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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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57조는 권리의무의 전속성에 관해 규정한다.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노무자 또한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노무를 제공하게 할 수 없다. 당사자 일방이 이 규정을 위반하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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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 ①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③당사자 일방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第657條(權利義務의 專屬性)''' ①使用者는 勞務者의 同意없이 그 權利를 第三者에게 讓渡하지 못한다.
②勞務者는 使用者의 同意없이 第三者로 하여금 自己에 가름하여 勞務를 提供하게 하지 못한다.
③當事者 一方이 前2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相對方은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657조는 권리의무의 전속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사용자가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A회사가 B회사에게 C라는 직원의 고용계약을 넘기려면, 반드시 C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항은 노무자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래머 D가 E에게 자신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도록 하려면, 반드시 고용주인 F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항은 당사자 일방이 전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위에서 언급한 권리 양도나 노무 대체에 대해 동의를 얻지 않고 진행한 경우, 상대방은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1. 조문 내용
①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②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③ 당사자 일방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2. 조문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657조는 권리의무의 전속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제1항은 사용자가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A회사가 B회사에게 C라는 직원의 고용계약을 넘기려면, 반드시 C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항은 노무자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래머 D가 E에게 자신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도록 하려면, 반드시 고용주인 F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항은 당사자 일방이 전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위에서 언급한 권리 양도나 노무 대체에 대해 동의를 얻지 않고 진행한 경우, 상대방은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비교 조문
본 조문과 유사한 다른 국가의 법률 조항이나 대한민국 민법 내 다른 관련 조항을 비교 분석하여 본 조문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파악하고 법률 해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657조 1항에 의거,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 조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민법 제657조에 따라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4. 1. 사용자 권리 양도 관련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657조 1항에 의거,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 조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4. 2. 노무자 노무 대체 관련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657조에 따라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5. 판례
대법원은 대한민국 민법 제657조와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를 남겼다.
=== 하급심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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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대한민국 민법 제657조와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를 남겼다.5. 2. 하급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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