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한러 외교관 맞추방 사건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1998년 한러 외교관 맞추방 사건은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 전후, 러시아가 북한 해주 인근의 군사 기지에서 획득하려던 레이더 정보와 관련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 외교관 조성우가 러시아에서 추방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도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하면서 한-러 관계가 악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외교부 장관이 경질되고,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FSB 부장으로 임명되는 등 외교적 파장이 일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의 직무 정지, 소송, 혐의 등이 있었으며, 콜추가 패시브 레이다 기술 유출 의혹도 제기되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1998년 국제 관계 - 벨파스트 협정
벨파스트 협정은 1998년 북아일랜드 분쟁 종식을 위해 영국, 아일랜드 정부와 북아일랜드 정당 간에 합의된 다자간 및 국제 합의로, 북아일랜드의 지위, 남북 관계, 영국-아일랜드 관계를 규정하고 자치 정부, 협력 기구 등을 설립하며 국민 투표를 통해 승인되었다. - 1998년 국제 관계 - 1998년 미국 대사관 폭탄 테러
1998년 8월 7일 케냐 나이로비와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의 미국 대사관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로, 알카에다의 소행으로 추정되며 수백 명의 사망자와 수천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국제 테러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미국의 대테러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 1998년 러시아 - 자랴 모듈
자랴 모듈은 국제 우주 정거장의 초기 모듈로서 전력 공급, 추진, 저장 공간 등의 핵심 기능을 제공하며 러시아 궤도 구역과 미국 궤도 구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 1998년 러시아 - 1998년 러시아 금융 위기
1998년 러시아 금융 위기는 생산성 저하, 루블화 고정 환율제, 재정적 무분별, 체첸 전쟁, 아시아 금융 위기 여파, 정부의 무능한 경제 운영, 정치적 불안정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여 러시아 정부의 채무 불이행과 루블화 폭락을 야기하고 국제 금융 시장에 충격을 준 경제 위기이다.
| 1998년 한러 외교관 맞추방 사건 | |
|---|---|
| 사건 개요 | |
| 사건명 | 1998년 한러 외교관 맞추방 사건 |
| 발생 시기 | 1998년 |
| 관련 국가 | 대한민국 러시아 |
| 원인 | 러시아 외교관의 산업 기밀 유출 의혹 |
| 결과 | 양국 외교 관계의 일시적 긴장 |
| 배경 | |
| 당시 상황 | 대한민국 정부는 러시아 외교관이 대한민국의 산업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진행 |
| 러시아의 반발 | 러시아 정부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대한민국 외교관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 |
| 사건 전개 | |
| 대한민국 조치 | 대한민국 정부도 러시아 외교관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고 추방 |
| 러시아 조치 | 러시아 정부도 대한민국 외교관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고 추방 |
| 외교적 갈등 심화 | 양국은 상대방의 조치에 맞대응하며 외교적 갈등이 심화 |
| 결과 및 영향 | |
| 외교 관계 악화 | 양국 관계는 일시적으로 악화되었으나, 이후 외교적 노력을 통해 관계를 회복 |
| 교훈 | 외교 관계에서 정보 유출 문제의 민감성과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 |
2. 역사적 배경
1998년 8월, 러시아 외교관 추방 등으로 한러 관계가 악화되면서 박정수 외교통상부 장관이 경질되고, 후임으로 홍순영 전 외교통상부 차관이 임명되었다. 박정수 장관은 러시아의 한국 외교관 추방에 대응조치로 한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을 맞추방했으나, 이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켰다.
2. 1. 소련/러시아의 정보 활동
구 소련의 신호정보(SIGINT, Signal Intelligence) 기관인 연방통신정보국(FAPSI)은 1987년부터 북한 황해북도 해주 인근에 한반도와 일본의 군사 동향, 미군의 활동 등을 감시하는 기지를 운용했는데, 여기에 라모나 레이더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1]1998년 8월 31일,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로 한국은 '대포동 쇼크'를 겪었다. 이 발사 시점을 전후해 대포동 1호를 무력화하는 레이더 정보 입수와 관련, 한러 외교관 맞추방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러시아에서 추방된 조성우 참사관은 해당 기지 관련 정보를 러시아에서 빼내려다 발각된 것으로 전해진다.[1] 라모나 레이더는 초기형 스텔스 전투기 F-117을 탐지할 수 있었다고 알려졌다.[1]
2011년 9월, 김완룡 공군 연구분석평가단 교리발전과장은 월간지 《공군》에서 "러시아는 레이더 2개를 이용한 바이-스태틱 레이더 외에도 높은 스텔스 대응 능력을 가진 J-231 메트릭 웨이브 레이더와 우크라이나로부터 도입한 콜츄가 수동형 레이더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콜츄가에 대해 "패트리어트 미사일, F-22, F-117을 600km 반경 내에서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고 전했다. (콜추가 패시브 레이다 참조)
체코의 패시브 레이더는 다음과 같다.
| 세대 | 명칭 | 출시년도 |
|---|---|---|
| 1세대 | 코파츠 레이더 | 1963년 |
| 2세대 | 라모나 레이더 | |
| 3세대 | 타마라 레이다 | |
| 4세대 | 베라 레이다 |
2. 2.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
1998년 8월 31일, 북한이 대포동 1호를 발사하여 한국에 '대포동 쇼크'가 발생했다. 이 발사 시점을 전후하여 대포동 1호를 무력화시키는 레이더 정보 입수와 관련되어 한러 외교관 맞추방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러시아에서 추방된 조성우 참사관은 북한 해주 인근에 설치된 소련의 신호정보기관(SIGMINT)인 연방통신정보국(FAPSI) 기지에 관한 정보를 빼내려다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1] 이 기지에는 라모나 레이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라모나 레이더는 초기형 스텔스 전투기 F-117을 탐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세대 | 명칭 | 출시 연도 | 국가 |
|---|---|---|---|
| 1세대 | 코파츠 레이더 | 1963년 | 체코 |
| 2세대 | 라모나 레이더 | 체코 | |
| 3세대 | 타마라 레이다 | 체코 | |
| 4세대 | 베라 레이다 | 체코 |
3. 한-러 외교관 맞추방 사건
구 소련의 신호정보기관(SIGMINT·Signal Intelligence)인 연방통신정보국(FAPSI)은 1987년부터 북한 황해북도 해주 인근에 한반도와 일본의 군사 동향, 미군의 활동 등을 감시하는 기지를 두었는데, 여기에 라모나 레이더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98년 8월 31일, 북한이 대포동 1호를 발사하여 한국에 대포동 쇼크가 발생했다. 대포동 1호 발사 전후, 레이더 정보 입수와 관련하여 한러 외교관 맞추방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러시아에서 추방된 조성우 참사관은 해당 기지에 관한 정보를 러시아에서 빼내려다 발각된 것으로 전해진다.[1] 라모나 레이더는 초기형 스텔스 전투기 F-117을 탐지할 수 있었다고 알려졌다.
1998년 8월, 러시아 외교관 추방 등으로 한러관계가 악화되자 박정수 외교부 장관이 경질되고, 후임에 홍순영 전 외교부 차관이 임명되었다. 박정수 외교부 장관은 러시아의 한국 외교관 추방에 대한 대응조치로 한국에서 활동 중인 러시아 외교관을 맞추방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었다.
2011년 9월, 김완룡 공군 연구분석평가단 교리발전과장은 월간지 《공군》에서 "러시아는 레이더 2개를 이용한 바이-스태틱 레이더 외에도 높은 스텔스 대응 능력을 가진 J-231 메트릭 웨이브 레이더와 우크라이나로부터 도입한 콜츄가 수동형 레이더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콜추가 패시브 레이다에 대해 "패트리어트 미사일, F-22, F-117을 600km 반경 내에서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고 전했다.
1998년 7월, 한-러간 외교관 맞추방 사태의 조성우 연행사태 당시 감독자는 국정원 이모 이사관(2급)이었다. 이 이사관은 최종 책임자로서 대기발령을 받은 뒤 1999년 3월 직권면직처분을 받았다. 1999년 10월 6일, 이 이사관은 국정원을 상대로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본부의 지시와 지침에 따라 조성우 참사관 사건을 처리했는데도 '업무능력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린 뒤 사건 당사자인 조성우 참사관 보다 더 불리한 인사조치를 내린 점 등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02년 12월 31일, 발렌틴 모이셰프 전 러시아 외무부 부국장(56세)이 석방되었다. 모이셰프 부국장은 1998년 주러 한국 대사관의 조성우 참사관을 만나고 귀가한 뒤 러시아 연방보안부(FSB) 요원에게 체포돼 국가기밀유출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재심 후 4년 6개월로 감형돼 복역을 마쳤다. 모이셰프 전 부국장의 집에서 5747USD를 찾아낸 FSB는 그가 돈을 받고 무기수출 관련 문건 등 국가기밀을 넘겨줬다며 기소했었다. 모이셰프 전 부국장은 1992∼94년 한국에서 근무한 러시아 외무부 내 대표적인 한국통이었다.
2003년 7월 14일, 보안당국에 간첩혐의로 체포됐다가 지난해 말 석방된 모이셰프씨(57세)는 유럽인권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에 소송을 냈으며, 석방 이후에도 당국이 자신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행정소송도 제기했다고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변호인측은 당시 그의 집에서 발견된 5747USD가 한국 정보기관에서 받은 돈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그가 조성우 참사관에게 전해준 자료는 공개된 학술자료라고 반박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러시아 외무부에서 최고의 한국통이었으며 경제학박사인 모이셰프씨는 석방된 뒤 민간기업 50여 곳에 이력서를 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학을 전공한 그의 딸 나데쥐다(24)도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고 있다.
김정은이 2015년 5월 9일 모스크바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식 참석을 취소한 이유는 콜추가 패시브 레이다와 레이저빔무기 설계도면이 러시아의 감독 부주의로 최근 우크라이나를 통해 한국으로 유출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방과학연구소, 삼성탈레스, LIG넥스원 등 3군데 연구소에서 연구 중인데, LIG넥스원이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받아 러시아, 인도 등의 관련분야 엔지니어들을 고용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연구 중이라고 모스크바의 대북소식통들이 전했다.[3]
3. 1. 조성우 참사관 추방
러시아는 대한민국 정부의 올레그 아브람킨 추방 결정에 강경하게 대응했다. 러시아 주재 한국 외교관 5명이 추방되었고, 이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박정수(朴定洙) 외교부장관이 사임했다.[2] 러시아 측에서도 니콜라이 코발료프 FSB 부장이 물러나고 후임에 블라디미르 푸틴 현 대통령이 FSB 부장으로 임명되었다. FSB 부장은 과거 KGB 국장에 해당하며, 한국의 국정원장에 대응된다.
3. 2. 한국의 대응 및 러시아의 강경 대응
대한민국 정부는 러시아의 조성우 참사관 추방 조치에 대응해 한국 주재 러시아대사관 참사관 올레그 아브람킨을 추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러시아에 통보했다.
그러자 러시아 측은 강경 대응했다. 러시아 주재 한국 외교관 5명이 추방되었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박정수 외교부 장관이 사임했다. 러시아 측도 니콜라이 코발료프 FSB(연방보안국) 부장이 물러나고 후임에 블라디미르 푸틴 현 대통령이 FSB 부장으로 임명되었다. FSB 부장은 예전에 KGB 국장으로 불렸으며, 한국의 국정원장에 대응된다.[2]
대한민국 정부가 타국의 외교관을 비우호적 인물로 규정하여 공식적으로 추방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었다.[2]
3. 3. 사건의 여파
러시아 측은 강경 대응하여, 러시아 주재 한국 외교관 5명이 추방되었다. 그에 대한 책임으로 박정수 외교부장관이 사임했다. 러시아 측도 니콜라이 코발료프 FSB 부장이 물러나고 후임에 블라디미르 푸틴 현 대통령이 FSB 부장으로 임명되었다. FSB 부장은 예전에 KGB 국장으로 불렸으며, 한국의 국정원장에 대응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타국의 외교관을 비우호적 인물로 규정하여 공식적으로 추방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었다.[2]
4. 관련 사건 및 인물
1998년 한러 외교관 맞추방 사건과 관련하여, 조성우 참사관 연행 사건의 감독자였던 국정원 이모 이사관은 직권면직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으로 러시아 외무부의 발렌틴 모이셰프 부국장이 간첩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유럽인권법원 등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2015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식 참석을 돌연 취소했는데, 이는 콜추가 패시브 레이다와 레이저빔 무기 설계 도면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한국으로 유출되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3]
4. 1. 국정원 이모 이사관 직권면직 소송
1998년 7월, 한-러 간 외교관 맞추방 사태로 번졌던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조성우 참사관 연행 사건 당시 감독자는 국정원 이모 이사관(2급)이었다. 그는 최종 책임자로서 대기발령을 받은 뒤 1999년 3월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1999년 10월 6일, 이모 이사관은 국정원을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소장에서 "본부의 지시와 지침에 따라 조성우 참사관 사건을 처리했는데도 '업무능력 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린 뒤 사건 당사자인 조 참사관보다 더 불리한 인사 조치를 내린 점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3]4. 2. 발렌틴 모이셰프 석방 및 소송
발렌틴 모이셰프 전 러시아 외무부 부국장(56세)은 1998년 주러 한국 대사관의 조성우 참사관을 만나고 귀가한 뒤 러시아 연방보안부(FSB) 요원에게 체포되어 국가기밀유출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심 후 4년 6개월로 감형되어 복역을 마치고 2002년 12월 31일 석방되었다.FSB는 모이셰프 전 부국장의 집에서 5747USD를 찾아내고, 그가 돈을 받고 무기수출 관련 문건 등 국가기밀을 넘겨줬다며 기소했다. 변호인 측은 발견된 5747USD가 한국 정보기관에서 받은 돈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그가 조 참사관에게 전해준 자료는 공개된 학술자료라고 반박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2003년 7월 14일, 모이셰프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유럽인권법원에 소송을 냈으며, 석방 이후에도 당국이 자신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모이셰프는 1992∼94년 한국에서 근무한 러시아 외무부 내 대표적인 한국통이었으며, 경제학 박사이기도 했다. 석방된 뒤 민간기업 50여 곳에 이력서를 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학을 전공한 그의 딸 나데쥐다(24세)도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4. 3. 콜추가 패시브 레이다 기술 유출 의혹
김정은이 2015년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식 참석을 돌연 취소한 이유는 콜추가 패시브 레이다와 레이저빔 무기 설계 도면이 러시아의 감독 부주의로 인해 최근 우크라이나를 통해 한국으로 유출되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3]2011년 9월, 김완룡 공군 연구분석평가단 교리발전과장은 월간지 《공군》에서 "러시아는 레이더 2개를 이용한 바이-스태틱 레이더 외에도 높은 스텔스 대응 능력을 가진 J-231 메트릭 웨이브 레이더와 우크라이나로부터 도입한 콜츄가 수동형 레이더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콜츄가에 대해 "패트리어트 미사일, F-22, F-117을 600km 반경 내에서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고 전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삼성탈레스, LIG넥스원 등 3개 연구소에서 콜추가 패시브 레이다와 레이저빔 무기 설계 도면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데, LIG 넥스원이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받아 러시아, 인도 등의 관련 분야 엔지니어들을 고용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연구 중이라고 모스크바의 대북 소식통들이 전했다.[3]
5. 사건의 함의와 교훈
1998년 한러 외교관 맞추방 사건은 한국 외교에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우선, 외교관의 정보 활동은 양국 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조성우 참사관 추방과 올레그 아브람킨 참사관 맞추방은 외교적 갈등이 정보 활동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2]
또한, 이 사건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환경이 복잡하고 민감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와 레이더 정보를 둘러싼 갈등은 군사 기술 발전과 정보 획득 경쟁이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1] 러시아가 해주 인근에 운영하던 라모나 레이더 감시 기지는 한반도와 주변국의 군사 동향을 감시하는 중요한 시설이었다.[1]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이 외교 및 정보 활동을 수행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5. 1. 외교관의 활동 범위와 한계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러시아의 조성우 참사관 추방에 대응하여, 한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 참사관 올레그 아브람킨을 추방하는 결정을 내리고 러시아에 통보했다.[2]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타국 외교관을 비우호적 인물로 규정하여 공식적으로 추방한 첫 사례였다.[2]5. 2.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
1998년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는 한국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 사건은 한반도 주변국의 정보 획득 경쟁과 군사 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레이더 정보를 둘러싼 한러 외교관 맞추방 사건은 이러한 경쟁의 단면을 보여준다.[1]구 소련의 연방통신정보국(FAPSI)은 1987년부터 북한 해주 인근에 라모나 레이더를 포함한 감시 기지를 운영하며 한반도와 일본의 군사 동향, 미군의 활동 등을 감시해왔다. 이 기지에 대한 정보를 빼내려던 조성우 참사관이 러시아에서 추방되면서 양국 간 외교 갈등이 심화되었다.[1]
이 사건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스텔스 기술과 이를 탐지하는 레이더 기술의 발전은 군사력 경쟁의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 러시아는 라모나 레이더 외에도 높은 스텔스 대응 능력을 가진 J-231 메트릭 웨이브 레이더와 콜츄가 수동형 레이더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는 패시브 레이더 기술의 선두 주자로, 다음과 같은 패시브 레이더들을 개발해왔다.
| 세대 | 이름 | 출시 연도 |
|---|---|---|
| 1세대 | 코파츠 레이더 | 1963년 |
| 2세대 | 라모나 레이더 | (정보 없음) |
| 3세대 | 타마라 레이더 | (정보 없음) |
| 4세대 | 베라 레이다 | (정보 없음) |
참조
[1]
뉴스
“北, 스텔스 전투기 잡는 레이더 보유”?
뉴데일리
2010-11-16
[2]
웹인용
"[정부] 주한 러시아 외교관 아브람킨 참사관 \"맞추방\""
https://www.chosun.c[...]
2020-10-24
[3]
뉴스
"[단독] 김정은 방러 취소, 러시아제 北핵 방어무기 한국유출 탓"
아시아투데이
2015-05-04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