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대청국 통상 조약

1. 본문

대한국·대청국 통상 조약(大韓國·大淸國通商條約)은 1899년(광무 3년) 9월 11일에 대한제국과 청나라 사이에 체결된 조약입니다. 한청통상조약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조약은 한국과 청나라가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주요 내용:

• 영원한 우호 관계: 양국은 영원히 우호를 다지고, 양국 상인과 인민은 상대국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제3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서로 협력하여 우의를 다집니다(제1관).
• 외교 대표 파견: 양국은 수도와 통상 항구에 외교 대표(병권 대신, 영사 등)를 파견하고, 이들은 상대국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습니다. 영사관은 주재국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정식 관원만이 영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제2관).
• 무역 및 관세: 양국 상인들은 상대국 통상 항구에서 무역을 할 수 있으며, 관세는 최혜국 상인에게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제3관).
• 조계지: 양국 개항장에 조계 지역을 설정하고, 주택 및 토지 임차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합니다(제4조).
• 치외법권: 재한국 청국인이 범법했을 경우, 청국 영사관이 본국 법률에 따라 심판 처리합니다(제5관).
• 아편 금지: 아편은 엄금하며, 위반 시 몰수 및 벌금형에 처합니다.(제 6, 7, 14조)

조약의 특징:

• 대등한 관계: 1882년에 체결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의 종속적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양국의 권리와 의무를 대등하게 규정하여 대한제국이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 근대적 국제 질서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최혜국 대우 조항: 무역과 관련된 사항에서 최혜국 조항 명시.
• 치외법권 (영사재판권) 포함: 청국인의 범죄 발생 시 청국 영사가 재판권을 행사하는 치외법권 조항이 포함.

조약 체결 배경

• 청일전쟁 이후: 청일전쟁에서 패배 후, 시모노세키 조약(마관 조약)으로 조선에 대한 외교적 우월권을 상실.
• 대한제국의 외교적 노력: 대한제국은 자주적인 외교를 추진하며 청나라와의 대등한 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

대한국·대청국 통상 조약은 대한제국 시기에 이루어진 중요한 외교적 성과 중 하나로, 비록 치외법권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전의 불평등한 관계를 극복하고 대등한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