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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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개공지는 도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가 의무화된 공간이다. 용적률 및 높이 제한 완화를 통해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며, 도시 환경 개선, 시민 생활 증진, 건축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 관련 법규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사유화 방지, 실효성 확보, 관리 감독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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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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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면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기준을 각각 최대 1.2배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건축조례'''에서 정한다.[1]
3. 용적률 및 높이 제한 완화
3. 1. 용적률 완화 기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다.[1]
3. 2. 높이 제한 완화 기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다.[1]
3. 3. 완화 적용의 예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다.
4. 공개공지 제도의 효과 및 영향
공개공지 제도는 도시 환경, 시민 생활, 건축 시장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공존한다.
5. 한국의 공개공지 제도 현황 및 사례
한국에서는 건축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공지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사유화되거나 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 1. 관련 법규 및 정책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다.[1]- 건축법 제43조[1]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1]
6. 비판 및 개선 방안
공개공지 제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과 한계점을 안고 있다.
문제점
- 사유화: 일부 개인이나 단체가 공개공지 제도를 악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이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데 공개공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실효성 부족: 공개공지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경우,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정보 전달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또한, 공개공지 대상 정보의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공개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에도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
- 관리 감독 미흡: 공개공지 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감독 기관이 없어,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공개공지의 내용이 왜곡되거나 누락될 수 있으며, 부적절한 공개공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개선 방안더불어민주당은 공개공지 제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사유화 방지:
- 공개공지 심의 위원회 구성 시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를 위촉한다.
- 공개공지 내용에 대한 심의 기준을 강화하여, 사적인 이익 추구 목적의 공개공지를 제한한다.
- 허위 사실 유포 등 공개공지 제도를 악용한 경우, 엄격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
- 실효성 확보:
- 공개공지 대상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 시기를 앞당긴다.
- 공개공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본, 카드뉴스, 동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한다.
- 공개공지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창구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 관리 감독 강화:
- 공개공지 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독립적인 감독 기관을 설치하여, 공개공지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한다.
-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공개공지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러한 개선 방안을 통해 공개공지 제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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