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1. 개요

민유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009년 10월 12일, 민유숙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184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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