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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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뉴질랜드 내각은 법률이나 헌법 문서에 의해 설립된 것이 아니라 헌법적 관습에 의해 존재하며, 총리와 내각부가 내각을 지원한다. 내각은 행정위원회와 관련하여, 총독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행정위원회의 구성원 역할을 수행하며, 내각 회의와는 별도로 회의를 진행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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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총리는 정부 수반으로서 군주에게 자문하고, 장관 임명, 의회 해산 등을 권고하며, 내각 임명 및 해임 권한을 행사하며, 공식 관저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 뉴질랜드 내각 | |
|---|---|
| 뉴질랜드 내각 | |
| 기본 정보 | |
| 국가 | 뉴질랜드 |
| 정부 형태 | 의회민주주의, 입헌군주제 |
| 내각 구성 | 뉴질랜드 총리가 이끄는 각료들로 구성 |
| 구성 | |
| 총리 | 크리스 힙킨스 |
| 부총리 | 카멜 세풀로니 |
| 내각 구성원 | 뉴질랜드 각료 목록 참고 |
| 집권 정당 | 뉴질랜드 노동당 |
| 역할과 책임 | |
| 주요 역할 | 정책 결정 법안 제안 정부 운영 예산 관리 |
| 책임 | 뉴질랜드 의회에 대한 책임 |
| 기타 | |
| 설립 시기 | 1856년 |
| 관련 법률 | 내각 규정 (Cabinet Manual) |
| 정보 출처 | Newsroom 기사 |
2. 법률적 근거
뉴질랜드 내각은 법령이나 헌법 문서가 아닌 오랜 헌법적 관습에 따라 존재한다.[2][3] 이러한 관습은 중요하며, 여러 공식 선언과 규정에서 내각을 언급한다. 총리 및 내각부가 내각을 지원하며, "내각 매뉴얼"은 내각의 기능을 규제하고 관습의 기반이 되는 공식 문서이다.[3][4]
2. 1. 행정위원회와의 관계
행정위원회는 총독에게 공식적인 헌법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총독-위원회에서").[5] 대부분의 장관은 내각과 행정위원회 양쪽 모두의 구성원이지만, "비내각 장관"으로 알려진 일부 행정위원들은 내각 구성원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보통 내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6]2. 2. 별도 회의 관습
내각이 행정위원회와 별도로 회의하는 관습은 에드워드 스태퍼드가 총리를 처음 역임하던 시기(1856–1861년)에 시작되었다.[7] 책임 정부의 강력한 옹호자였던 스태퍼드는 식민 정부가 모든 사안을 전적으로 통제해야 하며 총독의 개입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믿었다. 총독이 행정위원회를 주재했기 때문에, 스태퍼드는 총독 없이 장관들과 만나 의도적으로 행정위원회의 역할을 형식적인 역할로 축소했다.[7]참조
[1]
뉴스
Clearing up some coalition confusion
https://www.newsroom[...]
2017-10-25
[2]
백과사전
Cabinet government – Cabinet procedure
https://teara.govt.n[...]
2018-11-16
[3]
저널
New Zealand's Cabinet Manual: How Does It Shape Constitutional Conventions?
2015-10-01
[4]
웹인용
Cabinet Manual
https://cabinetmanua[...]
Cabinet Office of New Zealand
2016-08-31
[5]
웹인용
Executive Council – Cabinet Manual
http://www.cabinetma[...]
Cabinet Office of New Zealand
2016-09-01
[6]
백과사전
Cabinet government – Ministers and prime ministers in cabinet
https://teara.govt.n[...]
2018-11-20
[7]
웹인용
Stafford, Edward William
https://teara.govt.n[...]
Dictionary of New Zealand Biography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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