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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무상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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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민주당 무상복지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복지 정책 축소에 대한 반발과 국민들의 복지 확대 요구에 따라 추진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이 있으며, 2011년 당시 민주당은 대한민국 복지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며 복지 확대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 악화, 예산 추정의 타당성 문제, 증세 논란 등 비판도 제기되었다.

2. 배경

이명박 정부의 복지 정책 축소 기조에 대한 반발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복지 확대 요구가 높아지면서,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 추진 배경이 형성되었다.

2011년 2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59%가 '대한민국의 복지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복지 수준이 초보 단계이며 복지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했다.[1] 매일경제와 뉴스한국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 간의 복지 선명성 경쟁으로, YTN과 뉴스한국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한 대응 및 여당의 복지 이슈 선점을 만회하려는 의도로 분석했다.[2][3][4][5][6]

2. 1. 대한민국 복지 수준 논란

2011년 2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59%가 '대한민국의 복지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복지 수준이 초보 단계이며 복지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했다.[1] 매일경제와 뉴스한국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 간의 복지 선명성 경쟁으로, YTN과 뉴스한국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한 대응 및 여당의 복지 이슈 선점을 만회하려는 의도로 분석했다.[2][3][4][5][6]

2. 2. 여야 복지 정책 경쟁

이명박 정부의 복지 정책 축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복지 의제 선점을 통해 차별화를 시도했다.[1] 2011년 2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국민 59%가 '대한민국의 복지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복지수준은 아직 초보단계로 복지에 대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무상복지 정책 제시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가 성숙한 단계로 발전했다고 자평했다.[1]

매일경제와 뉴스한국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복지' 선명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2][3] YTN과 뉴스한국은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한 대응이자,[4] 여당의 복지 이슈 선점을 만회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5][6]

3. 주요 내용

3. 1. 친환경 무상급식

2010년 당시 대한민국은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지역 학생 등 일부를 대상으로 제한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민주당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했다.[7]

2011년부터 전국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수입 농산물이 아닌 친환경 지역 우수 농산물을 사용한 전면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7]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을 분담하는 방식을 제안했다.[7]

3. 1. 1.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

2010년 당시 대한민국은 저소득층·농산어촌 지역 학생 등 전체 17%의 학생을 대상으로 제한적 무상급식을 시행 중이었고, 이를 2012년까지 26%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민주당은 모든 계층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했다.[7]

2011년부터 전국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수입농산물이 아닌 친환경 지역 우수 농산물을 식재료로 하는 전면적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약 2조 1천억에서 2조 5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7]

3. 2. 무상의료

민주당은 2011년 1월 6일 정책의원총회에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현행 61.7%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인[8] 90%까지 획기적으로 높여, 의료비 본인 부담을 10%까지 줄이고, 본인 부담 병원비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9]

이와 함께 필수 의료 중 비급여 의료를 전면 급여화하고 서민 부담이 큰 간병·상병 등의 비용도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차상위 계층을 의료급여 대상으로 전환시키고 저소득층은 보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10]

민주당은 무상 의료를 8조 1000억 원이면 실천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추산한 지출 증가분 8조 1000억 원은 비급여 급여화(3조 9000억 원), 본인 부담금 상한 조정(7000억 원), 간병급여(1조 2000억 원), 의료 사각지대 해소(8000억 원), 틀니(4000억 원), 치석 제거(1조 1000억 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더한 것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제공)[11]

3. 3. 무상보육

민주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어린이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5년까지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12]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양육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선별 보육이 아닌 '100% 무상보육'을 실현하고자 했다.[12]

3. 4. 반값등록금

민주당은 저소득층 및 지방 국립대생을 위한 국가 지급 장학금을 확대하고,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ICL)의 금리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13] 등록금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13]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 장학금 및 근로 장학금 확대를 제안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분위의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소득 2~4분위는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며, 근로 장학금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실현에 3조 2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4. 비판

비판 세력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등에 들어갈 세금은 꼭 필요하지만 복지에 들어갈 비용은 필요없다는 입장으로 민주당 무상복지 정책은 재정 및 증세논란, 연구의 타당성에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예산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상복지까지 가세할 경우 재정 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대한민국의 복지예산 중에는 일정 요건이 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점차 재정적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무상 정책들은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낮게 추정되어 있고 가격 탄력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사회 복지 비용은 유럽 선진국들의 5분에 1수준이다.) 고령화에다 수명 증가, 예상치 못한 질병 발생등으로 건보지출이 급증하는 등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다.

4. 1.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고령화에 따른 예산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상복지까지 확대될 경우, 재정 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대한민국의 복지 예산 중 의무 지출 비중이 높아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민주당의 무상 정책들은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낮게 추정되어 있고 가격 탄력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고령화에다 수명 증가, 예상치 못한 질병 발생 등으로 건보 지출이 급증하는 등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다.

4. 2. 예산 추정의 타당성 문제

비판 세력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등에 들어갈 세금은 꼭 필요하지만 복지에 들어갈 비용은 필요없다는 입장으로, 민주당 무상복지 정책의 재정 및 증세 논란, 연구 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예산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상복지까지 더해지면 재정 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대한민국의 복지 예산 중 의무지출 비중이 높아 재정적 부담이 점차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무상 정책들은 소요 예산이 너무 낮게 추정되어 있고 가격 탄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사회 복지 비용은 유럽 선진국들의 5분의 1 수준이다. 고령화, 수명 증가, 예상치 못한 질병 발생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급증하여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다.

4. 3. 기타 비판

비판 세력은 이명박 정부 들어 4대강 사업 등에 들어갈 세금은 꼭 필요하지만 복지에 들어갈 비용은 필요없다는 입장으로 민주당 무상복지 정책은 재정 및 증세논란, 연구의 타당성에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예산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상복지까지 가세할 경우 재정 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대한민국의 복지예산 중에는 일정 요건이 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점차 재정적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무상 정책들은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낮게 추정되어 있고 가격 탄력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사회 복지 비용은 유럽 선진국들의 5분에 1수준이다.) 고령화에다 수명 증가, 예상치 못한 질병 발생등으로 건보지출이 급증하는 등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다.

참조

[1] 뉴스 민주당 "무상복지 정치공세 아닌 정책대결로 가야" https://news.naver.c[...] 뉴시스 2011-01-17
[2] 뉴스 보수와 진보진영 간에 `복지` 선명성 경쟁으로 `복지는 공짜`라는 선전전 http://news.mk.co.kr[...] mk뉴스 2011-01-16
[3] 뉴스 차기 대선주자들이 복지에 열 올리는 이유 http://www.newshanku[...] 뉴스한국 2011-01-14
[4] 뉴스 "친서민정책은 시장원칙 벗어난 포퓰리즘" http://www.hankyung.[...] 한국경제 2010-08-26
[5] 뉴스 '국민 볼모' 복지 논란 더 이상 안된다! http://www.ytn.co.kr[...] ytn 2011-01-15
[6] 뉴스 차기 대선주자들이 복지에 열 올리는 이유 http://www.newshanku[...] 뉴스한국 2011-01-14
[7] 문서 민주당의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방안
[8] 뉴스 "`무상의료` 추진하는 민주당.."찬성vs반대" https://news.naver.c[...] 이데일리 2011-01-07
[9] 간행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무상의료) http://www.minjoo.kr[...] 민주당 자료
[10] 웹사이트 http://news.mt.co.kr[...]
[11] 뉴스 8조냐, 30조냐 무상의료비 공방 https://news.naver.c[...] 한겨레 2011-01-14
[12] 웹사이트 http://www.hani.co.k[...]
[13] 웹사이트 http://www.hani.co.k[...]
[14] 뉴스 민주 '무상보육·반값등록금' 당론 채택 http://www.mt.co.kr/[...] MT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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