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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회 (모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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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모나코 국민의회는 모나코의 입법 기관으로, 2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1910년 모나코 혁명 이후 1911년 헌법 제정으로 절대 군주제가 종식되면서 설립되었다. 의회는 보통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1962년과 2002년 헌법 개정을 통해 권한이 강화되었으며, 법률 제정 및 예산 심의 권한을 갖는다. 의장은 국민의회에서 선출하며, 공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2. 역사

모나코 국민의회는 1910년 모나코 혁명의 결과로 설립되었다.[1] 알베르 1세 공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 보통선거를 통한 의회 구성을 약속했고,[2] 1911년 모나코 헌법이 공포되면서 절대 군주제가 폐지되고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첫 국민의회가 출범했다.[3][4] 첫 회의는 1911년 5월 3일에 열렸다.[2]

이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회의 권한과 규모는 점차 확대되었다. 1962년 개헌으로 의회는 의장 선출권을 포함한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되었고 의원 수는 18명으로 늘어났다. 2002년에는 의원 수가 24명으로 증가하고 의회의 책임이 더욱 강화되었다.[4]

2. 1. 설립 배경

1910년 모나코 혁명은 모나코의 통치자였던 알베르 1세 공에 맞선 모나코 국민들의 대립이었다.[1] 이 혁명으로 인해 1910년 3월 28일, 알베르 1세 공은 보통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는 데 동의하였다.[2] 이를 바탕으로 1911년 1월 7일 모나코 헌법이 공포되었고, 절대 군주제는 종식되었다.[3]

첫 선거를 통해 12명의 의원이 선출되었으나, 의회 의장을 임명하는 권한은 여전히 알베르 1세 공에게 있었다.[4] 새 의회의 첫 회의는 1911년 5월 3일에 열렸다.[2]

이후 1962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회는 의장을 직접 선출하는 등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되었고, 의원 수도 18명으로 늘어났다. 2002년에는 헌법이 다시 개정되어 국민의회의 책임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의원 수는 24명으로 증가했다.[4]

2. 2. 1911년 헌법 제정과 초기 국민의회

1910년 모나코 혁명은 모나코의 통치자였던 알베르 1세 공에 맞선 국민들의 움직임이었다.[1] 이러한 요구에 따라 1910년 3월 28일, 알베르 1세 공은 보통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는 데 동의했다.[2] 그 결과 1911년 1월 7일 모나코 헌법이 공포되면서 모나코의 절대 군주제는 막을 내렸다.[3] 이 헌법에 따라 12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첫 선거가 치러졌으나, 의회 의장을 임명하는 권한은 여전히 알베르 1세 공에게 있었다.[4] 새롭게 구성된 국민의회의 첫 회의는 1911년 5월 3일에 열렸다.[2]

2. 3. 1962년 및 2002년 헌법 개정

1962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 의회는 의장 선출권을 포함하여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의원 수도 18명으로 늘어났다.[4] 이후 2002년의 추가적인 헌법 개정으로 국민 의회의 책임은 더욱 강화되었고, 의원 수는 24명으로 증가했다.[4]

3. 구성 및 권한

모나코의 입법부인 국민의회는 보통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2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5] 주요 권한으로는 법률 제정과 국가 예산 심의가 있으며, 이러한 권한은 공과 공유된다.[5]

3. 1. 의원 구성 및 선출 방식

국민의회는 총 2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의원은 보통 선거를 통해 비구속 명부식 비례 대표제 방식으로 선출된다.[5]
프리미엄 제도가 도입되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정당 명부에 16석을 우선 배분한다. 이 16석은 해당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 개인의 득표수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며,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가 당선된다.

나머지 8석은 득표율 5% 이상을 얻은 정당 명부들을 대상으로 비례 대표제 원칙에 따라 배분한다.[5] 이 8석 역시 각 정당 명부 내 후보자 개인의 득표수에 따라 당선 순위를 결정한다.

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5] 공은 언제든지 국민의회를 해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투표 자격은 만 25세 이상의 모나코 시민권자에게 주어진다.[5]

3.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3. 권한

국민의회는 모나코의 입법 기관으로서 법률 제정과 국가 예산 심의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권한 행사에서 공과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공과 권력을 공유한다.[5] 공은 언제든지 국민의회를 해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의회는 연 2회 이상 회의를 열어 국가 예산과 정부 평의회(정부)가 제안한 법안에 대해 투표한다. 정부 평의회에서 심의된 조례(행정 명령)는 승인 후 80일 이내에 공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공이 서명하면 법적 효력을 가지며, 제출 후 10일 이내에 공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효하게 된다. 국민의회 의원은 무보수로 활동한다.[5]

4. 역대 국민의회 의장

의장정당임기선출비고
외젠 마르케1911–19141911[6]
해산: 알베르 1세
외젠 마르케1918–19281918
1921		[7]
장 마르상19291929[8]
외젠 마르케1930[9]
해산: 루이 2세
앙리 세티모1933–19441933[10]
샤를 벨란도1944–19501946[11]
Louis Aureglia-Cima|루이 오렐리아-시마fra1950–19541950[12]
조제프 시몽1954–1955[13]
Louis Aureglia-Cima|루이 오렐리아-시마fra1955–19581955[14]
조제프 시몽모나코 무소속 연합1958–19591958[15]
해산: 레니에 3세
조제프 시몽국민 민주 연합1962–19681963[16]
오귀스트 메드생국민 민주 연합1968–19781968
1973		[17]
Jean-Charles Rey|장-샤를 레이fra국민 민주 연합1978–19931978
1983
1988		[18]
장-루이 캄포라국민 민주 연합1993–20031993
1998		[19]
스테판 발레리공국 연합2003–20102003
2008		[20]
장-프랑수아 로비용모나코 연합2010–2013[21]
로랑 누비옹연합과 쟁점2013–20162013[22]
크리스토프 슈타이너지평선 모나코2016–2018[23]
스테판 발레리우선 모나코2018–20222018[24]
브리지트 보코네-파제우선 모나코2022–20242023[25]
토마 브레초우선 모나코2024–[26]


5. 원내 구성

colspan="6" | 원내 세력별 소속 의원 수[27] [28]
원내 세력의원 수정당 (의원 수)의석률
프리오리테 모나코13colspan="2" |87.49%
오리존 모나코8colspan="2" |8.34%
모나코 연합3colspan="2" |4.17%
합계24colspan="2" |100.00%


6. 최근 선거


  • 2023년 모나코 국민의회 선거[29]
  • 2018년 모나코 국민의회 선거[30]
  • 2013년 모나코 국민의회 선거[31]

참조

[1] 뉴스 Events that made the history of 1910 – what they were, where they happened and the chief actors in them; crash of absolutism and the growth of republican ideas https://timesmachine[...] The New York Times 1911-01-01
[2] 웹사이트 Monégasque citizens demand end to absolute monarchy (Monégasque Revolution), 1910 https://nvdatabase.s[...] Global Nonviolent Action Database 2023-02-14
[3] 뉴스 Monaco gets constitution; Prince Albert proclaims it as gift to his 1,200 subjects https://timesmachine[...] The New York Times 1911-01-08
[4] 웹사이트 Histoire du Conseil National https://www.conseil-[...] National Council - Principality of Monaco 2023-02-14
[5] 뉴스 Monaco goes to the polls: explore the principality's unique political system https://www.euronews[...] Euronews 2023-02-04
[6] 웹사이트 Eugène Marquet en Conseil National http://www.conseil-n[...]
[7] 웹사이트 Eugène Marquet en Conseil National http://www.conseil-n[...]
[8] 웹사이트 Jean Marsan en Conseil National https://web.archive.[...]
[9] 웹사이트 Eugène Marquet en Conseil National http://www.conseil-n[...]
[10] 웹사이트 Henri Settimo en Conseil National http://www.conseil-n[...]
[11] 웹사이트 Charles Bellando en Conseil National http://www.conseil-n[...]
[12] 웹사이트 Louis Aureglia en Conseil National http://www.conseil-n[...]
[13] 웹사이트 Joseph Simon en Conseil National http://www.conseil-n[...]
[14] 웹사이트 Louis Aureglia en Conseil National http://www.conseil-n[...]
[15] 웹사이트 Joseph Simon en Conseil National http://www.conseil-n[...]
[16] 웹사이트 Joseph Simon en Conseil National http://www.conseil-n[...]
[17] 웹사이트 August Medecin en Conseil National http://www.conseil-n[...]
[18] 웹사이트 Jean-Charles Rey en Conseil National http://www.conseil-n[...]
[19] 웹사이트 Jean-Louis Campora en Conseil National http://www.conseil-n[...]
[20] 웹사이트 Stéphane Valeri en Conseil National https://web.archive.[...]
[21] 웹사이트 Jean-François Robillon en Conseil National http://www.conseil-n[...]
[22] 웹사이트 Laurent Nouvion en Conseil National http://www.conseil-n[...]
[23] 뉴스 Monaco élit son nouveau président du Conseil national, Christophe Steiner http://www.nicematin[...] Nice Matin 2016-04-27
[24] 뉴스 Stéphane Valeri élu président du Conseil national http://www.nicematin[...] Nice Matin 2018-02-22
[25] 웹사이트 Brigitte Boccone-Pagès becomes first female President of the National Council https://www.monaco-t[...] 2022-10-07
[26] 웹사이트 Thomas Brezzo, the new President of the Conseil National de Monaco, pledges an era of "dynamism" https://monacolife.n[...] 2024-04-08
[27] URL Résultats des élections du Conseil National de Monaco du 10 février 2013. http://www.elections[...]
[28] 웹사이트 モナコ基礎データ https://www.mofa.go.[...] 2022-08-21
[29] 웹사이트 Parliamentary Elections February 2023 Information for Future Candidates https://en.gouv.mc/A[...] 2022-07-25
[30] 웹사이트 La liste de Stéphane Valeri remporte les élections nationales https://www.nicemati[...] 2018-02-12
[31] 웹사이트 Les candidats - Elections nationales 2013 - Annonces - Site officiel de la Mairie de Monaco https://www.mairi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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