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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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71조는 유기죄와 존속유기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노유, 질병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유기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유기 행위로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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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형법 제27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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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노유老幼|노유중국어,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扶助|부조중국어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第271條(遺棄, 尊屬遺棄)''' ① 老幼老幼|노유중국어, 疾病 其他 事情으로 因하여 扶助扶助|부조중국어를 要하는 者를 保護할 法律上 또는 契約上義務 있는 者가 遺棄한 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自己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에 對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1500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 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의 生命에 對한 危險을 發生하게 한 때에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④ 第2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의 生命에 對하여 危險을 發生한 때에는 2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2. 1. 제271조 (유기, 존속유기)
대한민국 형법 제271조는 유기와 존속유기에 관한 조항이다.① 노유老幼중국어,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扶助중국어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1. 1. 제1항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1. 2.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1. 3. 제3항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의 生命에 對한 危險을 發生하게 한 때에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중국어
2. 1. 4. 제4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는 존속유기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다.3. 판례
- 범의 인정 여부 (86도225): 피고인이 호텔 7층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창문으로 뛰어내렸는지 여부를 전혀 몰랐다면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 포괄적 단일 강간치상죄 구성 (80도726): 강간치상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
- 법률상․계약상의 보호의무 (76도3419): 형법상 유기죄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보호 의무가 있는 자만을 그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일정한 거리를 동행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보호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1. 범의 인정 여부 (86도225)
피고인이 호텔 7층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창문으로 뛰어내렸는지 여부를 전혀 몰랐다면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3. 2. 포괄적 단일 강간치상죄 구성 (80도726)
강간치상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3. 3. 법률상․계약상의 보호의무 (76도3419)
형법상 유기죄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보호 의무가 있는 자만을 그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일정한 거리를 동행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보호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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