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1. 본문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재산을, 좁은 의미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공유재산의 범위공유재산은 크게 물건과 권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물건:
• 부동산: 토지, 건물, 토지의 정착물(부속물, 부합물 등), 건설 중인 재산, 종물(농가 주택의 창고 등)
• 동산: 선박,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 권리:
•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 유가증권: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 국채증권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수익권: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 기타: 온실가스 배출권 등

• 행정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됩니다.
•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공무원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 청사, 관사, 시·도립 학교, 박물관, 도서관, 시민회관)
•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 공원(시·도립), 도로, 제방, 하천, 유수지 등)
•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예: 상하수도, 지하철, 공영개발 사업 부지 등)
• 보존용재산: 법령, 조례, 규칙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는 재산 (예: 문화재, 보존림, 민속자료 등)
•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대부 대상 재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https://www.law.go.kr/](https://www.law.go.kr/)
• 국토연구원: 공유지 개념·정의 [https://www.krihs.re.kr/](https://www.krihs.re.kr/)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안내 [https://www.seoul.go.kr/](https://www.seoul.go.kr/)
• 양주시청: 공유재산 안내[https://www.yangju.go.kr/](https://www.yangju.go.kr/)
• 파주시: 공유재산 일반 [https://www.paju.go.kr/](https://www.pa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