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 본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대한민국 민법에서 인정되는 특수한 지상권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했다가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 기타 적법한 원인으로 인해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성립 요건:판례에 따르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처분될 당시, 즉 소유권이 이전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토지와 건물 중 하나의 소유권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 기타 적법한 원인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어야 합니다.

3.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당사자 간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어야 합니다.
효력: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등기 없이도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지료)는 지급해야 합니다.
존속기간: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의 지상권 규정을 따릅니다. 따라서, 건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존속기간이 적용됩니다.

•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30년
• 그 외의 건물: 15년
• 건물 이외의 공작물: 5년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립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물 매수 시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