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98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98조는 계약에 따라 승역지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해 공작물 설치 또는 수선 의무를 부담한 경우,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함께 부담한다는 내용을 규정한다. 현재 이 조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 및 판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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