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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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46조는 권리질권 설정 방법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권리 양도에 관한 방법에 따라 권리질권을 설정해야 한다. 이 조항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점유자가 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해당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권리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인 유치권과 관련된다. 주로 질권 설정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법적 근거로 활용되며, 동산 질권 및 권리 질권 설정 사례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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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2. 1. 대한민국 민법 제346조
민법 제346조는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2. 2. 한자 혼용 표기
의 은 에 다른 이 없으면 그 의 에 한 에 하여야 한다.
3. 비교 조문
4. 사례
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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