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11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11조는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 의무 위반 시 전세권 소멸 청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따른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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