기 관련 범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총포도검법)[1][2][3]
  • '''권총 등 소지죄''': 권총 등을 소지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복수 권총 등 소지죄''': 2정 이상의 권총 등을 소지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총포⋅도검류 소지죄''': 총포 또는 도검류를 소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JP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칼 휴대죄''': 날 길이가 6cm를 넘는 칼을 휴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00JP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경범죄 처벌법''': 흉기, 쇠몽둥이 등 타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숨겨 휴대한 경우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폭력행위처벌법''':
  • '''흉기준비집합죄''': 2인 이상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공동으로 해를 가할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하거나, 준비가 있음을 알면서 사람을 집합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흉기준비결집죄''': 2인 이상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공동으로 해를 가할 목적으로 흉기를 준비하거나, 준비가 있음을 알면서 사람을 집합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인질강요행위처벌법''': 흉기를 이용한 인질 강요 행위를 가중 처벌한다.
  • '''공직선거법''':
  • '''선거 관련 흉기 휴대죄''': 선거와 관련하여 총포, 도검, 곤봉 등 사람을 살상할 만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000JP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투표소 등 흉기 휴대죄''': 총포, 도검, 곤봉 등 사람을 살상할 만한 물건을 휴대하고 투표소, 개표소 등에 출입한 경우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000JP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습적으로 흉기를 휴대하고 강도 또는 절도를 저지른 행위를 가중 처벌한다.

4. 프로레슬링과 흉기

프로레슬링 경기에서 때때로 흉기를 사용하여 상대 프로레슬러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1] 이는 반칙 공격의 일환으로 사용된다.[1]

참조

[1] 법률조항
[2] 법률조항
[3]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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