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가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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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국가어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개발하는 어항으로, 어촌·어항법에 근거한다. 1972년 최초 62개 항을 지정하여 개발을 시작, 2009년까지 109개 항을 지정했으며, 2021년 말 현재 115개 항이 지정되어 있다. 국가어항 지정은 「어촌·어항법 시행규칙」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어항 관련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어항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어항 개발 및 운영에는 국비가 투입된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1972년 최초로 62개 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하여 개발에 착수한 이후 2009년까지 109개 항을 지정하였다. 2009년까지 총사업비 3.6049조원 중 73.9%인 2.6651조원을 투입하여 91개 항을 완공, 82.7%의 완공률을 보였다.[1] 2009년에는 30개 항에 1259억원을 투입하여 인천 선진포항을 완공하였다.[1]
국가어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국가어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으며, 5개 기준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도서 지역은 50% 이상) 충족하는 항·포구를 대상으로 한다.[1]
2. 개발 연혁
2. 1. 초기 개발 (1972년 ~ 2009년)
1972년, 해양수산부장관은 최초로 62개 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하여 개발에 착수하였다. 이후 2009년까지 총 109개 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진행 중이다. 2009년까지 총사업비 3.6049조원 중 73.9%에 해당하는 2.6651조원이 투입되었으며, 91개 항이 완공되어 82.7%의 완공률을 보이고 있다.[1]
2009년에는 30개 항에 1259억원이 투입되었으며, 그 중 인천 선진포항이 완공되었다.[1]
2. 2. 최근 개발 현황 (2010년 ~ 현재)
2009년에는 30개 항에 1259억원을 투입하여 그중 인천 선진포항을 완공하였다.[1] 2021년 말 현재 115개 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 있다.
3. 지정 요건 및 절차
3. 1. 지정 요건
국가어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다.
| 기준 항목 | 내용 |
|---|---|
| 현지어선 척수 | 70척 이상 |
| 현지어선 총톤수 | 동해안은 450ton 이상, 서해안은 280ton 이상, 남해안은 360ton 이상 |
| 외래어선 이용 | 연간 100척 이상 |
| 어선어업 위판고 | 연간 200ton 이상 |
| 여객선/유도선 운항 횟수 |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도선의 총 운항 횟수가 일일 4왕복 이상 |
위의 5개 기준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 충족하는 항·포구를 국가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서인 경우에는 위의 지정 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3. 2. 관계 법령
- 어촌·어항법
- 어항시설관리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 어항관리조례 (시·군·구 조례)
4. 관리 및 운영
대한민국의 국가어항은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어항구역 지정 및 변경, 어항개발계획 수립, 어항시설사업 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어항시설 사용 허가, 사용료 부과·징수, 청소, 위법 행위 단속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1]
4. 1. 업무 분담
| 기관 | 역할 |
|---|---|
|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어항구역 지정 및 변경, 어항개발계획 수립, 어항시설사업 시행 |
| 시장·군수·구청장 | 어항시설 사용 허가, 어항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어항 청소 등 관리, 위법 행위 단속 |
4. 2. 재원 투입
대한민국의 국가어항 개발 및 운영에는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비가 100% 투입되었다.5. 지정 현황
2021년 말 현재 국가어항으로 115개의 항이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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