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3. 국토와 분쟁

국토는 국가에게 있어 국민이라는 인적 자산과 함께 없어서는 안 될 개념이다. 국토에서는 광물 자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을 통해 식량을 얻거나, 국민의 주거를 마련하거나, 또는 공공의 편익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민과 국토 중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일반적으로 국가로 인식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말타 기사단과 같이 속한 지역을 갖지 않는 집단도 존재한다. 유대인도 과거 고대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는 속한 지역을 갖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얻은 후에 비로소 자신의 국토를 다시 획득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건국 이후 주변 지역의 국가로서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국경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아(중동 전쟁 등), 병기사에서는 "역사상 가장 많은 전차전을 경험한 국가"로 꼽힐 정도이다.

국토와 그 경계선인 국경은 어느 시대에도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국경선이 변경된 지역은 이웃 국가와의 관계도 어려운 경향이 있다. 과거 유럽에서는 중세부터 국경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다툼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 흔적이 역사 유적에 남아 있는 지역도 있으며, 바알레-나사우처럼 국경선이 매우 복잡한 상태가 현재까지 남아 있는 지역도 있다. 극단적인 예로 공해 상에 있는 인공 건축물을 국가라고 주장하는(하지만 많은 국가로부터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시랜드 공국이 있다.

지구상에서 어느 나라의 영토도 아닌 지역은 남극 조약에 따라 영유권이 동결된 남극 대륙을 제외하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지구 밖에는 가까운 천체인 달이 존재하지만, 이 땅은 우주 조약에 의해 "어느 나라의 국토도 아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조약에 모호한 부분이 남아 있어 장래에 어떻게 취급될지는 불명확하다.

3. 1. 국경 분쟁

3. 2. 영토 분쟁

3. 3. 대한민국과 영토 문제

4. 지구 밖 국토

4. 1. 우주 조약과 영유권 문제

4. 2. 미래의 국토 개념

참조

_[1] 웹인용 국토의 의미 http://www.land.go.k[...] 국토포털 2010-06-21
_[2] 웹인용 우리국토의 의미 http://kids.molit.go[...] 2017-04-20
_[3] 문서 영공의 중요성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