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1. 본문

동거인(同居人)은 한자 뜻 그대로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적인 가족 관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주거지를 공유하며 함께 생활하는 사람을 폭넓게 지칭하는 말입니다.
동거인의 범위:

• 넓은 의미: 가족, 친구, 연인 등 관계를 불문하고 주소지를 함께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 민법상 의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2021-11-27)

• 세대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을 의미합니다. (2021-07-31)
• 동거인: 가족이 아니면서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2021-07-31)

• 주택 청약: 동거인은 주택 청약 시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양 가족 수에서도 제외됩니다. 동거인이 청약 신청을 하려면 주소 이전이나 세대 분리를 통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되어야 합니다. (2021-07-31)
• 무주택 기간: 세대원과 달리 동거인의 주택 소유 여부는 청약 당사자의 무주택 기간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1-07-31)
• 법률: 법적으로 동거인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은 법률혼 배우자에 준하는 권리를 일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표기 개선: 과거 주민등록등본에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동거인'으로 표기되어 부정적인 인식을 주었으나, 최근에는 '동거인(가족 외)'와 같이 표기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016-07-08)

• 1️⃣동거인 : 기본 개념 / 세대주 - 세대원 / 차이점 확인 - HuisDot.com (2024-02-25)
• 세대원과 동거인의 차이는 이것 : 네이버 블로그 (2021-07-31)
• 동거인이란 (ft.새집 구하려면) - 토리의 정보창고 - 티스토리 (2021-11-27)
• '동거인' 표기 개선…“근본 대책 필요” - KBS 뉴스 (201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