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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안전 보장 협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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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일 안전 보장 협의 위원회는 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회의체이다. 1996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왔으며, 오키나와 주일 미군 기지 문제, 미·일 방위 협력 지침 개정, 탄도 미사일 방어 기술 연구, 배려 예산, 북한 핵 문제, 미·일 동맹 재편, GSOMIA 체결, 센카쿠 열도 문제 등 다양한 안보 현안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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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안전 보장 협의 위원회

2. 연혁

1960년 현행 미·일 안전 보장 조약(신 안보 조약)이 서명되면서 "미·일 안전 보장 위원회"를 대신하여 '''미·일 안보 협의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같은 해 9월에 첫 회담이 열렸다.[3] 미·일 안보 조약 제4조를 근거로 설치되었으며,[4] 미·일 안보 협의 위원회는 미·일 안보 조약에 따른 사전 협의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초기에는 주일 미국 대사와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 참가했지만, 1990년 당시 국무장관 제임스 베이커의 제안에 따라 미국 측 참가 멤버가 각료급으로 격상되면서 '''미·일 안전 보장 협의 위원회'''로 개편되었다.[3]

2. 1. 주요 회의

미·일 안전 보장 협의 위원회는 중요한 고비마다 열려 미·일 방위 협력 지침(가이드라인) 재검토나 오키나와 미군 기지의 정리·축소에 관한 미·일 특별 행동 위원회(SACO) 합의 등이 이뤄졌다.[3]

연도개최지주요 내용
1996년 12월도쿄SACO 최종 보고 발표
1997년 9월뉴욕가이드 라인 개정 발표[8]
1998년 12월뉴욕BMD 기술 연구에 합의[9]
2000년 9월뉴욕배려 예산 삭감 특별 협정에 서명
2002년 12월워싱턴북한 핵개발 계획에 대해 경고[10]
2005년 2월워싱턴공통 전략 목표에 합의[11]
2005년 10월워싱턴미·일 동맹:미래를 위한 변혁과 재편에 합의[11][12]
2006년 5월워싱턴재편 실행을 위한 미일 로드맵[5] 승인
2007년 5월워싱턴GSOMIA(지소미아) 체결에 합의[13]
2010년 5월도쿄오키나와 미 해군기지를 나고시의 헤노코 해안으로 이전[14]
2011년 6월워싱턴
2012년 4월
2013년 10월도쿄
2014년 5월런던
2015년 4월뉴욕
2017년 8월워싱턴
2019년 4월워싱턴
2021년 3월도쿄해경법 시행 등 지역 혼란을 초래하는 움직임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센카쿠 열도에 관해, 미일 안보 조약 제5조가 적용됨을 재확인[6][7]
2022년 1월화상 회의 형식
2023년 1월워싱턴


참조

[1] 문서 昭和35年6月23日 外務省告示第51号
[2] 웹사이트 安全保障協議委員会の設置に関する往復書簡 https://worldjpn.net[...]
[3] 웹사이트 わかる!国際情勢 Vol.77「2+2」会合~日米同盟の“次の50年”へ https://www.mofa.go.[...] 外務省 2016-01-09
[4] 웹사이트 日米安全保障条約(主要規定の解説) https://www.mofa.go.[...] 2023-05-11
[5] 웹사이트 再編実施のための日米のロードマップ(仮訳) https://www.mofa.go.[...] 外務省 2021-05-01
[6] 웹사이트 日米2プラス2、中国名指し「深刻な懸念」 尖閣に安保条約適用―年内再開催へ:時事ドットコム https://web.archive.[...] 2021-03-16
[7] 웹사이트 日米安全保障協議委員会(2+2)共同発表(仮訳) https://www.mod.go.j[...] 防衛省 2021-03-16
[8] 웹인용 일본의 「주변 사태법」관련 법체계 자료 http://kida.re.kr/ne[...] 한국국방연구원 2010-08-02
[9] 웹인용 미중일 삼각관계와 동북아시아 전략균형: 새로운 국제정치경제 틀의 모색 http://www.sejong.or[...] 세종연구소 2010-08-02
[10] 웹인용 미ㆍ일 대북강경책에 미묘한 입장차 http://www.pressian.[...] 프레시안 2010-08-02
[11] 웹인용 21세기 미일동맹의 변환과 일본 방위체제 변화 http://www.sejong.or[...] 세종연구소 2010-08-02
[12] 웹인용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http://www.kinu.or.k[...] 통일연구원 2010-08-02
[13] 웹인용 미 기밀보전협정 체결키로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2010-08-02
[14] 웹인용 美日, '후텐마 헤노코로 이전' 성명(종합)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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