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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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21조는 조합이 해산한 경우의 청산 절차와 청산인 선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조합이 해산하면 청산은 총 조합원이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집행하며, 청산인은 조합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선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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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721조(청산인)'''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한다.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721조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한다.② 전항의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2. 2. 한자 조문
第721條(淸算人) ① 組合이 解散한 때에는 淸算은 總組合員 共同으로 또는 그들이 選任한 者가 그 事務를 執行한다.② 前項의 淸算人의 選任은 組合員의 過半數로써 決定한다.
3. 비교 조문
일본 민법에서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精神上ノ損害）|정신상의 손해일본어
第七百二十二条|제722조일본어
① 他人ノ身体、自由若ハ名誉ヲ害シ又ハ他人ノ財産権ヲ侵害シタルト否トヲ問ハス前条ノ規定ニ依リ損害賠償ノ責ニ任スル者ハ財産以外ノ損害ニ対シテモ其賠償ヲ為スコトヲ要ス|① 타인의 신체, 자유 혹 명예를 해하거나 혹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하여야 한다.일본어
② 被害者ノ近親者ニ於テハ財産上ノ損害ナキ場合ト雖モ前項ノ規定ヲ妨ケス|② 피해자의 근친자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항의 규정을 방해하지 아니한다.일본어
（損害賠償ノ方法及過失相殺）|손해배상의 방법 및 과실상쇄일본어
第七百二十三条|제723조일본어
① 裁判所ハ前二条ノ規定ニ依リ損害賠償ヲ命スル場合ニ於テハ債権者ノ請求ニ因リ損害賠償ニ代ヘ又ハ損害賠償ト共ニ原状回復ヲ命スルコトヲ得|① 재판소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혹 손해배상과 함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일본어
② 債権者ニ過失アリタルトキハ裁判所ハ損害賠償ノ額ヲ定ムルニ付キ之ヲ斟酌スルコトヲ要ス|②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재판소는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일본어
（将来ノ給付ヲ命スル判決）|장래의 급부를 명하는 판결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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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期金ノ賠償ヲ命シタル判決確定シタル後著シキ事情ノ変更アリタルトキハ裁判所ハ其ノ判決ノ変更ヲ命スルコトヲ得|정기금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재판소는 그 판결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일본어
（時効）|시효일본어
第七百二十四条ノ二|제724조의2일본어
不法行為ニ因ル損害賠償ノ請求権ハ被害者又ハ其法定代理人カ損害及ヒ加害者ヲ知リタル時ヨリ三年間之ヲ行ハサルトキハ時効ニ因リテ消滅ス|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혹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3년간 이를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일본어
不法行為ノ時ヨリ二十年ヲ経過シタルトキ亦同シ|불법행위시로부터 20년을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일본어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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