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카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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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매카들 사건은 남북 전쟁 이후 재건 시대에 신문 발행인 윌리엄 매카들이 의회가 제정한 재건 법률에 반대하는 기사를 게재하여 체포된 사건이다. 그는 인신 보호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의회가 대법원의 관할권을 정지시키면서 대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되었다. 대법원은 의회가 헌법에 따라 관할권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매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의회가 헌법상 예외 조항을 통해 대법원의 관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삼권 분립 하에서 의회의 사법부 견제 기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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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카들 사건 | |
|---|---|
| 사건 개요 | |
| 사건명 | Ex parte McCardle (매카들 사건) |
| 계쟁 | 의회가 대법원의 관할권을 박탈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사건 번호 | 해당 없음 |
| 주장 날짜 | 1868년 3월 2일, 4일, 9일 |
| 결정 날짜 | 1869년 4월 12일 |
| 인용 | 74 U.S. 506 (7 Wall. 506) |
| 이전 법원 | 미시시피 남부 지역 순회 법원 |
| 후속 법원 | 해당 없음 |
| 판결 | 의회는 언제든지 대법원의 상소 관할권을 철회할 권한이 있다. |
| 다수 의견 | 새먼 P. 체이스 |
| 다수 의견 합류 | 만장일치 |
| 적용 법률 | 미국 헌법 제3조 |
2. 사건 배경
남북 전쟁 이후 재건 시대에 신문 발행인이자 남부군 군인이었던 윌리엄 매카들은 의회가 제정한 재건 법률에 반대하는 글을 써서 군 사령관에게 구금되었다. 매카들은 인신 보호 영장을 미시시피 남부 지방의 순회 법원에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1867년 인신 보호 영장법에 따라 대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의회는 제3조 2항에 따라 대법원의 관할권을 정지시켰다.[1]
2. 1. 윌리엄 매카들의 체포와 인신보호영장 청구
신문 발행인이자 남부군 군인이었던 윌리엄 매카들은 북부에 의한 남부 재건에 저항하는 글을 썼다. 군정에 의해 구금된 매카들은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하여 출소를 요청하였으나 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다.남북 전쟁 재건 시대 동안, 신문 발행인 윌리엄 매카들은 의회가 제정한 재건 법률에 반대하는 일부 "선동적인" 기사를 게재했다. 그는 1867년 군사 재건법에 따라 군 사령관에게 구금되었다. 매카들은 미시시피 남부 지방의 순회 법원에서 ''인신 보호 영장''을 제기했다. 판사는 군의 조치가 의회의 법에 따라 합법적이라고 판단하여 그를 다시 구금했다. 그는 1867년 인신 보호 영장법에 따라 인신 보호 영장 청원의 거부를 검토할 수 있는 상소 관할권을 대법원에 항소했다. 사건이 변론된 후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의회는 헌법 제3조 2항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관할권을 정지시켰다.[1]
2. 2. 1867년 인신보호영장법과 대법원 상고
윌리엄 매카들은 남북전쟁 후 제정된 남부재건법 위반으로 구금되었다. 매카들은 상고(habeas corpus)를 허용하고 있는 1867년 연방법에 의거하여 재건법의 위헌심사를 미국 대법원에 요청하였다. 그러자 의회는 재건법의 위헌 판결을 우려하여 연방법에서 상고 규정을 삭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특정 사안에 대한 상고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상고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소송인은 상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판결하였다.남북 전쟁 재건 시대 동안, 신문 발행인 윌리엄 매카들은 의회가 제정한 재건 법률에 반대하는 "선동적인" 기사를 게재하여 1867년 군사 재건법에 따라 군 사령관에게 구금되었다. 매카들은 미시시피 남부 지방의 순회 법원에서 ''인신 보호 영장''을 제기했으나, 판사는 군의 조치가 의회의 법에 따라 합법적이라고 판단하여 그를 다시 구금했다. 그는 1867년 인신 보호 영장법에 따라 대법원에 항소했다. 사건이 변론된 후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의회는 헌법 제3조 2항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관할권을 정지시켰다.[1]
3. 의회의 대법원 관할권 정지
사건이 변론된 후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의회는 제3조 2항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관할권을 정지시켰다.[1] 이는 재건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우려한 조치였다.[1]
4. 대법원 판결
소송인 매카들은 남북전쟁 후 제정된 남부재건법 위반으로 구금되었다. 이에 소송인은 상고(habeas corpus)를 허용하고 있는 1867년 연방법에 의거하여 재건법의 위헌 심사를 미국 대법원에 요청하였다. 그러자 의회는 재건법의 위헌 판결을 우려하여 연방법에서 상고 규정을 삭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특정 사안에 대한 상고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상고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소송인은 상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4. 1. 샐먼 P. 체이스 대법원장의 판결
체이스 대법원장은 만장일치로 의회가 대법원의 관할권을 철회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 철회의 근거는 미국 헌법 제3조 2항의 예외 조항이었다.[3] 그러나 체이스는 1868년 관할권을 폐지하는 법률이 "이전에 행사되었던 관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으므로 두 번째 질문에는 답변이 없었다. 의회가 이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을 철회했으므로 매카들은 연방 법원에서 자신의 투옥에 이의를 제기할 법적 구제 수단이 없었다.4. 2. 관할권 부재와 상고 기각
체이스 대법원장은 만장일치로 법원의 의견을 통해 의회가 법원의 관할권을 철회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 철회의 근거는 미국 헌법 제3조 2항의 예외 조항이었다.[3] 그러나 체이스는 1868년 관할권을 폐지하는 법률이 "이전에 행사되었던 관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으므로 두 번째 질문에는 답변이 없었다. 의회가 이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을 철회했으므로 매카들은 연방 법원에서 자신의 투옥에 이의를 제기할 법적 구제 수단이 없었다.5. 판결의 근거
소송인 매카들은 남북전쟁 후 제정된 남부재건법 위반으로 구금되었다. 소송인은 1867년 연방법에 의거, 상고(habeas corpus)를 허용하여 미국 대법원에 재건법의 위헌 심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의회는 재건법의 위헌 판결을 우려하여 연방법에서 상고 규정을 삭제하였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특정 사안에 대한 상고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고 규정이 삭제된 이상 소송인은 상고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5. 1. 드로소 대 미국 판례
''드로소 대 미국''(Durousseau v. United States), 10 미국 307 (1810) 판례는 의회가 특정 사법 권한을 긍정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다른 모든 권한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법률 제정은 미국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정당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을 폐지함으로써, 의회는 헌법적 권한을 사용하여 대법원의 관할권을 제거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명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5. 2. 헌법적 권한과 의회의 의사
소송인 매카들은 남북전쟁 후 제정된 남부재건법 위반으로 구금되었다. 이에 소송인은 상고(habeas corpus)를 허용하고 있는 1867년 연방법에 의거하여 재건법의 위헌 심사를 미국 대법원에 요청하였다. 그러자 의회는 재건법의 위헌 판결을 우려하여 연방법에 상고 규정을 빼 버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특정 사안에 대한 상고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상고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소송인은 상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판결하였다.''드로소 대 미국''(Durousseau v. United States), 10 미국 307 (1810) 판례는 의회가 특정 사법 권한을 긍정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다른 모든 권한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법률 제정은 미국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정당했다.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을 폐지함으로써, 의회는 헌법적 권한을 사용하여 대법원의 관할권을 제거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명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
6. 판결의 의의
매카들 사건은 미국 의회가 헌법에 명시된 예외 조항을 통해 대법원의 관할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이는 삼권 분립 원칙 하에서 의회의 사법부 견제 기능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사건은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관계, 특히 헌법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국회의 입법권 행사 범위를 논할 때 참고할 만한 사례이다.
참조
[1]
USSC
[2]
논문
The Grand Design of the Constitution
1971
[3]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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