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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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의 입안 및 결정, 토지 거래 규제, 토지 이용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1972년 12월 30일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주요 내용:

• 토지이용계획: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토지를 기능과 적성에 맞게 이용하고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 용도지역: 전국토를 특성에 따라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각 지역에 대한 행위 규제를 정했습니다.
• 도시지역: 도시계획법에 따라 개발되는 지역
• 준도시지역: 도시지역에 준하여 개발이 필요한 지역
• 농림지역: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한 지역
• 준농림지역: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해 이용하되, 개발 용도로도 이용 가능한 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경관, 수자원, 해안, 생태계, 국가유산 보전 등을 위한 지역
• 토지거래 규제: 토지 거래 신고제, 유휴지 제도 등을 통해 토지 거래를 규제했습니다. (1999년 2월 8일 개정으로 토지거래신고제 및 유휴지 제도 폐지)

변천 과정:

• 1972년 12월 30일: 국토이용관리법 제정
• 1982년 12월 31일: 전면 개정
• 2002년 1월 26일: 29차례 일부 개정
• 2002년 2월 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폐지 (도시계획법과 통합)

현재:국토이용관리법은 2002년에 폐지되었고, 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