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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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는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준수해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할 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변호인 선임권 고지: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 변명의 기회 제공: 피의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준용 규정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72조,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86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준용됩니다. 이 경우 "구속"은 "체포"로,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으로 봅니다.
핵심: 이 조항은 피의자의 권리,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흔히 '미란다 원칙'이라고 불리는 내용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은 체포 시에 즉각 고지되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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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 |
| 조문 | |
| 제목 | 체포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거부권 고지 |
| 소속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 본문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
| 관련 조문 | |
| 제200조의3 | 제200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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