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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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56조는 수증자의 망은 행위가 있을 경우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 해제가 가능하다. 증여 해제권은 해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를 용서하면 소멸하며, 망은 행위 인정 기준, 부양 의무 범위, 해제권 행사 요건 등은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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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第556條(受贈者의 行爲와 贈與의 解除)''' ① 受贈者가 贈與者에 對하여 다음 各號의 事由가 있는 때에는 贈與者는 그 贈與를 解除할 수 있다.
1. 贈與者 또는 그 配偶者나 直系血族에 對한 犯罪行爲가 있는 때
2. 贈與者에 對하여 扶養義務있는 境遇에 이를 履行하지 아니하는 때
② 前項의 解除權은 解除原因있음을 안 날로부터 6月을 經過하거나 贈與者가 受贈者에 對하여 容恕의 意思를 表示한 때에는 消滅한다.
2. 1. 수증자의 망은 행위
2. 2. 증여 해제권의 소멸
3. 해설
제556조는 수증자의 망은(忘恩) 행위 발생시 증여자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망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판례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556조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내용이 없어 추가가 필요하다. 법원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이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해왔다.
5.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556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망은 행위 인정 기준, 부양 의무 범위, 해제권 행사 요건 등을 다루고 있다.
- 망은 행위 인정 기준: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 불이행뿐만 아니라, 증여자에 대한 범죄 행위가 있을 때에도 망은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힌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부양 의무 범위: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양 의무는 민법상 친족 간 부양 의무에 한정되지 않는다.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한 부양 의무도 포함되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증여 해제가 가능하다.
- 해제권 행사 요건: 증여 계약 해제는 수증자의 망은 행위가 있은 후, 증여자가 해제권을 행사해야 유효하다. 해제 의사 표시는 민사소송법상 소송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한 의사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
=== 하급심 판례 ===
대한민국 민법 제556조와 관련된 하급심 판례는 다양한 법적 쟁점과 해석을 보여준다.
5. 1. 주요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556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망은 행위 인정 기준, 부양 의무 범위, 해제권 행사 요건 등을 다루고 있다.- 망은 행위 인정 기준: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 불이행뿐만 아니라, 증여자에 대한 범죄 행위가 있을 때에도 망은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힌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부양 의무 범위: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양 의무는 민법상 친족 간 부양 의무에 한정되지 않는다.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한 부양 의무도 포함되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증여 해제가 가능하다.
- 해제권 행사 요건: 증여 계약 해제는 수증자의 망은 행위가 있은 후, 증여자가 해제권을 행사해야 유효하다. 해제 의사 표시는 민사소송법상 소송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한 의사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
5. 2. 하급심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556조와 관련된 하급심 판례는 다양한 법적 쟁점과 해석을 보여준다.6.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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