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조

1. 개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조는 대사, 공사 등 외국의 재판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 이들의 보통재판적을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정하고 있다. 제3조는 사람의 보통재판적을 주소에 따라 정하며,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마지막 주소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일본 민사소송법 제4조 3항은 유사한 상황에서 최고재판소 규칙에 따라 재판적을 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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