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독일 정부 위기

1. 본문

2024년 독일은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정치적 위기:

• 연정 붕괴 위기 (2024년 11월):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SPD), 녹색당, 자유민주당(FDP)의 3당 연립정부는 예산안 및 경제 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붕괴 위기를 겪었습니다. 특히, 2024년 11월 6일 숄츠 총리가 FDP 소속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을 해임하면서 위기가 심화되었고, FDP 소속 장관들의 사퇴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2021년 12월 연정 출범 이후 약 2년 11개월 만의 일입니다.
• 정부 위기 (2024년 11월): 숄츠 총리의 린드너 재무장관 해임 발표는 국가 경제 정책을 둘러싼 연립정부 내 갈등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FDP는 야당이 되었고, 현재 연립 정부는 양당 소수 여당 정부로 전락했습니다.

•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독일 경제는 2023년 -0.3% 성장에 이어 2024년에도 -0.2% 성장률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역성장했습니다. 이는 2002~200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 제조업 위기: 독일 경제의 핵심인 제조업 생산이 감소하고, 특히 자동차 산업이 중국과의 경쟁 심화, 전기차 전환 비용 증가, 높은 에너지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구조적 문제: 높은 에너지 비용, 금리 상승, 수출 경쟁 심화, 불확실한 경제 전망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독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 잘못된 에너지 정책: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인한 전기 가격 상승은 제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천연가스 수입 문제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혁신 부족: 인공지능(AI)과 같은 신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노동력 부족: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 킬 세계경제연구소는 2024년 독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0.1%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 독일 정부는 2024년 성장률 전망을 0.3%에서 -0.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