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조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위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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