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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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로 정하고 있으며, 1977년 12월 31일에 신설되었다. 일본 민법 제1028조와 비교하여 상속인의 범위와 유류분 비율에서 차이를 보인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 재산 분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남은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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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대한민국 민법상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 상속분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이며, 가족 생계 보호와 상속 형평성 도모를 목적으로 1977년 도입되었으나, 재산권 침해 및 분쟁 유발 논란 속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 상속법 - 자필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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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1977.12.31.]
'''第1112條(遺留分의 權利者와 遺留分)''' 相續人의 遺留分은 다음 各號에 依한다.
:1. 被相續人의 直系卑屬은 그 法定相續分의 2分의 1
:2. 被相續人의 配偶者는 그 法定相續分의 2分의 1
:3. 被相續人의 直系尊屬은 그 法定相續分의 3分의 1
:4. 被相續人의 兄弟姉妹는 그 法定相續分의 3分의 1
[本條新設 1977.12.31.]
2. 1. 대한민국 민법 제1112조
대한민국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와 상속인의 상속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1977년 12월 31일에 신설되었다.
2. 2. 한자 혼용 표기
'''제1112조(遺留分의 權利者와 遺留分)''' 相續人의 遺留分은 다음 各號에 依한다.# 被相續人의 直系卑屬은 그 法定相續分의 2分의 1
# 被相續人의 配偶者는 그 法定相續分의 2分의 1
# 被相續人의 直系尊屬은 그 法定相續分의 3分의 1
# 被相續人의 兄弟姉妹는 그 法定相續分의 3分의 1
[本條新設 1977.12.31.]
3. 비교 조문
'''일본민법 제1028조(유류분의 귀속 및 그 비율)''' 형제자매 이외의 상속인은 유류분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에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액을 받는다.
:1. 직계존속만이 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3분의 1
:2. 전호에 게기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2분의 1
일본 민법 제1028조는 형제자매를 제외한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직계존속만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재산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재산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한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과 비교하여 상속인의 범위와 유류분 비율에서 차이를 보인다.
3. 1. 일본 민법 제1028조
일본 민법 제1028조는 형제자매를 제외한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직계존속만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재산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재산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한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과 비교하여 상속인의 범위와 유류분 비율에서 차이를 보인다.4.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에 관한 조항으로, 상속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몫을 의미한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 재산 분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동시에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법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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